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0.14-10.18) 

1. 독일 거시경제 

① 올해 기업파산건수, 예상치 웃돌 것으로 전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nsolvenzen-kreditversicherer-korrigiert-prognose-mehr-firmenpleiten-als-erwartet-in-diesem-jahr-a-1e1cfb9b-dbbe-4264-9f27-804da9d79df6

 ㅇ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Allianz Trade)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기업 파산건수는 약 2만2,200건에 달하여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동 보험사의 9월 기준 추정치: 21%, 21,5000건).

    - 그 외 여타 전문가들도 2025년 기업 파산건수를 23,000건으로 예상

 ㅇ Allianz Trade는 유럽, 특히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약세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 상당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함.

    - 다수의 기업들은 수요 부진, 임금 인상, 경쟁력 저하, 코로나19 중 빌린 대출금 만기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서 재융자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다수

    - 여기에 유럽 이외 지역의 성장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 위험 증가로 인한 부담도 가중

 ㅇ Allianz Trade는 그럼에도 많은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록 건실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어떠한 폭풍우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향후 최전선에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녹색 미래에 투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美 ICCT, 독일 내 폐차 수당 도입 권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cct-umweltorganisation-empfiehlt-abwrackpraemie-fuer-verbrenner-a-90f31eb3-763c-4def-9261-f7e7a4a54ec9

 ㅇ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연구결과, 독일의 내연기관차 폐차수당이 기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e-연료(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합성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동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800만대의 자동차 폐기를 상정했을 시 이를 통해 최대 1,100만 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e-연료의 배출감소 잠재력은 CO2 환산량으로 계산할 때 190,000톤에 불과함.

    - 또한 2030년 독일에서 생산된 e-연료의 생산비용을 CO2로 환산 시 톤당 약 910유로 추정한 반면, 폐차 수당은 디젤 차량의 경우 톤당 313유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255유로에 불과하여 더욱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

② 신차 수요 소폭 증가 가능 (Merkur)

https://www.merkur.de/wirtschaft/umfrage-mehr-menschen-wollen-neuwagen-kaufen-auch-autos-zr-93362089.html

 ㅇ 회계컨설팅법인인 EY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의 경우 응답자 중 28%가 향후 2년 내에 새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독일 소비자의 전기차 잠정 구매 의사율은 26%로 유럽 평균 21%보다 높으며, 디젤차 잠정 구매도 소폭 높음. 하이브리드 차량은 유럽 평균 대비 저조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 수는 212만대로 작년 대비 1% 감소했으며, 전기차의 등록건수는 29% 감소

 ㅇ 28개국 응답자 중 총 40%가 2026년 중반까지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밝혀 1년 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그 중 휘발유 차량은 29%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높으며,전기차 잠정 구매자는 24%(전년 대비 4% 증가),  하이브리드와 프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33%, 디젤 차량은 8% 등임.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EY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내년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EU측 규제(Euro7)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려야 하므로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

   ※ EU는 199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규제인 유로1을 시행했으며, 이후 단계별로 강화된 유로2~유로5를 거쳐 2014년부터는 유로6을 시행 중이고, 2025년에는 유로7이 적용됨.

      - 제조사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1g/km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

③ 숄츠 총리, 이달 말까지 중국과의 관세 분쟁 합의도달 희망 (Logistik heute)

https://logistik-heute.de/news/elektromobilitaet-scholz-hofft-im-zoll-streit-mit-china-auf-einigung-bis-monatsende-162136.html

 ㅇ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분쟁관련, 숄츠 총리는 10.15(화) 10월 말까지 중국과 합의한다는 양측 공동의 희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독일이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유럽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상계관세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현재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상계관세가 발효되더라도 그 이후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함.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사민당, 세제 개혁 및 전기차 보조금 도입 공약 발표 (n-tv)

https://www.n-tv.de/politik/SPD-plant-Steuerreform-und-Kaufpraemie-fuer-E-Autos-article25287785.html

 ㅇ 사민당 지도부는 10.13(일) 내년 총선공약으로 세제개혁 및 전기차 보조금 부활, 최저임금 15유로 등을 포함하는 6쪽 분량의 결의문을 채택함(사민당 지도부는 10.13-10.14 이틀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개최).

    - 동 결의문에 따르면 납세자 95%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 상위 1%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재정적 유연성 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 또한 사민당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하는 거부하되, 독일 투자 촉진을 위해 ‘메이드 인 독일(Made in Germany)’ 보너스 도입을 계획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보너스를 통해 독일의 미래산업 분야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나아가 사민당은 전기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수당 도입을 검토하며, 임대업체에 전기차 할당량 도입, 공용 전기차량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

 ㅇ 사민당 지도부의 총선 공약 관련,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 위원 그림(Veronika Grimm) 교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는 선거와는 별개로 중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제시하는 보조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므로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ㅇ 야당측인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는 사민당의 세제개혁안 관련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 및 수공업 기업으로, 동 계획대로라면 이들의 세금부담은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린트너 자민당 대표는 사민당이 사회시장경제를 관리행정경제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 

 ㅇ 반면 독일노총(DGB) 괴르첼(Stefan Koerzell) 대표는 최고 소득자와 부자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 근로자 95%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민당의 제안을 지지함.

3. 기후·에너지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국내 풍력산업 대책보고서 마련 (BMWK)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10/20241017-massnahmenpapier-heimische-windindustrie.html

 ㅇ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은 10.16(수) 유럽내 풍력터빈 제조 및 공급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보안, 공정한 경쟁 조건, 풍력 산업의 의존도 감소, 자금조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을 위한 패키지에 공동 합의함. 

    - 동 패키지는 유럽 풍력산업과 국내 가치창출을 유지 및 확장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풍력 터빈의 사이버 보안강화 △공정한 국제 경쟁조건 보장 △영구자석과 같은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의존도 감소 △생산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 확보 △경쟁 왜곡 발생시 공공재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등 5가지 주제를 포함

 ㅇ 하벡 장관은 독일과 유럽은 강력한 풍력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미래가치 창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② 2025년도 가스 가격 인상 전망 (zdfheute)

https://www.zdf.de/nachrichten/wirtschaft/gas-preise-steigen-netzentgelte-100.html

 ㅇ 가격비교포털 베리복스(Verivox)의 평가에 따르면, 여러 가스네트워크 사업체들이 비용 충당을 위해 가스 네트워크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내년 가스 사용 가구당 수백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700개의 가스네트워크 운영업체가 있으며, 현재 발표된 평균 가격 인상률은 약 25%여서 연간 소비량이 20,000kWh인 단독 주택의 경우 추가비용은 116유로이며, 가장 큰 증가율은 56%로 이를 적용시 추가 비용은 445유로

4. 방산

① 라인메탈과 레오나르도, 탱크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rheinmetall-leonardo-panzer-100.html

 ㅇ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이탈리아 대표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는 10.15(화) 로마에서 전차 등을 제조하는 합작법인 ‘Leonardo Rheinmetall Military Vehicles(LRMV)’ 설립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함.

    - 두 회사는 지분 50%를 각각 보유하며 본사는 로마에 두고, 레오나르도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La Spezia에 운영센터를 둔다고 발표

    - 두 회사는 2025년 초까지 EU 집행위 및 각 국 경쟁감독 당국의 승인을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작투자는 수십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ㅇ 합작투자의 주요 목적은 이탈리아 육군의 주문사항인 주력전차(MBT) 및 신규 Lynx 플랫홈의 개발 및 마케팅으로, 레오나르도는 라인메탈의 주력전차 판터 및 보병전투차량 Lynx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이를 자체 기술로 보완할 예정임.

    - 고전적인 장갑차 외에도 대공, 정찰버전, 대전차 버전도 계획되어 있으며, 두 사는 국제시장에서 공동개발한 제품에 대한 높은 판매가능성을 기대

   ※ 레오나르도는 지난해 153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여 유럽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라인메탈은 지난해 72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함.

     - 이탈리아 정부는 레오나르도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인메탈은 이미 이탈리아에 진출하여 3개 자회사를 두고 (직원수: 1,5000명) 약 1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5. 기타

① 연방정부, 인도출신 전문인력 유입 확대 계획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schon-jetzt-eine-erfolgsgeschichte-fur-unser-land-regierung-will-mehr-indische-fachkrafte-anlocken-12544448.html

 ㅇ 하일 노동장관은 연방내각이 10.16(수) ‘인도 숙련인력 전략’을 결의했다고 하고, 여기에는 비자 발급의 디지털화, 독일내 인도 유학생 대상 연방고용청(BA)의 지원서비스 등 30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 장관은 독일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연방정부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도 절실하다고 하고, 인도는 숙련인력 채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ㅇ 하일 장관은 인도 숙력노동자 유입을 ‘성공 사례’로서 이를 지속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서 독일내 정규직 종사 인도인은 2월 현재 137,000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3.7%(독일 전체: 7.1%)로 저조하다고 함.

    - 인도인들은 주로 서비스 부문, 특히 IT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바, 당국과 기업들은 수년전부터 IT 분야의 인력부족을 호소 중

 ㅇ 햔편, 숄츠 총리는 다음 주 제7차 독-인도 정부간 정례협의의 일환으로 인도를 방문하는바,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은 동 방문에는 수 명의 장관 외에 고위급 기업 대표단이 대동한다고 하고, 숄츠 총리는 개발, 기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② 금속전자산업고용주협회, 향후 수년내에 약 3만개 일자리 감소 전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gesamtmetall-praesident-stefan-wolf-warnt-vor-verlust-von-bis-zu-300-000-jobs-a-7987fc9b-fbe8-4441-ad60-0845fd636c90

 ㅇ 독일 최대 산업부문인 금속 및 전자사업은 향후 수년간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는바, 독일 금속전자산업고용주협회인 게잠트메탈(Gesamtmetall)의 볼프(Stefan Wolf) 회장은 향후 5년내 금속 및 전기산업에서 25만-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볼프 회장은 지난 5월 향후 3-4년 내에 업계 4만-5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전망한바 있음)

 ㅇ 볼프 회장은 향후 수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것이며, 기업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인원감축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대를 요구함.

    - 또한 동 회장은 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에너지 가격, 법인세, 사회보장 부담금 및 관료적 부담이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이제 우리는 20년 전 슈뢰더 총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같은 어젠다 2040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

③ 독일내 숙련인력 53만명 부족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in-deutschland-fehlen-530-000-fachkraefte-vor-allem-in-gesundheit-und-handwerk-110052163.html

 ㅇ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현재 숙련인력 53만명이 부족하며,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직종은 보육 및 교육분야로 현재 21,000개 이상이 공석린.

 ㅇ IW는 정치가 숙련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전문자격이 없는 직원에 대한 훈련 및 추가교육 제공, 고령 직원이 퇴직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해외 숙련 노동자의 이민 강화 등을 요구함.

④ 2030년까지 독일내 초등교사 11만명 부족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schule-lehrer-mangel-100.html

 ㅇ 독일 최대 교육분야 노조인 교육학문노조(GEW)는 2026년 가을부터 초등학교내 종일보육에 대한 법적 권리가 도입되면서 이로 인해 학교교사 부족현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하고, 2030년까지 총 11만명 이상의 교사 외에 수십만명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전문가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21년 초등학교내 종일보육권리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30억 유로를 지원

     - 동 규정은 2026/2027학년도 1학년 학생들에게 우선 발효되며, 그 이후 2029/2030학년도부터는 4학년 학생들에까지 확대됨.. 

⑤ 루프트한자, 비행편 공급 감소 경고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253986930/Sorgen-um-unseren-Wirtschaftsstandort-Spohr-rechnet-mit-Einschnitten-bei-Lufthansa.html

 ㅇ 유럽 최대 항공사인 독일 루프트한자의 스포어(Carten Spohr) CEO는 항공세 및 공항수수료 인상으로 항공일정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독일공항을 기피하거나 중요한 연결편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함.

    - 몇몇 항공사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독일내 항공편 연결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바, 라이언에어는 내년부터 도르트문트, 드레스덴, 라이프치히에서의 항공편 운항 중단 및 함부르크에서는 공급 60%, 베를린에서는 공급 25% 축소를 발표

    - 루프트한자 자사인 유로윙스도 최근 2025년부터 함부르크 공항에서 쾰른-본, 유럽 및 북아프리카 6개 목적지로 가는 노선 중단을 발표(1,000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ㅇ 동 CEO는 E-연료 혼합물 할당량 등 국가의 독단적인 추가 규제 계획를 비판하고, 이로 인해 여러 중요한 지역과의 연결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 독일정부는 2021년 PtL-Roadmap를 결의하고, 2026년부터 독일내 항공기 연료인 등유에 최소 0.5%는 합성 연료를 첨가함으로써 항공기의 CO2 배출을 줄이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