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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독일 4개 연방주 정세 동향(8.23 ~ 9.5)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5-09-08

1. 주요 정세 동향

  • (1)니더작센 주정부, 디지털화 전담 차관직 신설-디지털화 업무 내무부로 일원화

  • 니더작센 주정부는 공공 행정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 내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고려, 8.26.(화) 내각 회의에서 디지털화 업무를 내무부로 일원화하고, 디지털화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는 데 합의함.

  • ‑︎니더작센 주정부는 2025.2월 디지털화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5.5월 니더작센 내무체육부 명칭을 내무체육디지털화부로 변경한 이후, 금번 차관직 신설 발표

  • ※︎내무부 초대 디지털화 담당 차관은 안케 푀르크센(Anke Porksen) 주정부 대변인

  • 니더작센 주정부의 향후 디지털화 과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온라인접근법 이행 가속화 △데이터ㆍAI 전략 수립 △사이버 보안 강화 △IT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 등임.

  • (2)니더작센 주정부, 인프라 확충에 18억 유로 추가 투자 발표

  • 니더작센 경제교통건설부는 8.29.(금) 향후 수년간 니더작센 관내 인프라 확충에 18억 유로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니더작센 주정부는 2025년 추경 예산과 인프라ㆍ기후 특별기금을 통해 금번 추가 예산을 마련

  • 구체적으로 △교통ㆍ도로ㆍ교량에 5억 유로 △대중교통 5억 유로 △주택 공급에 4억 유로 △항만 현대화 3억 7,500만 유로 △그린수소 기반 철강 생산 9,600만 유로 △낙후지역 경제 개발 2,500만 유로 등 투자 예정임.

  • (3)브레멘, 2026년 독일 연방상원 의장직 수임 예정

  • 브레멘州는 2025.11.1.(토) 자를란트(Saarland) 주로부터 의장직을 넘겨받아, 1년간 공식적으로 독일 연방상원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
    ※ 독일 16개 연방주는 각 1년씩 면적이 가장 큰 연방주부터 가장 작은 브레멘까지 순차적으로 연방 의장직 수임

  • ‑︎연방상원 의장은 상원회의 주재, 국가행사 시 상원 공식 대표, 10.3. 독일 통일의 날 행사 개최, 연방대통령 업무대행 등 역할 수행

  • (4)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 우크라이나 오데사 방문

  • 안드레아스 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사민당)는 8.24.(일) 올렉 키퍼(Oleg Kiper)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총리의 초청으로 자매도시인 오데사를 방문함

  • ‑︎보벤슐테 주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안전을 우려해 독일 귀국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주정부 대표단은 오데사 내 추모관, 학교, 어린이병원 등 브레멘州가 지원하는 시설을 방문

  • ※︎브레멘州는 오데사州와 2023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이후 학교, 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

  • (5)아프가니스탄 독일 정부 조력자 47명 하노버 공항으로 입국

  • 연방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수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 입국 허가를 받았으나, 집행이 지연되어 파키스탄에 체류 중이던 아프간인 47명이 9.1.(월) 하노버 공항을 통해 입국함.
    ※ 독일 연방정부는 탈레반 재집권 후 현지 협력자, 인권운동가 등 2,300명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인도적 수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수백 명이 입국 허가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파키스탄에 체류

  • ‑︎파키스탄에 아프간인 450명이 체포되어 송환되는 등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해당 아프간인들은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행정법원은 정부가 입국 승인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연방외교부가 9월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

  • ‑︎외교부는 베를린 고등행정법원에 항소 제기 이후 일부 철회

  • 금번 입국한 아프간 출신 6가구 47명은 파키스탄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하노버로 입국, 이후 프리들란트(Friedland) 임시 숙소에서 체류한 후, 이동 예정임.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보르쿰 해상 풍력발전소 운영기업, 중국산 터빈 구매 철회-지멘스社 제품 사용

  • 니더작센州 보르쿰 해상에 건설 예정인 워터칸트(Waterkant) 풍력발전소 운영사 럭스카라(Luxcara)는 중국산 터빈 사용 계획을 철회하고, 지멘스 에너지社 터빈을 사용하기로 결정함.

  • ‑︎럭스카라는 당초 중국산 풍력 터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된 이후 유럽산 터빈으로 교체

  •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주총리(사민당)는 럭스카라의 조치를 환영하며, 유럽산 터빈을 사용한다는 결정이 유럽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핵심인프라에 사용되는 유럽산 기술을 통해 안전성도 높일 것이라고 평가함.
    ※ 현 연방정부는 중국 등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정해 전면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제조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각 사례별로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

  • (2)니더작센 당국, 원-디아즈의 보르쿰 독일 영해 가스 시추 즉시 집행 허가

  • 니더작센州 광업에너지지질청(LBEG)은 9.1.(월) 일자로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원-디아즈가 신청한 독일 보르쿰 해역 천연가스 시추에 대해 즉시 집행(Sofortvollzug)을 허가하면서,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추가 가능해짐.

  • ‑︎광업에너지지질청은 금번 결정에 대해 불확실한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EU 외 천연가스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금번 결정은 2025.7월 독일-네덜란드가 체결한 가스 자원 공동 운영에 대한 합의인 통합협정(Unitarisierungsabkommen)에 근거

  • ‑︎* 원-디아즈의 보르쿰 해역 천연가스 시추에 대해서는 이미 2024년 허가가 발급되었으나, 독일환경지원(DUH)가 제기한 소송으로 효력 정지 상태였다가 금번 허가를 통해 즉각 집행이 가능

  • 원-디아즈는 보르쿰 해역 독일ㆍ네덜란드 영해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네덜란드 영해에서는 이미 2025.3월부터 시범 채굴을 시작, 금번 허가는 독일 영해에 관한 허가임.

  •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에너지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광업에너지지질청의 허가 이후에도 보르쿰 천연가스 개발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재표명한 데 반해, 그란트 헨드릭 톤네 니더작센 경제장관(사민당)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매우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찬성 입장 표명

    ※ 연방내각, 북해ㆍ발트해 가스ㆍ석유 채굴 금지 법안 채택 (보르쿰은 미해당)
    ㅇ 연방내각은 9.3(수) 해양 보호를 위해 북해ㆍ발트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가스ㆍ석유 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
    ㅇ 니더작센에서 논란 중인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원-디아즈의 보르쿰 해역 가스 채굴은 EEZ에 속하지 않는 연안으로, 동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동 법안이 해당되는 지역은 북해 보르쿰 리프그룬트(Borkum Riffgrund) 보호구역, 도거방크
       (Doggerbank), 쥘트섬 외부해역, 발트해 페마른벨트(Fehmarnbelt), 카데트린네(Kadetrinne), 부흐트-   뢰네방크(Bucht-Ronnebank) 등

  • (3)홀심 기후중립 시멘트 공장 가동 일정 2030년으로 연기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래거도르프(Lagerdorf)에 스위스 건축자재 회사 홀심(Holcim)이 건설하여 2028년부터 가동 예정이던 기후중립 시멘트 공장 가동 일정이 2030년으로 연기됨.

  • 홀심 측은 허가 서류는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연방정부에서 탄소저장운송법(KSpTG)을 아직 채택하지 않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 ‑︎홀심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브룬스뷔텔로 운송한 뒤, 이를 북해에 저장하는 탄소포집 기술 기반 기후중립 시멘트를 생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탄소 저장에 관한 법률이 필수적인바, 홀심은 관련 법안 최종 채택 대기 중

  • (4)지멘스 에너지, 10억 유로 규모 덴마크-독일 해저 전력 컨버터 사업 수주

  • 에너지 인프라 기업 지멘스 에너지는 발트해 덴마크-독일 해저 전력 허브 프로젝트인 ‘보른홀름 에너지섬’ 사업을 위한 10억 유로 규모 대형 컨버터 설비 4대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보른홀름 에너지섬 프로젝트는 발트해 독일-덴마크 양국에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약 70억 유로 규모 해저 전력 허브 구축 사업으로, 독일 50Hertz와 덴마크 Energinet가 공동 주관

  • 동 사업은 덴마크 보른홀름 섬에서 2GW 용량으로 독일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하고, 덴마크 셸란 섬으로 1.2GW 용량으로 공급하는 등, 독일에 공급되는 전력이 더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독일-덴마크 양국간 재협상이 기 진행됨.

  • ‑︎재협상에서 독일-덴마크 양측이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대신, 덴마크가 EU로 부터 6억 4,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유지보수 작업은 독일이 담당하는 방안으로 합의

  • (5)빌헬름스하펜 크레인 공장, 미국 관세 여파로 단축조업 시행

  •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15% 기본 관세 및 최대 50% 철강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니더작센州 빌헬름스하펜 소재 매니토웍(Manitowoc) 크레인 제조공장은 주당 29시간의 단축조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기업은 근로자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제조 비용 상승과 북미 지역 수요 급감이 단축조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유통 경로 확장ㆍ변경 등 조치 검토 중

  • (6)브라질 법원, 폭스바겐의 과거 노예노동에 대해 2,600만 유로 배상 판결

  • 브라질 노동법원은 8.29.(금) 브라질 군사독재 시기 폭스바겐 자회사의 노예노동에 대한 배상금 2,600만 유로를 확정하고, 피해자 및 브라질 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명령함.
    ※ 1970 ~ 80년대 브라질 군사독재 시기 폭스바겐 브라질 자회사는 아마존 인근에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 임금 미지급, 무장 경비원, 도주 시 총격ㆍ살해 협박, 미성년자 고용, 원주민 토지 무단 침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알려짐.

  • ‑︎브라질 노동법원이 확정한 2,600만 유로는 브라질 노예노동 관련한 역대 최대 배상액이며, 폭스바겐은 항소한다는 계획

  • (7)방산기업 FFG 항의 서한 후 연방군 전차 조달 공개 입찰로 전환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소재 방산기업 플렌스부르크 전차제조회사(FFG)가 독일연방군이 공개 입찰 없이 라인메탈에 직접 발주한 것에 대한 항의 서한을 발송*한이후, 연방하원 예산위원회가 향후 구난전차(Armoured recovery vehicle) 조달은 공개 입찰로 진행하기로 의결함.

  • ‑︎그러나 금번 구난전차 23대 주문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라인메탈에 발주하겠다는 결정을 유지
    * FFG는 연방군의 라인메탈 구난전차 비공개 계약 이후, 자사 모델을 라인메탈의 거의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며, 입찰 생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 예산위원회가 연방국방부에 소명 자료를 기 요청

  • (8)하노버市, 독일 최초 완전 자율주행 버스 대중교통 시범 운행

  • 하노버 부르크도르프 지역에서 9.1.(월)부터 독일 최초로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전기 버스를 일반 대중교통 노선에 시범 운영하기 시작함.

  • ‑︎이는 ‘자율주행 버스(autonomous scheduled bus)’의 줄임말인 ‘알버스(albus)’ 프로젝트(총 비용 630만 유로 중 약 370만 유로를 연방교통부가 지원)로, 사전 신청한 성인 승객을 대상으로 운영됨.

  • (9)니더작센州에 독일 최대 규모 농업-태양광 복합 발전소 가동

  • 니더작센 렘베르더(Lemwerder)에서 8.26.(화) 농가 운영자인 헤닝 크루제(Henning Kruse)가 농업용지 내 태양광 발전으로는 독일 최대 규모의 복합 발전소 가동을 시작함.

  • ‑︎해당 농장 부지는 약 18만m2으로, 연간 생산 전력은 6,600 가구에 공급 가능한 15GWh 수준이며, 투자액(1천만 유로)은 정부 보조금이나 외부 투자 없이 농가에서 전액 자비로 조달

  • 해당 농가는 축산 농가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패널 하부 그늘을 가축용 초지로 사용할 예정이며, 전력은 인근 조선소와 직접 공급하는 방안에 관해 협상 중임.

  • 나.해양경제ㆍ물류

  • (1)라인메탈, 브레멘 뤼르센 군용 조선소 인수 논의

  •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브레멘 소재 조선기업 뤼르센(Lurssen)의 군용 조선 자회사인 NVL(Naval Vessels Lurssen)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해군 선박 부문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자 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 들어섰고, 연방정부 승인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

  • ‑︎인수 대상은 NVL이 소유한 함부르크 블롬+포스(Blohm+Voss) 조선소, 함부르크 노르더베르프트(Norderwerft) 조선소, 빌헬름스하펜 노이에 야데베르프트(Neue Jadewerft) 조선소, 볼가스트 페네-베르프트(Peene-Werft) 조선소 등

  • 라인메탈은 뤼르센 조선소 인수를 통해 군함 건조 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뤼르센 조선소는 군사 부문 매각 후 대형 요트 사업 등 민간 부문에 집중할 계획임.

  • (2)카니 캐나다 총리 키일 TKMS 조선소 방문-한화오션과 함께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지 실사 차원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8.26.(화) 방독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과 TKMS를 잠수함 수주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소재 TKMS를 시찰함.

  • ‑︎캐나다는 비핵 추진 잠수함 8 ~ 12척을 신규 조달하는 100억 달러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10월 카니 총리가 한화오션을 시찰할 예정

  • ‑︎TKMS는 독일-노르웨이가 합작 개발한 212CD급 잠수함을 제안하였고, 캐나다 현지사무소ㆍ유지시설, 기술ㆍIP 이전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3)HHLA 신임 감독이사회장 취임, 경영진 교체 완료

  • 함부르크 항만운영기업 HHLA의 뤼디게 그루베(Rudiger Grube) 감독이사회장이 사임한 이후, 함부르크 증권거래소 이사회장 마르쿠스 피트(Marcus Vitt)가 10월 신임 감독이사회장으로 취임 예정임.

  • ‑︎전임 그루베 감독이사회장은 HHLA 경영진으로 8년간 재임했으며, 공식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12개 기업의 감독이사직을 겸직하여 주식회사법이 규정하는 10개를 초과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 옴

  • 피트 신임 이사회장은 오랜 기간 함부르크 소재 민간 은행인 도너앤로이셸(Donner & Reuschel) 대표직을 역임한 이후 현재 함부르크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임.

  • ‑︎또한 피트 이사회장은 기민당 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그간 MSC의 HHLA 지분 인수를 비판해 온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

  • (4)브레멘에서 해운ㆍ항만ㆍ물류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개최

  • 브레멘에서 9.3(수)부터 양일간 독일어권 최대 해운ㆍ항만ㆍ물류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인 엔보커넥트(Envoconnect)가 ‘전방위적 녹색 전환, 새로운 현실(360° green focus . the new reality)’ 제하 약 180명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안드레아스 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사민당)는 개막식에서 에너지 전환에서 항만의 중요성과, 해양 관련 산업의 기후 전환을 위한 정치ㆍ학술ㆍ경제 부문의 협력을 강조

  • ‑︎동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모범사례 발표, 학술 토론, 전시,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

  • 다.기타 경제동향

  •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2025/3분기 독일ㆍ세계경제전망 발표-독일 경제 여전히 모멘텀 부족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9.4(목) 2025/3분기 경제전망을 발표, 최근 정부 추가 지출 예상 및 선행 지표 안정세로 인해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복은 요원하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당분간 경제 성장 정체를 예상하고, 2025년 경제전망치를 이전 0.3%에서 0.1%로 하향 조정하고, 2026년은 1.6%에서 1.3%로 하향 조정, 2027년 경제전망치는 1.2%로 예상

  • 동 연구소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 또한,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대중국 수출 감소 등 요인으로 수출은 2025년 정체, 2026년 0.6%, 2027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세계경제성장률은 2025년 3.0%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으나, 2026년은 2.8%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2027년 3.0%으로 약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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