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0.2-10.6) 

1. 기후·에너지

① 연방내각, 2023 기후보호 프로그램 채택 (연방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10/20231004-bundeskabinett-verabschiedet-umfassendes-klimaschutzprogramm-2023.html

 ㅇ 연방기후보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내각이 10.4(수) 2023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했다고 밝힘.  

    - 동 프로그램의 초안은 6.21에 공개되어 전문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채택된 것임. 

 ㅇ 동 프로그램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긴급조치 패키지 뿐만 아니라 △수소네트워크 확장 △광범위한 전력 공급 송·배전망 확충 △기후보호협약과 탄소관리전략을 통한 산업계 기후중립 달성 △자연기후보호 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습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연계 등의 향후 계획을 담고 있음.

② 연방정부, 갈탄 예비 전력 재가동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braunkohle-bund-reaktiviert-klimaschaedliche-winterreserve-a-7592d7ad-baf5-4d61-bd92-0799c13459ae

 ㅇ 연방정부는 10.4(수) 겨울철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력공급 예비시설(Versorgungsreserve)의 일시적 연장을 승인 

    - 동 조치로 가동 연장이 승인된 발전소에는 갈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도 포함

     ※ 독일은 2022.7.12 발효된 대체발전소 준비법에 준거한 전력공급 예비시설 규정에 따라 가동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음. 

 ㅇ 겨울철에 전력공급 예비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임.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인피니언, 두 자릿수 성장 전망에 주가 크게 상승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technik/it-internet/halbleiter-infineon-verspricht-kraeftiges-wachstum-aktie-steigt-deutlich/29427014.html

 ㅇ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 인피니언은 자동차 및 핵심 산업 부문이 10.1(일)에 시작된 새 회계연도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고 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과 영업이익률을 약속

    - 동 업체는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의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성장을 자신했는데, 이는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 반도체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② 보쉬, 양자센서 개발 첫 선 보인다...시범 고객은 에어버스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quantentechnologie-bosch-gewinnt-airbus-als-pilotkunden-fuer-quanten-sensoren/29429634.html

 ㅇ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의 자체 스타트업 보쉬양자센싱(Bosch Quantum Sensing)의 코베(Katrin Kobe) 대표는 유럽 항공기 제조 업체 에어버스(Airbus)를 시범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함.

    - 양자센서는 현재 자동차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MEMS 센서보다 1000배 가량 정확하며, 전파 방해나 간섭에 취약한 GPS보다 더욱 강력한 위치 측정이 가능

 ㅇ 양자센서는 향후 전기차 및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바, 향후 5년 내로 양자센서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연간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코베 대표는 최근 양자센서를 세탁기에서 스마트폰 크기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최종 목표는 반도체 칩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고, 대량생산에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힘.

나. 자동차/배터리

① 폭스바겐, 새 인재 영입하며 미래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volkswagen-vw-chef-blume-plant-neustart-bei-zukunftssoftware/29422276.html

 ㅇ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Cariad)가 실리콘밸리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 랄(Sanjay Lal)을 영입하며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폭스바겐이 독일어권 국가 외에서 인재를 영입한 것은 예외적인 일로, 자체 미래형 소프트웨어 2.0 개발 일정이 연기되며 위기에 처한 카리아드 사의 과감한 결단을 보여줌. 

    - 미래형 소프트웨어 2.0과 차세대 전기차 트리니티는 당초 2025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8년 출시될 전망

   ※ 블루메(Oliver Blume)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올해 초 전기차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며 새로운 전기차 출시 일정 대부분이 늦춰지자 카리아드 경영진 대다수를 해임하였음. 

다. 원자재/공급망

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부족으로 충전소 부족 사태 우려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mobilitaet/zu-wenig-geld-fur-ladepunkte-hersteller-furchten-super-gau-fur-e-lkw-10567231.html

 ㅇ 2025년에는 전기트럭의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전기차 구매자에 내연기관차에 비해 추가 구입 비용을 최대 80% 보상해주는 '기후친화적 상용차·인프라(Klimaschonende Nutzfahrzeuge und Infrastruktur, KsNI)'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 

 ㅇ 또한, 12.1부터 트럭 통행료에 탄소 배출량 1톤 당 200유로의 할증료가 부과됨.

 ㅇ 전문가들은 전기트럭에 대한 초기 인프라 활성화 및 차량 구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업계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기민당 메르츠 대표, "진정한 법인세 도입" 촉구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finanzen/echte-unternehmensteuer-schaffen-merz-fordert-radikale-reform-fur-deutsche-wirtschaft-10563250.html

 ㅇ 기민당 메르츠(Friedrich Merz) 대표는 <Handelsblatt>지 인터뷰에서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에서 기업수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Einkommensteuer),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그리고 통일연대부가세(Solidaritätzuschlag)로 이루어진다. 또한 독일은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리 적용되는데, 물적회사(Kapitalgesellschaft)만 법인세가 부과되며,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의 경우출자자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각 출자자 지분별로 인적회사의 이익을 귀속시켜 출자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인적회사의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인적회사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로 과세한다. 

 ㅇ 동 대표는 "2022년 독일에서 1,350억 유로에 달하는 자본이 유출"되었다며 법인세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에는 2-3백억 유로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겠지만 이는 더 많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현행 제도의 개혁 없이는 중기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 

② 독일, 프랑스와 AI 동맹 계획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gemeinsame-initiative-deutschland-und-frankreich-wollen-ki-allianz-schmieden-10574761.html

 ㅇ 프랑스 정부는 다음주 초 함부르크에서 예정된 독-프 비공식 면담에서 독일과의 AI 분야 연구와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동 면담에는 숄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양국 내각이 참석해 AI의 리스크 규제와 산업 성장 촉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에서는 '유럽 기술 주권을 위한 AI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

    - 바칭거(Bettina Stark-Watzinger, 자민당)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Handelsblatt>지에 "21세기 핵심기술"인 AI 분야에서 유럽이 글로벌 경쟁력을 견지하기 위해 독-프 교류의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

   ※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유럽 기업 전체의 4분의 3이 AI를 활용하게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1년 기준 독일에서는 전체 기업의 11%, 프랑스에서는 7%만이 AI를 활용하고 있는바, 유럽 전체에서 AI 관련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생산량 3년반새 가장 큰 폭으로 감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deutsche-industrie-drosselt-produktion-a-9611104f-2d3d-4bc6-b365-f4c586c967c8

 ㅇ 금융서비스기업 S&P 글로벌의 조사에 따르면 2023.9월 생산량은 2020.5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규 사업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됨. 

 ㅇ 함부르크 상업은행(HCOB) 루비아(Cyrus de la Rubia) 경제수석은 "신규 주문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곧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였으며, 생산량 감소가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함.

 ㅇ 한편, Ifo 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경기실사지수는 8월 마이너스 18.1p에서 9월 마이너스 14.7p로 소폭 상승하였음.

② 신호등 연정에 대한 경제학자들 평가 "보통"에 그쳐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bundesregierung-oekonomen-benoten-die-ampel-nur-mit-ausreichend-19219486.html

 ㅇ 독일경제연구소 Ifo와 FAZ지 205명의 경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5%만이 신호등 연정의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만족이라고 답한 반면, 4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ㅇ 만하임 대학교의 타덴(Ernst-Ludwig von Thadden) 교수는 신호등 연정이 "전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태 변화, 이주 및 사회 변화, 에너지 공급, 디지털화, 공공 인프라, 국제 무역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내부의 의견 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ㅇ 신호등 연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탈원전, 건물 에너지법 등의 개별 이슈에 집중되었음.

    - 응답자의 83%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절반 이상은 기후친화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4. 방산

① 독일 방산수출 역대 최고 기록할 전망 (SZ)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ruestungsindustrie-deutsche-ruestungsexporte-steuern-auf-rekord-zu-dpa.urn-newsml-dpa-com-20090101-231002-99-413860

 ㅇ 독일 2023년 1분기 방산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38% 증가한 87억6천만 유로를 기록해 이미 전년도 전체(83억6천만 유로)를 넘어선바, 올해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

     ※ 현재 독일 역대 최고 방산 수출 실적은 2021년의 93억5천만 유로임.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발표에 따르면 방산수출의 3분의 1 이상인 33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었음.

5. 기타

① 동독에서 5명 중 1명은 시급 13유로 미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niedrigloehne-fast-jeder-fuenfte-ostdeutsche-verdient-weniger-als-13-euro-pro-stunde-a-1fbe056f-f4c9-493f-8f18-806cd5991c53

 ㅇ 독일 좌파당이 연방통계청에 의뢰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동독 지역 거주민의 21.4%가 최저임금 수준인 13유로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서독 지역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6% 미만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차이라고 지적

 ㅇ 바트쉬(Dietmar Bartsch) 좌파당 원내대표는 독일 통일의 날을 맞아 서독과 동독 간의 “임금 통일”을 위해 숄츠 총리에게 동독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요청함.

② 개인병원 수천 곳 연방정부 보건 정책에 항의해 파업에 동참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tausende-arztpraxen-bleiben-aus-protest-geschlossen-19215181.html

 ㅇ 연방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의협회인 Virchowbund를 비롯한 약 스무 곳의 의사협회가 10.2(월)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Virchowbund는 파업에 동참한 의원이 다섯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

 ㅇ 동 협회는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연방보건부장관이 개원의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의료 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국영화”하려 한다며 라우터바흐 장관의 “긴축법”을 비판하고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

     ※ 라우터바흐 장관의 긴축법은 신규환자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신규환자 특별규정을 폐지하는 등 의료 분야 보조금과 대출을 축소하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