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0.23-10.27) 

1. 기후·에너지 

① 하벡 경제장관, 독일 산업입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도입 촉구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gewerkschaftstag-ig-metall-habeck-wirbt-fuer-industriestandort-und-brueckenstrompreis/29460066.html

 ㅇ 하벡 경제장관은 독일의 금속산업노조(IG 메탈) 노조의 날 행사에서 독일 산업입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용 전기요금(‘브릿지 전기요금’)에 대한 연정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 

    - 동 장관은 2023.5월 기업에 한시적 특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브릿지 전기요금’ 개념을 제시하고,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6센트를 초과할 경우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80%에 대해 실제 납부 요금과 6센트 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과 숄츠 총리는 이에 회의적인 입장

 ㅇ 파히미(Yasmin Fahimi)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위원장은 하벡 장관의 구상이 일자리와 경제 구조, 기후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브릿지 전기요금의 빠른 도입을 촉구

② 독일 전력 수입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u-regulierung-diese-punkte-entscheiden-ueber-die-zukunft-deutscher-ki-unternehmen/29467624.html

 ㅇ 연방네트워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전력 순수입은 12.8TWh(테라와트시)로 독일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전력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됨.

 ㅇ 버거(Bruno Burger)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Fraunhofer ISE) 수석 연구원은 과거 독일이 이웃 국가에 많은 전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석탄화력 전기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현재는 탄소세와 석탄 수입 가격이 증가해 석탄 화력 발전 가격이 높아졌다고 함.

 ㅇ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는 2023.1월-9월 국가 간 전기 수출입 흐름을 분석한 결과 독일이 수입한 전력 대부분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생산한 풍력·수력 에너지이며, 특히 독일은 프랑스에 전력 순수출 1.44TWh를 유지하고 있음.

    - <Handelsblatt>지는 독일이 원자력에너지를(12.6TWh)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분석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수입량을 합치면 전체 수입 전력의 53.6%를 차지하고, 전체 수입 전력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함.

③ 독일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연장 시 수십억 유로 재정 부담 발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gas-und-strom-verlaengerung-von-energiepreisbremsen-kostet-staat-rund-14-milliarden-euro-a-20a0cb17-e242-45d3-bc15-07febb9e9d96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를 2024.4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약 140억 유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연장을 위해서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거쳐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3월부터 시행 

④ 이자르 2 원전 재가동 불가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atomausstieg-atomkraftwerk-isar-2-kann-nicht-wieder-hochgefahren-werden-a-c8f11686-2428-4f1a-8b78-c8a44dc338bd

 ㅇ 2023.4월 독일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전 3기 중 하나인 이자르 2 원전 가동이 중단 된 이후 일각에서는 원전 해체를 중단하고 재가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바, 이에 대해 동 원전 운영사인 프로이센엘렉트라(PreussenElektra)는 “이미 원전 해체 준비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며 재가동 가능성 일축

 ㅇ 이자르 2 원전은 아직 공식 해체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운영사는 전체 해체 비용으로 약 22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독일 산업계 어려움 호소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3-10/computer-chip-halbleiter-bitkom-umfrage-lieferprobleme

 ㅇ 독일 정보통신업협회 비트콤(BITKOM)이 404곳의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를 구매한 독일 기업 중 89%가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68%는 내년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

 ㅇ 빈터게스트(Ralf Wintergerst) 비트콤 대표는 반도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독일과 유럽이 반도체 관련 일방적인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  

나.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연방도로통행료법 개정안 통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lkw-maut-co2-2194574

 ㅇ EU ‘화물차에 대한 도로통행료 지침(Eurovignette Directive)’이 2022.3월 개정됨에 따라 독일에서도 이를 반영한 연방도로통행료법(BFStrMG: Bundesfernstraßenmautgesetz) 개정안이 연방하원 및 상원의 동의를 얻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탄소 할증료 도입: 2023.12월부터 교통부문에서 탄소 배출 1톤당 200유로의 할증료가 도입됨.

    - 통행료 수입 용도 구속성 강화: 통행료 수입은 연방 철도를 중심으로 연방 도로 인프라 개선 및 교통 부문 조치에 할당 

    - 3.5톤 이상 화물 차량에 통행료 부과: 2024.7월부터 화물 운송 통행료 의무를 기존 7.5톤 이상의 차량에서 허용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 차량으로 확대 

    - 무공해 차량: 2025.12.31까지 무공해 차량 통행료는 면제되고 2026.1.1부터 인프라 비용을 위해 75% 감면된 통행료 부과(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대한 통행료 일부 가산) 

 ㅇ 연방디지털교통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탄소 차등 할증 도입으로 7.5톤 이상 화물에서 266억유로의 추가 수입과 통행료를 3.5톤 이상 화물로 확대함으로써 39억유로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측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새로운 산업전략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FAZ)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10/20231024-habeck-legt-industriestrategie-vor.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10.24(화) “시대전환 시기의 산업 정책: 산업입지 확보, 새로운 번영, 경제안보 강화” 제하 새로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독일 산업정책의 전략적 주요 조치 등을 소개

 ㅇ 동 전략은 전략적인 산업 정책은 유럽을 지향하고, 산업 입지 조건을 개선하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 입지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망, 수소산업 및 인프라 건설 가속화 △철도, 교량 및 도로 인프라 개보수 △계획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 중이고, 향후 4년간 투자 촉진과 경제 및 산업 부담 완화를 위한 500억 유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와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럽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

    - 동 전략은 독일 산업이 입지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후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브릿지 전기요금’, 정년 연장,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bundeswirtschaftsminister-habeck-praesentiert-neue-industriestrategie-19265421.html

 ㅇ <FAZ>지는 하벡 장관이 새로운 산업전략에서 “전략적 산업 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부채제동장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

    - 하벡 장관은 산업전략 발간 계기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이 현재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 2009년 독일 헌법에 규정된 부채제동장치(Schuldenbremse)는 GDP의 최대 0.35%로 부채조달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일련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연방하원 의결을 거쳐 이 장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해왔음.

②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정부 지원 요청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iemens-energy-bittet-um-staatshilfe-a-d603aea8-48f9-4abf-bd66-013f6b8c5820

 ㅇ <Spiegel>지는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 에너지 CEO가 풍력 터빈 사업의 영업 수익이 악화하면서 신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수십억 유로 상당의 보증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

 ㅇ 한편, 지멘스 에너지는 풍력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전체의 재정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주 내로 구조조정을 발표할 계획 

③ 루프트한자 자회사 시티항공(City Airlines) 내년 여름 운항 시작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lufthansa-city-airlines-flughafen-100.html

 ㅇ 루프트한자는 10.25(수) 루프트한자 자회사인 시티항공이 2024년 여름부터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항공편에 대한 피더 서비스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 

     ※ 피더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와 제휴를 맺은 지역항공사가 소규모 도시에서 허브 공항으로 승객을 수송해 연결하는 피더(Feeder)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뜻함. 유럽에서는 대형 항공사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해 피더항공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3. 독일 거시경제 

① 린트너 재무장관, 165차 세수 추계 발표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165-steuerschaetzung-2233082

 ㅇ 연방재무부는 경기 부진으로 2023년 총 세수가 5월 예상치보다 45억 유로 감소한 9,161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추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올해 36억 유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주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27억 유로, 1억 유로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

 ㅇ 165차 세수 추계는 연방정부의 2023 가을 전망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2024년 연방 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의 최종 검토에 반영될 것임.

   ※ 세수 추계 실무단은 연방재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연방재무부 뿐만 아니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통계청, 독일 연방은행, 독일 경제 전문가 협의회, 각 연방주 재무부 소속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음.

② 제6차 독일·우크라이나 경제포럼 개최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deutsch-ukrainisches-wirtschaftsforum-2232162

 ㅇ 숄츠 총리는 10.24(화) 베를린에서 열린 제6차 독일·우크라이나 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 재정, 인도주의 및 무기 지원을 재차 약속

    - 숄츠 총리는 10.26(토)-27(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언급

    - 동인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우크라이나 상공을 보호하기 위한 14억 유로 규모의 겨울철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로써 에너지, 수도, 난방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독일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240억 유로를 지원한바, 미국 다음으로 최대 지원국임.

 ㅇ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으로 독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독일 기업이 “지금 투자한다면 전쟁 이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방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

    - 시미할(Denys Sc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이 4%로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9%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 2023년 1~8월 독일-우크라이나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 62억 유로를 기록

4. 중국관련

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중국 의존도 심각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industrie-das-china-paradox-der-deutschen-autohersteller/29459702.html

 ㅇ <Handelsblatt>지는 자동차산업포털 마크라인즈(MarkLine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등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의존도가 타 경쟁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동 분석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19년까지 중국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BMW와 메르세데스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정체해왔고, 폭스바겐의 경우 중국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함.

 ㅇ 또한, BMW 전체 매출 중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에서 2023년 상반기 35%로, 메르세데스는 7%에서 31%로 급격히 증가

    - 같은 기간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남미와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조업체 3사의 동 지역 매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

    - 2023년 상반기 폭스바겐 자동차의 41%가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2012년 대비 2023년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중국 생산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적으로 13%p 증가하였는데, BMW와 메르세데스 자동차의 경우 이 수치가 20%p 이상 증가

    - 동 언론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현지 생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존성이 우려되는 한편, 중국이 수입 관세 등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

②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china-schraenkt-export-von-wichtigem-batterierohstoff-grafit-ein-schutz-nationaler-interessen-a-0a626102-0d2a-40f6-b20c-a2965439c4df

 ㅇ 중국 상무부는 10.20(금) '흑연 물품 임시 수출 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바,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1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할 예정

    - 동 부처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주요 수입국: 일본, 미국, 인도, 한국) 세계 흑연 가공 공정의 9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고순도 및 고강도 합성 흡연을 포함한 일부 흑연 품목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상무부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신고해야 함. 

 ㅇ 트라이어(Volker Treier) 독일상공회의소 대외무역 최고경영자는 핵심 광물의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는 것은 독일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인 바, 독일 내 기업들이 보호주의 경향과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고, 연방정부와 EU가 “인도태평양 및 중남미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및 원자재 협정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ㅇ <Spiegel>지는 금번 조치가 EU가 착수한 중국산 전기차 불공정 보조금 조사와 미국이 최근 강화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대 조치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