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동향 (3.18.-3.25.)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타우루스 회의 도청 관련, 연방하원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논란 (3.18)

 ㅇ 연방하원 국방위원회는 3.11(월) 연방군 공군 타우루스 회의 녹취록 러시아 공영방송 보도(3.1) 사건 관련 비공개 회의를 실시한 이후 3.16(토) 동 비공개회의 내용이 독일 국내 언론에 유출되어 논란이 됨.

     - 슈트라크-침머만(자민당) 국방위원장은 해당 회의에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5명이 참석했는바, 형법 제353b조 4항에 따라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기소 허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바스(사민당) 연방하원 의장에게 발송함. 

        ※ 숄츠 총리 역시 3.16(토) 국방위원회 회의내용 유출 관련 비밀유출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지시

     - 바스(사민당) 하원 의장은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 10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참석시킨 슈트라크-침머만(자민당) 국방위원장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해 슈트라크-침머만 위원장은 동 회의 소집이 연방하원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조치였는바 바스 의장이 정관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재반박함.

  ㅇ 타우루스 제공 여부 관련, 자민당(타우루스 제공 찬성)과 사민당(반대)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연방하원 국방위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을 둘러싼 양 당간의 논쟁이 맞물리면서 동 사안은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음.

  ㅇ 연방검찰청 대변인은 연방 검찰이 연방군 공군 타우루스 고위급 회의 도청 관련 스파이 활동 혐의로 조사를 3.20(수) 개시했다고 발표함.

나. 설문조사 결과, 79% 현 정부의 녹색당 주도 정책 우세에 비판적 (3.21)

  ㅇ Allensbach 설문조사 결과(3.21.) 응답자의 43%가 녹색당을 현 독일 신호등 연정을 주도하는 정당이라고 응답(자민당 19%, 사민당 10%)하고, 이러한 녹색당 주도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7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정당별 지지율은 기민/기사연합 34%(+2), 독일대안당 18%(-2), 사민당 15%(0), 녹색당 14%(0), BSW 7%(0), 자민당 5%(-1), 좌파당 3%(0)을 기록

다. 튀링엔주 독일대안당 지지율 하락 / BSW당 15% 기록 (3.20.)

 ㅇ 튀링엔주 선거(2024.9) 관련 Infratest dimap 설문조사 결과(3.20) 독일대안당 지지율이 지난 2023.7월 조사 결과 대비 5%p 하락하고 신당인 BSW당 지지율이 15%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대안당 29%(-5), 기민당 20%(-1), 좌파당 16%(-4), 사민당 9%(-1), 녹색당 5%(0) 기록

라. 독일 출산율 현저히 하락 (3.20)

 ㅇ 연방인구조사연구소(BiB)는 2023년 가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36명으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20(수) 발표함.

    - 2021년 출산율은 1.57명이고, 2022.1월에만 해도 1.5명에서 2022년 여름 다시 조금 증가했으나 2023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서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연이은 위기 상황의 지속을 지목

마. 독일, 세계행복순위 16→24위로 하락 (3.20)  

 ㅇ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각국 국민들의 주관적인 행복도를 조사하는 세계행복순위에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스랜드, 스웨덴, 이스라엘이 1위~5위를 기록하고, 독일은 전년대비 8순위 하락하여 24위를 기록함.

가. 숄츠 총리, EU 개혁 필요성 및 방산분야 협력 강화 촉구 (3.21/22)

 ㅇ 숄츠 총리는 3.21-22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가입 협상 개시가 결의된 것을 환영하고, 동시에 EU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숄츠 총리는 유럽평화기금 내 5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에 편성하고,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무기 및 탄약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시대전환의 도전과제는 안보정책인바 장기적인 EU 차원의 방산 생산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

나. 독일 정부, 러시아 대선에 대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실시되었다고 비판 (3.19)

 ㅇ 숄츠 총리는 3.18(월) 연방정부 부대변인을 통해 금번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었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푸틴 대통령 재선에 대해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함.  

       - 배어복 외교장관은 3.18(월) 이번 러시아 대선이 선택권이 없는 선거로서 자국민에 대한 푸틴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었고 동 선거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개최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

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지원 발표 (3.19)

 ㅇ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3.19(화) 독일 람슈타인 개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연방군 보유 탄약 1만발, 장갑차 100대, 수송차량 100대 등 5억 유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함.

    - 금번 지원 패키지에는 체코 주도 유럽 역외 탄약 구매 목표 총 80만발 중 독일의 18만발 구매를 위한 비용도 포함

라. 슈트라크-침머만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장, EU 유럽자민연합 수석대표로 선출 (3.20)

 ㅇ 슈트라크-침머만(자민당) 국방위원장은 3.20(수)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의회 자민연합 회의에서 금년 6월 실시되는 EU 선거의 유럽자민연합(ALDE) 수석대표로 선출됨.

    - 한편, 폰데어라이엔 현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기민연합(EVP)의 수석대표로 선출되어 EU 집행위원장 2번째 임기에 도전

가. 패저 내무장관, 모스크바 테러 이후 독일내 IS 테러 위험 증가 경고 (3.25.)

 ㅇ 패저(사민당) 내무장관은 3.25(월) SZ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지난 모스크바 테러(3.22)의 배후로 알려진 IS의 아프간 지역 파생조직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독일내에서도 테러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독일 안보기관들은 이에 상응한 경계태세를 유지중이라고 언급함.

    - Tagesspiegel지에 따르면 금년 여름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유럽컵 축구에 대비해 다수의 테러대응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훈련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생화학 테러 대응 훈련을 위해 독일질병청인 로버크-코흐-연구소(Roert-Koch-Institut/RKI) 역시 참여할 예정

나. 패저 내무장관, 신규 위협 대응을 위해 민방위 역량 강화 강조 (3.20.)

 ㅇ 패저(사민당) 내무장관은 3.20(금) 연방하원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현재 독일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안보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IS, 정치적 극단주의,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 또한,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대응 및 핵심인프라 보호를 위해서는 군사적 방위력과 함께 민방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다. 독일 연방검찰청, IS 테러 모의 혐의자 체포 (3.19.)

 ㅇ 연방검찰청은 3.19(화) IS 및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소속으로서 IS에 보내기 위한 불법 자금(약 2000 유로) 모금 등 유럽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아프간 국적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라. 외국인 추방 논의(2023.11) 극우주의자 Martin Sellner 독일 입국 금지 (3.16.)

 ㅇ 포츠담 외국인청은 지난 2023.11월 포츠담시 극우주의자 비밀회동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이주/추방 논의를 주도한 극우단체 ‘정체성운동(Indentitaere Bewegung)’ 지도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Martin Sellner에 대해 3.16(토) 독일 입국 금지를 통보함.

    - 배어복 외교장관 역시 3.18(월) 브뤼셀 EU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강제이주를 논의한 극우주의자에 대한 동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

마. 연방범죄수사청(BKA), 테슬라 공장 전력망 공격 이후 극좌세력 위험 증가 경고

 ㅇ 뮌히 연방범죄수사청(BKA) 청장은 3.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 공장 전력공급 변전소 방화(3.5) 사건은 극좌세력의 새로운 폭력성인바, 극좌세력 위험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고 유사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