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주요 정세 동향

가.함부르크 주의회 선거(2025.3.2) 관련 동향

(1)함부르크 기민당,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비례대표 명부 확정-테링 대표 주총리 후보

○함부르크 기민당은 9.7(토) 2025.3월 실시 예정인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하고, 92%의 찬성으로 데니스 테링 함부르크 기민당 대표를 기민당 주총리 후보로 확정함.

－︎그 밖에도 최근 자민당에서 당적을 변경한 前함부르크 자민당 대표 안나 폰 트로에인펠스-프로바인이 비례대표 명부 2위로 선정되었고, 3위는 안드레 트레폴 함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원내부대표

○테링 대표는 2025.3월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및 녹색당과 3자 대결을 펼칠 것이며, 특히 지난 6월 구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함부르크 기민당이 십수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다시 돌아왔다고 평가함.

－︎한편, 2020년 주의회 선거에서 함부르크 기민당은 11.2%라는 지지율로 사상 최저 지지율을 얻었으나, 2024.2월 여론조사에서는 약 20%의 지지율을 얻음(동 여론조사 사민당 지지율 30% 및 녹색당 21%)

(2)함부르크 자민당, 주의회 선거 비례대표 명부 확정 - 카타리나 블룸 부대표 주총리 후보

○함부르크 자민당은 9.7(토) 2025.3월 실시 예정인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하고, 카타리나 블룸 현 함부르크 자민당 부대표가 자민당의 주총리 후보로 출마하게 됨.

－︎블룸 부대표는 함부르크 자민당 부대표 겸 알토나 지역 자민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4.6월 구의회 선거에서 함부르크 내 자민당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음

－︎소냐 야콥센 함부르크 자민당 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사미 무사(Sami Musa) 현직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으로 선정

(3)함부르크 녹색당,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프로그램 초안 발표

○함부르크 녹색당 지도부는 9.9(월) ‘자유롭고 안전한 함부르크’ 제하 2025.3월 주의회 선거 및 향후 정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초안을 발표한바, 9.28(토) 녹색당 지역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임.

－︎동 프로그램은 △여성, 노인, 소수자 보호 및 △치안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도 △대중교통 확대, △자전거 사용 지원, △아동ㆍ청소년 교육 지원 등의 정책 포함

나.기타 정세 동향

(1)스벤야 슐체 연방개발협력장관,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앞두고 함부르크 방문

○스벤야 슐체 연방개발협력장관(사민당)이 10.7-8일 개최되는 제1차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개최 4주를 앞둔 9.9(월) 함부르크 항구를 방문한바,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가 영접 및 항구 시찰에 동행함.

○슐체 장관은 금번 항구 방문에서 그린수소는 기후중립적 운송으로의 전환 및 남반구 국가의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내 수소가치사슬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2027년부터 가동 예정인 빌헬름스부르크 수소수입항 등을 금번 회의에서 지속가능 개발 사례로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회의가 지속가능성 부문의 뮌헨안보회의와 같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함.

(2)슐레스비히-홀슈타인 내무부, 브룬스뷔텔 상공 드론 출몰 관련 세부 사항 발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내무부는 9.4(수) 지난 8월 8일부터 브룬스뷔텔 산업단지와 LNG 터미널 부지, 원전 등 주요 인프라 상공에 출몰한 미확인 드론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발표함.

－︎이처럼 드론이 반복적으로 출몰한 것은 독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드론의 정체를 식별하기 위해 당국은 가용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관할 지역 당국의 지원도 받음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주간 드론 출몰 횟수가 감소한바, 당국의 조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술 발전 및 하이브리드 위협을 고려하면 연방주 간의 통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드론 관련 방어에 관한 법적 책임은 연방경찰과 연방군에 있으나, 금번 사건과 같이 연방군 경찰 차원에서는 군용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 계획이나 장비 등이 없는 열악한 상황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내무부는 드론 출몰에 대해 첩보 의혹을 가지고 조사 중인바, 연방교통부에 요청하여 브룬스뷔텔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확장할 계획임.

(3)자라 바겐크네히트 연합당(BSW), 니더작센 및 브레멘 지역 협회 설립-당대회 언론인 배제 논란

○2023.9월 전직 좌파당 의원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탈당 후 창당한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당(BSW)은 9.14(토) 브레멘에서, 9.15(일)에는 니더작센 올덴부르크에서 지역 협회를 설립하고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례적으로 언론인 참석을 배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BSW가 발송한 초청장에 따르면 언론인은 총 30분으로 예정된 행사 시작 및 종료 후 개최되는 기자회견에만 출입할 수 있고 기타 당대회 등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바, 보통 당대회에 언론인을 초청하는 관행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절차

－︎독일 언론인 협회는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나, BSW측은 신생당으로 정치 신인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당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

(4)함부르크 이슬람센터 대표, 독일 출국 - 향후 20년간 독일 입국 및 체류 금지

○함부르크 이슬람센터(IZH)가 이란 정부가 배후인 혐의로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되고 독일 연방내무부에 의해 금지되면서, 모하메드 하디 모파테 함부르크 이슬람센터 대표에 대해서도 출국 조치가 내려져 9.10(화) 출국함.

－︎모파테는 2주 전 연방내무부가 내린 9.11(수)까지 출국하라는 조치에 따라 모파테가 출국한 것이며 향후 20년간 독일 입국 및 체류가 금지됨

○앤디 그로테 함부르크 내무장관은 IZH의 전직 수장을 추방한 것은 독일 치안 유지에 있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5)함부르크 친팔레스타인 시위 4개월 만에 종료

○지난 5.6일부터 ‘라파에서 손 떼’ 제하 함부르크 담토어 기차역 인근에서 4개월간 이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9.4(수) 4개월 만에 종료됨. 

－︎해당 시위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함부르크 학생회(Students for Palestine HH)’, 친팔레스타인 단체 ‘타우라(Thawra, 혁명)’ 등이 주로 참석

○지난 주 함부르크 경찰은 시위 허가를 1개월간 연장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시위 주최측의 의사로 시위가 종료된 것이며, 종료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2.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및 해고 배제하지 않는 긴축정책 발표-노조 및 지역사회 우려

○토마스 섀퍼(Thomas Schafer) 폭스바겐 CEO는 9.2(월) 직원들에게 서한을 발송, 현재 기업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단순한 긴축조치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 년까지 2029 협의된 고용보장을 종료하고 싶다고 밝힌바, 이는 폭스바겐 그룹이 최초로 독일 공장 폐쇄 및 대규모 정리해고와 같은 강경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임.

－︎이에 대해 폭스바겐 노사협의회는 불안정한 고용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면서, 향후 사측과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는 반응

○슈테판 바일 니더작센 주총리도 9.2(월) 폭스바겐의 발표에 대해 공장 폐쇄를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지역 산업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정부도 회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함.

○한편, 폭스바겐은 2024년 상반기 수익이 8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그간의 고정비용 절감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연방정부도 폭스바겐 독일 사업장 폐쇄 막기 위해 노력-법인차 세제혜택 제공 등 법안 제안

○폭스바겐 경영진이 수익 악화 및 경영난으로 독일 사업장 폐쇄 및 대량해고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니더작센 주정부 및 근로자들이 큰 우려를 보임.

○이에 대해 연방정부도 반응을 보인바, 하일 연방노동장관(사민당)은 폭스바겐 생산시설 폐쇄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도 전기차를 기업 법인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함.

○그러나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독일 금속노조,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위기에 주4일 단축조업 제안

○폭스바겐 그룹이 수익 감소로 인해 독일 내 공장 폐쇄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이후,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됨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은 주4일 단축조업을 제안하였으며, 폭스바겐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주4일제를 도입해 2006년까지 이어온바 있으며, 당시 고용보장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종료할 예정

－︎또한, 폭스바겐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니더작센 주정부의 바일 주총리(사민당)도 주4일제와 같은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니더작센 경제부, 니더작센州 산업ㆍ경제 보고서 발표-산업 투자 감소

○니더작센 금속협회(NiedersachsenMetall)의 의뢰로 독일경제연구소(IW)산하 컨설팅 연구소(IW Consult)가 분석한 니더작센 산업ㆍ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니더작센州의 경제 성장은 0.3%에 불과하며, 취약한 산업 입지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22년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9% 낮아져 회복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 산업 기업들은 주로 니더작센이 아닌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감소는 니더작센뿐 아니라 독일 산업 전반의 약점이기도 한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세금 및 관세, △인건비, △관료주의 등에서 기인

－︎특히 니더작센 전체 일자리의 22%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변화와 판매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바, 니더작센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해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은 독일 및 니더작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바, 정치는 낮은 에너지 가격 등 투자와 생산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3)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신규 전력에너지 저장시설 건설 지원 발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동 연방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이 연간 소비량의 약 60%를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저장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지침을 발표함.

－︎신규 지침에 따르면 저장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를 초과하는 중소규모 시설이 주정부의 지원 대상이며, 주정부의 총 지원액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600만 유로와 주정부 자체 자금 150만 유로

(4)노스볼트 스웨덴 본사, 인원 감축 포함 전략 변경 발표-독일 공장 건설 지연 가능성 전망

○스웨덴 배터리 제조기업 노스볼트는 9.9(월) 유럽 전기차 시장의 더딘 성장을 감안해,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원 감축을 포함한 전략 변경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금번 구조조정에는 △스웨덴 본사 재료 생산 잠정적 중단, △스웨덴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중단, △폴란드 그단스크 공장 투자자 모색 등이 포함

－︎한편, 노스볼트의 독일ㆍ캐나다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나 업계에서는 본사의 전략 변화로 인해 신규 공장 건설도 지연될 것으로 평가됨

(5)지멘스에너지, 모어부르크에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사로 확정 - 2025년 착공

○연방정부가 지난 8월 말 모어부르크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고지서를 전달한 이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바, 함부르크 그린수소허브 컨소시엄(HGHH)는 지멘스 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 발주 계약을 체결함.

－︎금번 계약에 따라 지멘스 에너지는 2025년부터 그린수소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 이후에는 연간 1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예정

(6)쿡스하펜 세계 최초 수소열차, 수소 수급 문제로 디젤로 대체 운영

○쿡스하펜과 브레머하펜, 북스테후데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열차는 수소 수급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진바, 현재 수소 대신 디젤 열차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러한 대체 운영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미정임.

(7)함부르크 친환경 디젤 공장 건설 착공

○함부르크 하르부르크에 소재한 홀보른 그룹의 정유소에서 친환경 디젤 생산 공장 착공식이 거행된바, 해당 공장은 폐식용유와 폐유를 사용해 2027년부터 연간 22만 톤의 재생 디젤과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를 생산할 예정임.

－︎이는 독일 최초의 친환경 디젤 정유소로 완공 시 연간 탄소 배출 80만톤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해당 공장 운영 기업인 홀보른 그룹은 금번 프로젝트에 약 4억 유로를 투자하며, 특히 폐유 전처리 시설, 디젤 생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디젤을 공급할 예정

나.해양경제

(1)함부르크 주의회, MSC의 HHLA 지분 인수 최종 승인으로 청신호

○함부르크 주의회는 노조 및 야당의 거센 반대 및 이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운기업 MSC가 함부르크 항만 운영기업 HHLA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거래를 최종 과반 승인함.

－︎주의회의 승인으로 인해 MSC의 HHLA 지분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최종 거래를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동의가 남은 상황임

(2)연방하원 예산위원회, 연방정부의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지원 승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가 9.11(수) 연방정부의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지원을 허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니더작센 주정부가 각각 동 조선소의 지분 40%씩을 보유하게 되면서 동 기업은 당분간 국영 기업으로 운영됨.

－︎데니스 로데 연방하원 사민당 예산정책 간사는 마이어 베르프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자리가 약 2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기민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임

－︎스벤-크리스타인 킨들러 연방하원 녹색당 예산정책 간사는 마이어 베르프트가 해상풍력발전단지 변환 플랫폼 등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기후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연방-주정부의 마이어 베르프트 인수로 동 기업의 군함 건조 가능성 제기

○ 『︎FOCUS』︎지가 9.4(수) 보도한 객원 논객 크루즈선 전문가 볼프강 마이어-헨트리티(Wolfgang Meyer-Hentrich)는 논평에서 마이어 베르프트의 지분을 연방-주정부가 인수함에 따라 향후 동 기업이 기존 크루즈 건조에서 군함 건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동인은 그 근거로 팬데믹 기간 동안 마이어 베르프트가 연방해군용 유조선 두 척 건조를 수주했으며, 율리안 팔케(Julian Pahlke) 연방하원 녹색당 의원도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동 기업과 추가 무기 제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

－︎특히, 이러한 연방군 군함 건조가 TKMS 등과의 협력ㆍ합병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선소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3)함부르크에서 국제조선무역박람회(SMM) 개최

○함부르크에서 9.3-9.6간 국제조선무역박람회(SMM)가 개최되어, 2천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약 4만 명이 방문함.

○개막식에서는 올라프 숄츠 독일 연방총리와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히 독일 경제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숄츠 총리는 해양 산업 업계가 제시하는 혁신 기술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평가하고, 하벡 부총리는 국제 무역의 중추인 해운 산업이 탄소중립적 미래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

(4)HMM, ONE 및 양밍과 신규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출범-함부르크항 7개 정기 노선 운영

○한국 해운기업 HMM과 싱가포르 ONE, 대만의 양밍 등 3개 해운 선사는 기존 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서 탈퇴하고 신규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내년 2월부터 4년간 유지한다고 발표함.

－︎금번 협력은 5년간 지속되며, 특히 아시아-유럽 노선 운영을 위해 MSC와도 협력할 예정이며, 독일에서는 유일하게 함부르크항에 7개 정기 노선을 운영 예정

－︎이들 3개 선사는 하팍-로이드와 수년간 ‘디 얼라이언스’ 동맹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팍로이드가 해당 동맹을 탈퇴하고 덴마크 머스크(Maersk)사와 ‘제미니 협력’을 구성한바, 금번 신규 동맹 결성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임

(5)제미니 동맹, 함부르크항 기항 노선 7개에서 6개로 축소

○해운기업 하팍-로이드와 머스크가 체결한 제미니 동맹은 2025.2월부터 함부르크 항만을 기항하는 노선을 7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함부르크 항구는 여전히 對북미 무역의 중심지라고 강조함.

(6)EU 집행위원회, 쿡스하펜 항구 확장에 대한 국가보조금 2억 유로 지급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2억 유로를 투자해 쿡스하펜 항구를 확장한다는 독일의 프로젝트를 승인함.

－︎금번 확장은 특히 풍력발전단지 부품 등 고중량 제품의 운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프로젝트 비용은 3억 유로이며 연방-주정부, 기업이 각각 1억 유로씩을 부담할 예정

(7)브레멘 뤼르센 조선소, TKMS와 연방군 호위함 5척 공동 건조

○연방카르텔청은 연방해군 호위함 5척 설계 및 건조를 위한 뤼르센 조선소 자회사 NVL과 TKMS 간의 합작 투자를 승인한바, 2025년 중반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진척될 예정임.

(8)함부르크 에너지공사, 함부르크 공항 및 루프트한자 테크닉에 기후중립적 지역난방 제공 계획-연간 탄소배출 17,000톤 감축

○함부르크 에너지공사는 2028년 중반부터 함부르크 공항과 루프트한자 테크닉(Lufthansa Technik)에 기후중립적 방식으로 생산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함부르크 북부 풀스뷔텔(Fuhlsbüttel)까지 4.7km의 공급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즉시 루프트한자 테크닉은 탄소배출량을 2/3 절감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 공항의 탄소배출량도 약 80%까지 절감되는 등 연간 탄소배출량 총 17,000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다.기타 경제동향

(1)키일 세계경제연구소, 2024/3분기 독일 및 세계경제전망 발표-경기 위축 전망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9.4(수) 2024/3분기 독일경제전망보고서 및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경제전망치를 제시함.

○이전 예측과는 달리 2024년 중반까지도 독일 경제는 확실한 성장 시그널을 보이지 못한바, 경기 침체 지속 및 느린 경기 회복이 전망됨.

－︎이에 따라 2024년 경제전망치는 지난 6월 제시한 0.2%에서 -0.1%로 하향 조정하고, 2025년 경제전망치도 직전 분기 1.2%에서 0.5%로 하향 조정, 2026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망

(2)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독일 경제 중기전망 발표-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가능성 축소 전망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9.6(금) 2024/3분기 독일 경제 중기 전망을 발표하고, 독일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독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0.2%로 떨어질 것이며, 2020년대 말까지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성장잠재력이 1% 이상 감소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축소되는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이민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축적된 자본의 경제 견인효과도 이전과 대비해 낮고,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생산 잠재력도 3% 낮아짐

－︎그 밖에도 친환경ㆍ탈탄소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약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 회복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됨

(3)키일 세계경제연구소, 러시아와 독일의 군사적 격차 확대 지적

○키일 세계경제연구소가 9.10(화) 발표한 보고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한 독일의 국방력 확대의 필요성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독일과 러시아의 군사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함.

○독일은 과거 지속적으로 군축을 진행해온바, 국방비 지출 및 국방력이 낮은 상황이나, 현재 군비 증강 속도가 매우 느린바, 현재 속도로는 2004년의 국방력 수준을 되찾는 데만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반면 러시아의 국방력은 같은 시기 내에 매우 빠르게 증가한바, 러시아의 현재 무기 생산 여력으로는 6개월 만에 독일연방군이 보유한 무기 전체에 달하는 수준의 무기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현대적 무기 시스템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바, 무인드론 생산량이 6배 확대되었고, 그 외 극초음속 미사일 등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무기도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시대적 전환’이 공허한 말뿐임을 지적하고, 독일이 평화유지를 위한 국방력 확보를 위해 연간 1천억 유로의 국방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3.기타 동향

가.브레멘, 지역 축제 입장 시 칼 소지 전면 금지

○브레멘 경제부는 9.4(수) 브레멘 주에서 개최되는 공공 축제에서의 질서에 관한 주법에 따른 특정 품목 휴대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바, 이에 따라 종류와 길이에 관계없이 브레멘의 축제에서 칼 휴대가 전면 금지됨.

－︎금번 조치는 만하임과 졸링엔 등 독일 일부 지역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며, 브레멘에서도 2023년 흉기 공격 사건이 315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바 있음

나.니더작센 자터란트 시장 딥페이크 합성 및 협박 피해-시장직 사임도 고려

○니더작센州 자터란트(Saterland)시의 토마스 오토(Thomas Otto) 시장(무소속)은 지난 수개월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신의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이메일로 받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음.

－︎이는 자터란트 지자체와 분쟁 중인 한 남성의 소행으로, 오토 시장은 위협을 느꼈으나, 올덴부르크 검찰청은 초기 혐의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수가 없다는 입장

－︎이에 오토 시장은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당했으나 사법부의 보호를 전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시장직 사임을 고려중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