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가.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관련 동향

• (1)첸처 함부르크 주총리 , 2025 년 주의회 선거 관련 3당연정은 배제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2025.3월 예정된 주의회 선거 전망에 대해 신호등 연정과 같이 3당 연정 체제 하에서는 주정부 운영이 어려워지는바,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2당 연정 체제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함.
  

• －︎첸처 주총리는 이미 일찍이 녹색당과의 연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녹색당과의 연정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고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
  

• ○반면 기민당에 대해서는 기민당이 주정부의 주요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바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으며,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 할 수도 있으나 야당 역할을 통해서도 그 당의 통치력을 이미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함.
  

• －︎함부르크 주정부는 현재 오버빌베르더 지구(Stadtteil)를 신규 구축하고,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나, 기민당은 2025년 주의회 선거 이후 집권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입장
  
  

• (2)페게방크 함부르크 부총리 , 2025 년 주의회 선거 주총리후보 출마 및 적록연정 지속 의지 시사
  

• ○카타리나 페게방크 함부르크 부시장(제 2시장)은  2025.3월 예정된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주총리 후보로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학술, 교육, 모빌리티, 사회적 결속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함.
  

• －︎또한 사민당과의 연정에 대해서는 첸처 주총리와 마찬가지로 사민당과 수년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정을 이어왔고 많은 성취를 거두었으며, 적록연정은 서로를 신뢰한다는 점에서 함부르크를 위해 좋은 연정이라고 평가
  
  

• (3)함부르크 사민당 , 노르트구 (區) 적녹 연정 아닌 4당 연합 체제 전망
  

• ○함부르크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인 노르트(Nord) 구에서 지난 2024.6월 구의회 선거 이후 23.4%의 지지율로 제1당에 등극한 사민당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녹색당과의 연정을 종료하고 기민당, 자민당, 볼트당과 4당 연합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민당이 녹색당과의 연정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셸 베르너-볼츠(Michel Werner-Boelz) 현 구청장(녹색당)도 2026년 초에 종료될 예정인 임기보다 조기에 교체될 것으로 전망됨.
  

• －︎녹색당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공동 진보 정치가 끝났다며,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며, 이는 함부르크 북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실망감과 비판을 표명
  
  

• (4)함부르크 기민당 , 2025 년 주의회 선거 비례대표 명단 초안 발표
  

• ○함부르크 기민당은 2025.3.2. 실시 예정인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명단 초안을 발표한바, 데니스 테링 (Dennis Thering) 함부르크 기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및 59명의 후보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9.7(토) 최종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임.
  

• －︎비례대표 상위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여성이며, 이민자 배경의 후보는 상위 20명 중에는 2명에 불과
  

• －︎주요 후보로는 최근 자민당에서 기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前함부르크 자민당 대표 안나 폰-토이펠스 프로바인(Anna von Treuenfels-Frowein)이 2위, 前함부르크 기민당 대표이자 보건사회부장관 디트리히 베르지히(Dietrich Wersich)는 비례대표 7위, 부동산 전문가 미하엘 베켄(Michael Becken) 19위, 항구 전문가 한스 외스트만(Hans Oestmann) 등
  

나. 기타 정세 동향

• (1)브룬스뷔텔 산업단지 상공에서 드론 관측 , 러시아의 첩보 활동 의혹 제기
  

• ○8월 초부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의 브룬스뷔텔 화학ㆍ석유 산업단지(ChemCoast Park) 및 원전 부지 등 주요 인프라 상공을 중심으로 미확인 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바, 안보당국은 이를 러시아의 사보타주 의심 행위로 간주하고 특수조직을 구성함.
  

• －︎동 산업단지 경비대는 8.8(목) 최초로 드론 비행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거의 매일 밤 최대 4대의 드론이 출몰, 이체호에 경찰이 연방범죄청(LKA) 과 공동으로 특수수사대를 구성하고 ,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청(BKA) 도 해당 사건을 지원
  

• ○드론 관측이 이루어진 지역은 브룬스뷔텔 산업단지 외에도 특히 브룬스뷔텔에서 현재 건설 중인 LNG 터미널과 브룬스뷔텔 원전 부지 등이며, 8.16(금)에는 슈타데 지역 등 엘베강 남부에서도 드론이 목격됨.
  

• －︎경찰은 해당 드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JI 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군용 드론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
  

• －︎일부 언론에서는 이동거리가 약 600km에 시속 최대 100km에 달하는 러시아의 Orlan-10 드론을 사용하면 해안에 민간 선박을 띄워 드론을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
  
  

• (2)니더작센 주정부, 2023년 클랜범죄 현황 보고서 발표 인종차별 논란
  

• ○니더작센 내무부와 법무부는 8.19(월) 2023년 클랜범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바, 이는 니더작센州가 발표한 제 4차 클랜범죄 현황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클랜범죄를 △‘명예'라는 개념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가족 내에서 제재하며, △관습법을 독일법보다 중시하고, △사소한 범죄도 과격화하며, △법치주의를 우회하거나 훼손하는 제제로 규정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니더작센州에서 확인된 클랜범죄는 3,610건으로, 처음으로 전년 3,986건 대비 9.43% 감소하였으며,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달함
  

• －︎니더작센 내무부는 클랜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객관적인 위험 외에도 일반 시민의 주관적인 안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여 지난 수년간 클랜범죄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범죄 용의자는 2022년 3,323명에서 2023년 3,048명으로 감소했으며, 약 82%가 남성이고, 56%가 30세 미만, 54% 가 독일 국적자
  

• ○한편 , 클랜범죄라는 용어가 소속과 출신만을 근거로 하는 이주민 낙인찍기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나, 배렌스 니더작센 내무장관은 이를 범죄로 인식하고 개념을 개발해야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축함.
  
  

• (3)숄츠 연방총리, 브레멘 제29회 귀화식 참석
  

• ○브레멘에서 8.19(월) 개최되는 제29회 귀화식에 숄츠 연방총리가 참석하여, 최근 독일 국적을 취득한 300명 이상을 축하할 예정이며 , 이는 연방총리가 참석하는 첫 귀화식임.
  
  

• (4)브레멘 주법원, 2023.5월 브레멘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대안당 배제 합법 및 재선거 불요 판결
  

• ○브레멘 주법원은 8.16(금) 2023.5월 주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이중제출한 독일대안당에 대한 후보 신청 무효 조치가 정당하며, 주의회 재선거는 불필요하다고 판결함.
  

• －︎이는 당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던 독일대안당이 주의회 선거 비례대표 명부를 2개 제출하였으나, 정당 하나당 비례대표 명부는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 후보 신청 자체가 무효화된 것임
  

• －︎한편, 2023.5월 브레멘 주의회 선거에서는 안드레아스 보벤슐테 주총리(사민당)가 선출됨
  
  

• (5)함부르크, 함부르크 이슬람 센터 (IZH) 수장 모하마드 하디 모파테 추방명령
  

• ○함부르크 내무부는 모하마드 하디 모파테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린바, 모파테는 9월 11일까지 독일을 떠나야 하며, 독일 재입국 및 독일체류가 금지됨.
  

• －︎모파테는 2018년 여름부터 함부르크 이슬람 센터(IZH)의 수장을 맡은 인물로, 특히 최근까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독일 내 공식 대리인으로 간주됨.

2.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하벡 연방부총리 , 모어부르크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현장 방문해 보조금 지급 통지서 전달
  

• ○로베르트 하벡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은 8.19(월) 함부르크의 핵심 수소 프로젝트인 함부르크 그린수소허브 (HHGH) 건설 부지를 방문해, △모어부르크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함부르크 산업용 공급망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전달함.
  

• －︎연방정부는 모어부르크 프로젝트에 1억 5,400만 유로를, 산업용 수소 공급망 프로젝트에는 1억 2,600만 유로를 지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각각 70:30 비율로 지원하는바, 함부르크 주정부는 모어부르크 프로젝트에 4,600만 유로 , 산업용 수소 공급망 프로젝트에는 3,800만 유로를 지원
  
  

• (2)하벡 연방부총리 렘케 연방환경장관 ,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에 반대 입장 표명
  

• ○니더작센 에너지 당국이 8.14(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의 북해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를 허가한 이후 많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하벡 연방부총리(녹색당)도 동 프로젝트가 독일의 에너지 공급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슈테피 렘케 연방환경장관(녹색당)도 바덴해 국립공원 인근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우려되며,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북해 환경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임
  

• －︎슈테판 바일 니더작센 주총리는 니더작센 당국은 주로 심사 기관의 역할인바, 동 사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허가와는 별개로 국가 간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 ○원-디아즈의 보르쿰 천연가스 시추 프로젝트는 독일과 네덜란드 영해에서 이루어지는바, 실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제법상 합의가 필요하며, 독일의 주무부처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네덜란드와 2022년부터 협의 중임.
  

• －︎독일 연방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
  

•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동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3)함부르크 뷔츠베르크 바이오가스 퇴비공장, 바이오메탄 생산을 위한 전해조 인수
  

• ○8.23( 금) 옌스 케르스탄 (Jens Kerstan) 함부르크 환경장관과 뤼디거 시카우(Rudiger Siechau) 함부르크도시청소공사 (SRH) 사장은 독일 최초의 전력 기반 가스(Power to Gas)와 바이오 폐기물 처리의 시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전해조를 인수한바, 출력 용량은 1.1MW 이며 2024.11월부터 완전가동될 예정임.
  

• －︎함부르크 뷔츠베르크의 바이오가스-퇴비공장은 함부르크도시청소공사가 약 10년간 운영하며 바이오 폐기물을 퇴비로 가공하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그린수소 기반 바이오메탄 생산량이 20% 확대될 전망
  
  

• (4)니더작센州, 크룸회른 소금동굴 수소저장 테스트에 200만 유로 이상 지원
  

• ○에너지 기업 우니퍼 (Uniper)는 2024.9월 말부터 2년간 니더작센州 크룸회른(Krummhorn) 소재 舊소금동굴에 수소저장을 실험할 것이라 밝힌바, 해당 부지는 1,700m 깊이의 지하 소금동굴에 3,000m³︎ 용량 수소 저장이 가능함.
  

• －︎우니퍼에 따르면 유럽 수소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가 해당 부지 인근을 통과할 예정이며, 동 기업은 해당 저장시설 외에도 인근에 2030년까지 최대 600GWh 용량의 수소저장시설을 구축할 예정임.
  

• ○올라프 리즈 니더작센 경제장관은 니더작센州가 북해라는 지리적 요건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강조함.
  

• －︎니더작센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 이상을 지원
  
  

• (5)에너지 기업 EnBW, 니더작센에 전기차 고속충전소 4곳 추가 건설 발표
  

• ○독일 에너지 기업 EnBW는 니더작센에 전기차 고속충전소 4곳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한 곳에는 배터리 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임.
  

• ○EnBW 는 2024년 말 오스나브뤼크 항구 출로와 A7 도르프마르크 출로에 각각 24개의 충전장치를 보유한 고속충전소를 개장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A2 브라운슈바이크 북부 및 A27 발스로데 서부 고속도로에 16개의 충전장치를 보유한 충전소를 개장할 예정임.
  

• －︎4개의 충전소에는 모두 400kW 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지붕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오스나브뤼크 항구 충전소에서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추가 설치해 고효율 충전을 보장하고자 함
  
  

• (6)에어버스 브레멘 , 나사 오리온 우주선용 추진ㆍ공급장치 인도
  

• ○에어버스 브레멘은 나사의 2026년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할 오리온 우주선용 선체 추진 및 우주비행사 물ㆍ산소 공급장치인 유럽 서비스 모듈(ESM)을 인도함.
  

• －︎ESM 은 오리온 우주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추진, 전력, 열 제어를 담당하며, 그 밖에도 우주비행사에게 물과 산소를 제공하며, 브레멘 에어버스는 유럽우주국 (ESA) 의 위탁으로 서비스 모듈을 생산

나. 해양경제

• (1)숄츠 연방총리 ,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방문 및 회의 참석
  

• ○숄츠 연방총리는 8.22(목)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를 방문하여 연방-주정부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연설에서 연방정부는 마이어 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숄츠 총리는 마이어 조선소 구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및 니더작센 주의회와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마이어 베르프트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유람선 조선소 중 하나인바, 니더작센의 주요 경제 기업인 동시에 독일의 민간 조선 노하우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평가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분 인수 시 마이어 베르프트는 2027년까지 일시적으로 국영 기업으로 전환되나, 감독위원회에 참여하고 추후 지분을 재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한편, 동 기업이 직면한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니더작센 엠슬란트, 파펜부르크, 로슈토크에 소재한 3개 조선소가 합병되었으며 연방 주정부가 사업장 지분을 인수한다면, 가족기업인 마이어 조선소의 소유주였던 마이어家는 핀란트 투르쿠 조선소만을 완전히 소유하게 됨.
  

※︎ 연방재무부, 내부 문건 연방정부의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지원에 우려

• ○독일 언론사 NDR가 연방재무부 문건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마이어 조선소의 경영 상황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함.
  

• －︎연방재무부의 6월 20일자 문건에는 '과거의 사업 성공은 파산을 막기 위한 국가개입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어 베르프트에 대한 정부 개입을 위한 조건이 열거됨.
  

• －︎이 조건에는 △최소 30% 이상 자본참여를 하는 민간투자자 유치, △은행이 마이어 조선소 신규대출에 대하여 부실 위험을 스스로 20% 만큼 부담, △마이어 가문의 자산 구조 공개 등이 포함
  

• ○한편, 동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민간투자자는 현재까지 전무한 바, 키일세계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 옌스 보이센-호그레페 (Jens Boysen-Hogrefe)는 이를 조선소가 장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평가
  
  

• (1)함부르크 港, 컨테이너 처리량 순위 하락
  

• ○항만 모니터링 기업인 Alphaliner社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항만 처리량 순위 중 함부르크 항만의 순위는 23 위로 하락함.
  

• ○세계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올해 초 이후 평균 약 7% 증가한 반면 , 함부르크항의 처리량은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임
  

• －︎함부르크 주정부는 MSC의 HHLA 지분 인수를 통해 함부르크港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다. 기타 경제동향

• (1)함부르크 2024 년 상반기 신규 창업 기업 역대 최고치 기록
  

• ○북독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서 2024년 상반기 신규 창업한 기업은 총 2,912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동시에 2008 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함부르크 주민 1천명 당 1.5 개의 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함부르크가 비즈니스 입지로서 매력이 높다는 증거로 평가됨

3. 기타 동향

• 가.빌헬름스하펜 해군 기지에 네덜란드 선원 2명 침입 , 보안 강화
  

• ○빌헬름스하펜 연방해군 기지에 8.14(수) 네덜란드 민간 선박 승조원 2명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 인도되었으며, 이들은 프리깃함을 구경하고자 울타리를 넘었다고 진술함.
  

• －︎한편, 지난 몇 주간 독일 전국에서 연방군 시설에 대한 무허가 침입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순찰과 검문 빈도를 높였으나, 별도로 보안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