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6.3-6.7)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숄츠 총리, 아프가니스탄 및 시리아 출신 중범죄자 대상 강제귀국 조치 재개 의지 표명 (6.6.)

 ㅇ 숄츠 연방 총리(사민당)는 6.6. 국가안전·안보 관련 연방하원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 중범죄자 및 범죄위험자의 강제귀국 조치 재개 의지 표명

    - 이는 지난 5.31. 만하임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25세)이 반이슬람 단체의 홍보부스 앞에서 칼로 6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들 중 29세 남성 경찰관이 6.2. 사망한데 대한 강경한 대응을 의미

 ㅇ 연방정부와 주정부는‘12년 시리아 내전 상황을 고려해 동 국가 출신자의 강제송환 중단을 결정했고,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도 탈레반의 정권 장악 후인‘22년부터 불안한 국내 상황을 이유로 강제귀국 조치 대상에서 잠정 제외했으나, 만하임 테러 사건 발생 후 여야를 막론, 이들 국가 출신자도 중범죄자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일 경우 강제송환시켜야 한다는 요구 대두

    - 여권에서는 녹색당만 유일하게 두 국가 출신자들의 강제송환 재개에 회의적으로, 6.4. 배어복 외교부 장관(녹색당)은 중범죄자를 출신국으로 신속히 송환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검토 중이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단절된 이슬람 테러 정권과 협력해야 하고, 설령 이들을 송환시키더라도 범죄자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활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언급

       ※ 배어복 장관과는 달리, 만하임시가 소재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크레취만 주총리(녹색당)는 테러 사건 범인의 아프가니스탄 강제송환을 강력 촉구

 ㅇ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농후한 난민의 강제귀국 조치를 둘러싸고 사민당 및 자민당과, 이에 반대하는 녹색당 간의 충돌이 예상되자, 숄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제송환 재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숄츠 총리는‘독일의 안전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들의 안위보다 훨씬 중요’한바, 현재 연방내무부가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인접국들과 강제송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  

 ㅇ 한편 만하임 테러 사건의 범인은 ‘14년 동반자 없이 홀로 독일에 입국한 난민 출신으로, 망명 자격 심사에서 탈락해 강제 출국 판정을 받았으나, 미성년자(당시 자신의 연령을 13세로 신고)임을 고려해 송환이 계속 연기됐고, 현재는 튀르키예계 독일 여성과 결혼해 정식 체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확인 내용  

    - 슈트로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내무장관(기민당)에 따르면 범인은 이슬람 단체에 속한 전력이 전무한 ’외로운 늑대(이슬람 극단주의에 매몰되어 테러를 감행하는 단독범)’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

나. 사민당 정당 지지율, 독일대안당 제치고 2위 (6.4.)

 ㅇ 여론조사 기관‘Insa’가‘빌트’紙 의뢰로 실시(5.31.-6.3.)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사민당이 독일대안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바, 사민당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1%p 상승한 16%, 독일대안당은 전월 대비 1.5%p 하락한 15.5%을 기록

    - 독일대안당은 동 기관의‘24.1월 조사에서 23%로 최고기록을 경신 후, 계속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바, 현재는 지지자의 1/3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 빙커르트 Insa 대표의 설명

 ㅇ 정당별 지지율은 ①기민/기사연합 30.5%, ②사민당 16%, ③독일대안당 15.5%, ④녹색당 12%, ⑤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 7.5%, ⑥자민당 5%, ⑦좌파당 3.5%, ⑧자유유권자당 2.5% 순이고, 그 외 기타 7.5%

    - 상기 지지율 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가능한 연립정부 구성은 △기민/기사연합-사민당 간 대연정과 △기민/기사연합-녹색당-자민당 간 자메이카 연정  

다. 자민당, 연방하원 신임 국방위원장에 파버 의원 선출 (6.5.)

 ㅇ 자민당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는 유럽의회 선거에 자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슈트락-침머만 현 국방위원장의 후임으로 마르쿠스 파버 의원을 선출

 ㅇ 올해 40세인 파버 의원은 선출 과정에서 뮐러 의원과 각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파버 의원은‘22.5월 숄츠 총리(사민당)의 의회 연설 도중 동료 의원들과 시위성 퇴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문제삼은 의원들이 많아, 국방위원장 선출을 위해 2차 투표까지 가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음.

라. 사민당,‘25년 연방 총선 대표 후보 선출 관련해 숄츠 현 총리 지지 (6.5.)

 ㅇ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紙가 사민당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25년 연방 총선 대표(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에스켄 공동대표, 뮈체니히 원내대표, 퀴너르트 사무총장, 하일 연방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등 대다수는 숄츠 총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 

    - 당내 보수진영인‘제하이머 그룹(Seeheimer Kreis)’과 사민당 소속 주총리들도 숄츠 총리가 대표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연방하원 원내 좌파 진영 PL은 차기 대표 후보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미어쉬 의원)

    - 사민당 청년조직인‘청년 사회주의자들’의 튀르머 대표는 숄츠 총리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년 고용, 교육제도 개선 등 사민당의 공약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대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만 답

 ㅇ 사민당과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호감도가 높은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을 차기 연방 총선 대표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외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런 외부적 요소가 당 지도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FAZ’지의 분석

마.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슈뢰더 前 총리의 의회 사무실 폐쇄 관련 항소심 기각(6.6.)

 ㅇ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슈뢰더 前 총리가 연방하원이 의사당내 자신의 사무실을‘22.5월 폐쇄한 데 대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연방하원의 사무실 제공 철회는 정당하다는‘23.5월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 

    ※ 슈뢰더 전 총리는‘22.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옹호 발언을 거듭하고, 전쟁 발발 후에도 러시아를 2차례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바, 연방하원은 이런 언행이 전직 총리로서의 활동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사당 내 동인의 사무실 폐쇄를 결정함.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의 러시아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중재를 위한 활동이었다면서, 사무실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 ‘23.5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전직 총리에게 제공하는 의사당 내 사무실은 예우 차원의 관례일 뿐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제공 및 운영비 지원은 전직 총리라는 위상에 상응하는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사무실 폐쇄의 정당성을 인정

 ㅇ 6.6. 항소심 판결에 부인을 대동하고 직접 출석한 슈뢰더 전 총리는 연방하원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 급여지원도 중단해, 부인이 직접 재판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는 자신이 전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고등행정법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무실 지원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정

 ㅇ 언론은 슈뢰더 전 총리가 항소 기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보도

가. 숄츠 총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된다고 해도 전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6.3.)

 ㅇ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독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5.31. 정부 대변인 발표)과 관련,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6.3. 바이에른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안테나 바이에른‘과의 인터뷰)

     ※ 총리는 그간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Taurus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만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해온바, 언론은 이번 허용 결정을 총리의‘작은’노선 변경으로 해석

    - 숄츠 총리는 자신의 입장 변화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배경에 대해, 독일 제공 무기가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에 투입되는 것은 하르키우와 같은 대도시 방어에 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보다 하루 앞서(5.30.)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 

 ㅇ 숄츠 총리는 본인이 압력에 굴복해서 옳지도, 시의적절하지도 않은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정치적 결단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은 숄츠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자국 제공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더 일찍, 더 신속히 내렸어야 하는 결정’이라면서, 시기적으로 늦었음에 유감 표명(‘아욱스부르거 알게마이네 차이퉁’紙 6.3. 인터뷰)

    - 그러나 숄츠 총리가 우유부단하다(Zaudern)하다는 일각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극도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동 결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숙고하는 것이 옳다고 옹호

나, 배어복 외교부 장관, 신간‘외교부와 식민지’출판 기자회견에서 식민지 과거사 반성과 책임 강조 (6.5.)  

 ㅇ 배어복 외교부 장관(녹색당)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및 유럽 학자들의 식민지 역사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외교부와 식민지(Auswärtiges Amt und die Kolonien)’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식민 지배라는 과거사 청산이 독일 안보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역설

    - 상기 서적 출간을 지원한 외교부의 배어복 장관은‘Global South’국가와의 안보 파트너십의 전제로, 식민 과거사에 대한 독일의 자기 비판적 성찰을 언급하면서, △자국 역사를 대하는 열린 자세와 △자기 비판적인 과거사 청산 정책은 우월의식과 무오류성을 토대로 하는 쇼비니즘적 정책과 반대되는 것임을 강조

 ㅇ 배어복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자들이 유럽이 전 세계에 남긴 상흔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바, 유럽의 식민지배 역사를 거듭 거론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反식민지배 투쟁의 선구자인 척 하고 있다고 비판

    - 이어 우리는 과거,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실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을 질 수는 있다고 부언

      ※ 독일 외교부는 1880-1907년 간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있는 독일의 식민지 업무를 담당하는‘식민지국’을 운영했는데, 동 부서는 1907년 식민청으로 독립

 ㅇ 공동 저자 4인 중 한 명인 라인발트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외교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에 소홀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대외정책은 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 수동성 및 과거사 미화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지적

가. 연방 헌법수호청, 기민당 대상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 추정 (6.4.)

 ㅇ 기민당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슈피겔’紙는 일부 당 관계자 및 IT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해커가 당 네트워크에 침입해 중요 데이터를 섭렵한 후에도 약 14일간 네트워크 인프라에 잠복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

 ㅇ 5월 말 IT 보안업체‘체크포인트’는 자사 개발 보안 솔루션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하고, 즉시 기민당을 비롯한 동 프로그램 사용처들에 업데이트한 보안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점검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기민당은 동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네트워크가 해킹당했음을 발견

    - 해킹은 보안솔루션의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바, 다수의 수사 관계자들은 해커의 출신국 및 그 배후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침입 수법 및 고도의 흔적 삭제 기술로 미루어 중국의 지시를 받는 해커 집단일 것으로 추정

 ㅇ 기민당이 사이버 공격 확인 후 즉각 연방헌법수호청에 이를 신고함에 따라, 동 기관은 연방 IT보안청(BSI)과 함께 공동 조사에 착수

    - 민간 IT 보안업체도 기민당의 의뢰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바,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자당 대상 해킹 사건이 공개된 후인 6.3. 동 사건을 독일 정당 대상 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규정

나. 연방검찰청, 극우단체‘제국 시민’관련해 압수수색 재차 실시 (6.5.)

 ㅇ 연방검찰청은 국가전복 모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극우단체‘제국 시민’관련 피고인들을 지원했음이 확인된 73세 남성과 63세 여성의 자택 및 소유 부동산을 6.5. 이른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실시

    - 상기 2인은‘하인리히 13세’를 자칭하는 로이스 왕자를 필두로 삼아, 현 연방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국 체제 복원을 도모한‘제국 시민’의 신규 회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고, 특히 남성의 경우 총기 상당량을 보유한바, 검찰은 압수수색에 폭발물 제거반까지 동원

 ㅇ 압수수색 대상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작센주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소재 지하 벙커 및 前 연병장 등도 포함된바,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제국 시민’관련자들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이들이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다량으로 숨겨놓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

    - 관련자들은 통화 시 동독 국가인민군(NVA)이 보유했던 탄약, 총기 및 半궤도차를 지하 벙커에 보관 중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바, 실제로 통일 과정에서 NVA가 서독에 반납한 피스톨 중 다량이 1990년대 그 종적이 묘연해졌는데, 검찰은 이 피스톨 중 일부를‘제국시민’의 국가전복을 위한 군사적 계획을 주도한 前 연방군 출신‘폰 페스카토레’의 자택 수색 시 발견

 ㅇ‘제국 시민’의 국가전복 모의 사건은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反 국가 범죄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27명에 대한 공판은 현재 프랑크푸르트(헤센주) 고등법원,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및 뮌헨 고등법원이 나누어 진행 중

다. 독일,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 앞두고 6.7.부터 국경지대 검문 실시 (6.7.)

 ㅇ 연방내무부는 6.7.부터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UEFA Euro 2024) 폐막 후인 7.19.까지 전 국경 지역 및 공항에서 검문을 실시할 것인바, 독일 입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발표

    ※ 독일은‘24년 EM 주최국으로 6.14. 뮌헨에서 열리는 독-스코틀랜드 전을 시작으로 7.14.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32일간 전국 10개 도시에서 경기 진행

 ㅇ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연방경찰이 쉥겐 지역 국가들(EU 27개 회원국 및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의 국경 지역 및 공항에서 무작위로 유연하게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동기 테러, 훌리건 및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위험을 조기 발견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ㅇ 독일은 이미‘15년부터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지역 검문을 실시 중이고,‘23.10월부터는 불법입국 브로커 척결과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및 스위스 국경 지역에서도 상시 검문을 하고 있는바, 패저 내무부 장관은 체코 등과의 국경 지역 검문을 12월 중순까지 재차 연장

라. 숄츠 총리, 현 정부 임기 내 ’유로파이터‘ 25기 추가 구매 예정 발표 (6.5.)  

 ㅇ 숄츠 연방총리는 6.5. 베를린‘국제 항공 박람회(ILA)’개막연설에서 현 정부 임기(‘25 가을까지) 내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20기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

    ※‘유로파이터’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가 콘소시엄을 결성, 공동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독일은 현재 총 138기 보유

 ㅇ 숄츠 총리는 신용도 높은 주문 계약을 통해 독일 및 유럽 내 방산 산업의 생산 능력 증설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독일은 특히 독일과 유럽의 항공우주산업 강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언급

 ㅇ 유럽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방산) 협력 필요성을 역설한 숄츠 총리는 유럽 방산 산업의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소수 무기 체계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유럽 국가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

 ㅇ 한편, 숄츠 총리는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현재 독일과 유럽 방산 산업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방산 산업의 대 국면 전환(Kehrtwende)을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