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동향 (11.14-18)

1. 대외 동향

ㅇ 숄츠 총리, 아시아 순방 및 G20 정상회의 참석

   - (베트남 방문 11.13) 숄츠 총리는 베트남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ㅁ양자간 협력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ㅁ양국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ㅁ (베트남-독일 대학 파트너 관계와 (독일기업이 주도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노이 메트로 건설 계획 등) 양국 협력 행동계획 평가, ㅁ2020년 EU-베트남 FTA 체결 평가, ㅁ 개별 국가 혹은 개별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 공급망, 원료 및 생산지 확대 필요성 강조, ㅁ기후보호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 에너지 대화 개시, ㅁ베트남과의 열린 인권 대화 노력 의지 표명. 한편,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 침략 전쟁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전체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공격으로 규탄하고, 독일과 베트남이 국제법의 타당성과 관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기대

   - (싱가폴 방문 11.14) 숄츠 총리는 싱가폴 방문 계기 참석한 독일 경제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Asien-Pazifik-Konferenz der Deutschen Wirtschaft) 연설에서 중국과의 단절(Decoupling)을 추구하지 않지만 최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이 지난 5-10년간 변화했음이 명백해진바, 정치 및 경제적 접근방식에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이외의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희망

   - (G20  정상회의 참석) 숄츠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금번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가운데 개최되고 있는바 금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예상밖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금번 회의에서 침략 전쟁 혹은 핵무기 사용 용납 불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

ㅇ 배어복 외교장관, EU 대이란제재 결의 평가

   - 배어복 외교장관은 EU 외교장관 회의(11.14)에서 이란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 책임자에 대한 11.14 EU의 제재 결의*는 이란 정권에게 인권의 불가분성을 경고하는 확실한 신호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내 권력자 및 동 수비대 재정지원에 대한 제재가 결의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란 내 그 누구도 범죄에 대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 EU 외교장관은 관련 책임자 31명과 관련 기관에 대해 EU 입국 및 재산 동결 제재조치 결의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동 제재결의 관련 독일 정부는 인권 관련 자신의 역사 및 반이란적인 호전적 정권에 대한 무기 지원 등 이란을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

   - 독일 언론은 숄츠 총리가 11.12(토) 대국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 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한바, 금번 EU 대이란제재 결의를 가장 크게 지원했다고 평가

ㅇ 배어복 외교장관, 이란에 IAEA 의무 재이행 촉구

   - 배어복 외교장관은 11.15 방독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이란과 '우' 핵관련 현황 관련 이란의 핵무기 개발 혹은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이란의 IAEA 의무의 재이행을 촉구

   - 한편 동장관은 '우' 상황관련 러의 '우' 침략은 국제질서에 대한 침략임을 재언급하면서 나아가 이는 핵안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자포리자 핵발전시설*에 대한 푸틴의 공격은 "금기의 파괴"라고 비판

      * 배어복 장관은 금번 회담 이후 그로시 사무총장의 '자포리자 주변 안전지역' 설정 제안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1

2. 국내 동향

ㅇ 각 독일 연방주, 대규모 난민 수용 시설 준비

   - Evangelischer Pressedienst 통신사가 각 연방주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11.13 발표)에서 텐트 혹은 실내박람회장 등을 이용한 긴급 대규모 난민수용시설을 수주 혹은 수 개월 내 조속히 마련하는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답변. 다수 연방주들은 강당 혹은 실내 체육시설을 난민수용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

   * 독일 언론은 금년 10월 말 현재 신규 난민신청자수가 16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40% 증가(대다수가 시리아, 아프간, 터키, 이라크 출신)하였으며, 독일 입국 '우' 출신 피난민은 100만명 이상 추정되고 있는 등 난민수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도

ㅇ 독일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녹색당 소폭 회복세/사민당 3위(nTV)

   - RTL/nTV 민영방송-Forsa 기관의 공동 여론 조사(11.15 발표)의 각 정당 지지율이 기민/기사 연합 28%(0), 녹색당 20%(+1), 사민당 19%(0), 독일대안당 14%(0), 자민당 6%(0), 좌파당 4%(-1), 기타 9%(0)로 집계

   - 숄츠 총리(사민당), 하벡 연방경제장관(녹색당), 메르츠 기민당 대표 간의 가상 총리 직선 투표시 숄츠 총리가 21%(전주 대비 -1), 하벡 장관 20%(+1), 메르츠 20%(+1)

       * 숄츠, 배어복외교장관(녹색당), 메르츠 가상 대결시 배어복 24%, 숄츠 및 메르츠 각 22%

   - 정당별 국정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녹색당 14%, 기민/기사 연합 및 사민당 각 11%, 좌파당 및 독일대안당 7%, 자민당 3%

      * 주요 정치인별 국정수행 만족도의 경우 숄츠 총리 35%(불만족 62%), 배어복 외교장관 50%(46%), 하벡 경제장관 40%(53%),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 약 33%(62%)  

ㅇ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베를린 주의회 전면 재선거 실시 판결

    -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11.16(수) 지난 2021.9.26 독일 총선과 동시에 개최된 베를린 주의회 선거시 발생한 투표소 오류(투표용지 부족, 투표시간 지연, 잘못된 투표용지 등)로 인해 주의회 선거 전체 재선거를 판결하였으며, 2023.2.12일에 재선거 실시 가능성 지대

    - 한편, 베를린 주의회 선거 재선거 판결 이후 현 정부의 존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Bild지지-INSA 여론 조사 결과(11.16 발표) 베를린주 정당 지지율은 기민당 21%,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은 각각 20%, 20%, 12%로 나타났으며, 우익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대안당 10%, 자민당 7%로 집계

ㅇ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NSU 2.0 살해협박메일 피고 약6년형 선고 (tagesschau)

   -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11.17(목) NSU 2.0라는 명의의 이메일, SMS, 팩스 등을 통해 '18.8월-'21.3월 기간 NSU* 2.0 명의로 이민자 및 친이민 정치인 등 특정인에 대해 80건 이상의 살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lexander M(54세)에 대해 5년 10개월 징역형 선고. 동 피고인은 '21.5.3 체포, '21.10.28 피소 되었음.

      * NSU 2.0 : 1999년 이민자 살해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극우 범죄조직이었던 NSU(지하 국가사회주의 조직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 이민자 8명, 경찰 1명, 43건의 살해기도, 3차례 폭발물 테러, 15건의 강도 등을 범행)를 이용한 명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