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기후·에너지 

① 독일내 기후중립적 산업 전환에 대한 지지도 하락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mfrage-unter-beschaeftigten-begeisterung-fuer-klimaumbau-laesst-nach-a-d78051e6-5473-4e5b-a0de-b7ee6ef83cdd

 ㅇ 비영리 싱크탱크인 비텐베르크글로벌윤리센터(WZGE)가 2024.2월 독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자금지원: Eon재단), 기후중립적 산업 전환에 대한 지지도는 2022년 59%→2024년 51%로 하락

    - 현 변화속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7%→30%로, 변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응답은 14%→19%로 상승

    - 기후보호목표 달성의 중요도도 감소하여, 동 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응답은 20%→ 15%로 감소

    - 대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18%로 최우선 순위로 등극(2022년: 15%). 그 외 경쟁력 유지는 10%(2022년: 5%)

    - 기후중립적 전환이 개인의 고용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은 42%→ 37%로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14%→ 18%로 증가

 ㅇ Eon재단의 무쉬크(Stephan Muschick) 전무이사는 산업지 독일의 기후중립적 전환은 근로자들과 함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이는 사회적 평등 및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과 비싱 교통장관, 중국과의 무역전쟁 위험성 경고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4-06/eu-china-strafzoelle-e-autos-robert-habeck-christian-lindner-volker-wissing

 ㅇ 독일 정계와 경제계가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가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7.12(수)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세경쟁을 경고하고, 관세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악의 선택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이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

    - 비싱 교통장관(자민당)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시장봉쇄 대신 경쟁 강화, 시장 개방, 산업지로서 EU내 제반조건 개선을 통해 보다 저렴한 전기차 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 

 ㅇ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괸세 인상은 글로벌 협력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갈등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높은 수입관세가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② EU의 중국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독일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 예상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strafzoelle-eu-elektroautos-china-vergeltung-100.html

 ㅇ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인상(현 관세율 10%→다음달부터 최고 48.1%)은 독일 자동차업체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중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15%)

    - 폭스바겐 자동차의 최대 판매지는 중국으로 연간 3백만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BMW와 메르세데스의 경우 연간 판매수가 수십만대에 달함. 

 ㅇ 하노버 대학 슈보페(Frank Schwope) 자동차경제학 전문가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BMW, 포르쉐 등 독일 자동차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하고, 중국 정부가 대응책으로 맞서는 경우 이것이 동 업체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동 전문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독일 자동차사들이 유럽에서 판매수를 높임으로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유럽에서 일정 판매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국내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

   ※ 동 우려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EU의 발표이후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포르쉐의 주가가 크게 하락

    - 반면, 관세인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은 프랑스를 포함 남부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EU의 관세인상은 경제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바, 푸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은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

    - 반면, 독일경제연구소(IW)의 설문조사결과, 독일내 다수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1분기 이익 25% 감소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251979860/EY-Studie-Deutsche-Autobauer-entwickeln-sich-deutlich-schlechter-als-ihre-Konkurrenz.html

 ㅇ 컨설팅사 EY가 세계 16개 자동차사들의 재무수치를 평가한 결과, 1분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제비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여,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1분기 매출은 1.7%, 이익은 25% 감소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매출 17%, 이익 87% 증가를 보이는 성과를 도출

    -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한 평균 Ebit가 가장 높은 즉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는 기아로 13.1%를 기록(전 세계 자동차사들의 평균 Ebit: 7.4%)

 ㅇ EY의 갈(Constantin Gall) 시장조사대표는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역풍을 맞고 있으며, 경제 약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회복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고, 나아가 유럽 및 미국 모두 전기차 판매 부진이 자동차산업의 회복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

    - 자동차 판매는 유럽에서 3%, 미국에서 6% 증가한 반면, 중국에서는 2% 감소(중국은 1분기 전 세계 신차 판매의 33.2% 차지)

다. 원자재/공급망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독일 공급망법 유예 제안 (Welt)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51911492/Robert-Habeck-fuer-Aussetzung-des-deutschen-Lieferkettengesetzes.html

 ㅇ 하벡 장관은 독일 공급망법을 2년간 유예시키자고 제안하고, 이것이 산업 중심지 독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등 연정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동 장관은 독일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유럽 지침이 발효할 때까지 독일 공급망 실사법을 유예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린트너 재무장관은 동 계획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민당은 거부

 ㅇ 경제계는 동 법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해옴. 예를 들어 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EU 공급망 실사법이 합의되었으므로 독일 공급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독일 경제가 더 이상 국가의 규제로 일방적으로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

    - 또한 동 사무총장은 거의 모든 EU 회원국에서 국내 공급망 실사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이 국내법을 유지하는 경우 이것이 독일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산업연맹(BDI), 인프라 강화를 위해 4천억 유로 상당의 특별기금 구축 촉구 (WiWo)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standort-deutschland-bdi-fordert-milliarden-sondervermoegen-finanzminister-lehnt-vorschlag-ab/29844984.html

 ㅇ BDI는 독일의 산업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4천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공공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통, 보육원, 학교, 주택건설, 기후보호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된다는 입장

    - 루스부름(Siegfried Russwurm) BDI 회장은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공공투자에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동 회장은 해당 제안이 현 정부의 집권기간 중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특별자금을 통해 투자봉쇄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는은 필요한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정계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

   ※ 경제단체들은 독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구조개혁을 촉구해온바, 여기에는 관료주의 축소, 계획 및 승인절차 단축,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관련 제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됨. 

 ㅇ 동 요구관련, 린트너 재무장관은 부채로 조달되는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재정적, 법적 문제가 야기되며, 이자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

    - 동 장관은 연방정부가 2030년까지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한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예산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가 더욱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ㅇ 반면, 연정파트너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BDI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는바, 슈로디(Miachel Schrodi) 연방하원 재무위 사민당 간사는 대규모 미래투자를 통해 독일의 산업입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동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이 공공투자 부족이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하고, 긴축예산은 경제회복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경고

    - 아우드레치(Andreas Audretsch) 녹색당 원내부대표는 BDI가 기후보호 및 미래기술 구축을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하고, BDI 뿐만 아니라 노조, 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여러 기민당 소속 주총리들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채 브레이크가 미래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② 밀레, 수요 급락으로 인력 감원 계획 (Bild)

https://www.bild.de/geld/wirtschaft/stellenabbau-darum-verlagert-miele-700-jobs-nach-polen-6665967bbad82a2d904285fc

 ㅇ 가전제품사 밀레는 수요 급락(2023년 매출액: 50억 유로, 2022년: 54억)으로 독일내 일자리 총 11,700개 중 약 11%에 달하는 1,300개를 감축한다고 발표

    - 코로나 팬데믹 중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기간이 증가하여 가정 단장(홈데코)이 유행하자 이를 통해 밀레는 호황을 누렸으나 팬데믹 종식 후 수요가 악화

    - 감원 인력 중 700개는 회사 본사 및 세탁기 생산공장이 있는 귀터슬로 지역에서 발생하며, 해당 일자리는 폴란드로 이전될 계획. 나머지 일자리 600개는 독일 전역내 판매, 생산, 관리 부분에서 발생

 ㅇ 푸르덴트(Carsten Prudent) 밀레 대변인은 밀레 새탁기가 다시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공장 이전의 이유로 인건비, 에너지 비용, 관료주의를 꼽음.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경제연구소들, 올해 경제전망치 소폭 상향 조정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konjunktur-prognosen-von-ifw-iwh-und-rwi-wirtschaftsforscher-zuversichtlicher-a-9311a719-54ff-494b-99cb-94e698dcec7e

 ㅇ 독일의 GDP가 지난해 0.2%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6.13(목)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봄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 시현

 ㅇ 킬세계경제연구소의 슐라릭(Moritz Schularick) 소장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며 독일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는 수출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기인하며, 임금 인상 및 인플레이션 감소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 동 연구소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봄 전망치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면서도 경제 모멘텀이 높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 내년 성장률은 1.1%(봄 전망: 1.2%),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9%에 이어 금년에는 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에센 라이프니츠경제연구소(RWI)는 보다 낙관적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 상향조정. 동 연구소는 에너지가격 및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모될 지가 불확실하지만 경제회복이 일정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내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

 ㅇ 할레경제연구소(IWH)의 홀테묄러(Oliver Holtemoeller) 소장은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셰 위협에 대해 중국이 자체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유럽시장을 겨냥해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 업계가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로인해 독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

    - IWH는 올해 GDP가 0.3%(봄 전망치: 0.2) 증가, 내년에는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방산

① 라인베탈과 우크라이나, 탱크 수리공장 운영 개시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rheinmetall-ukraine-panzer-100.html

 ㅇ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인 우크로보른프럼(Ukroboronprom)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장갑차를 수리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바, 해당 공장 운영을 6.11 개시

    - 라인메탈은 합작회사 설립 당시 우크라이나 내에서 운영되는 해당 합작회사의 사업범위에 군용 차량의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조립, 생산 및 개발분야가 포함시킴으로써, 동 프로젝트가 장갑차 수리 및 유지관리는 물론 라인메탈의 제품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명시

 ㅇ 파페르거(Armin Theodor Papperger) 라인메탈 CEO는 우크라이나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첫 합동 서비스센터가 2년 이상 러시아 침략전쟁에 저항해 온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독일 장비의 신속한 수리 및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군대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표

5. 기타

① 도이췌반(DB), 슈투트가르트21 운영 1년 뒤로 연기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unternehmen/2024-06/stuttgart-21-deutsche-bahn-eroeffnung-ende-2026

 ㅇ DB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포함한 철도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슈투트가르트 21의 완공 시점을 2025.12월에서 2026년 12월로 1년 연기

   ※ 슈투트가르트 21: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지하화하고, 두단식 구조(열차가 한 쪽 방향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를 통과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도심내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파리에서 브라티슬라바를 잇는 노선이 동 역을 통과하도록 하여 서유럽와 동유럽를 잇는 유럽내 최대 교통인프라 사업

     -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높은 비용 및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자 2011.11월 녹색당과 사민당의 요구로 사업중단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결과 사업 지속 58.89%, 사업 중단 41.11%이 도출되어 공사가 지속됨.

     - 착공 다시 완공 목표는 2021년 이었으나 그 후 2017년, 2024년, 2025년 등 수차례 늦추어짐. 

 ㅇ DB의 후버(Berthold Huber) 철도인프라 책임자는 슈투르가르트 역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 디지털 허브, 철도차량 등 모든 구성요소를 집중 테스트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

    - DB에 따르면, 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약 1억 유로

② 독일기업, 우크라이나 투자 개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kpmg-umfrage-firmen-planen-trotz-krieges-investitionen-in-der-ukraine-a-3193115d-87c8-4bcf-a8af-c5d85e118367

 ㅇ 컨설팅 및 회계법인 KPMG와 독-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공동조사결과,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독일기업 중 43%가 신규 투자를 계획 중

    - 42%는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이 향후 12개월 후 개선될 것으로, 10%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시장접근성, 자질을 갖춘 인력의 가용성,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 등을 기회로 꼽았으며, 장애물로는 전쟁, 직원들의 안전 위험, 부패 등을 지적

 ㅇ 연방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제개발기금을 독일재건은행(KfW)을 모델로 하여 국영 개발은행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6.11-12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시 참여하는 기업 및 투즈자들에게 지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③ 연금패키지 II 채택, 수개월 지연 가능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entenpaket-ii-koennte-sich-wegen-widerstand-von-fdp-abgeordneten-verzoegern-a-57273c91-84f8-4884-858b-b29ac582cb5b

 ㅇ 7월 초 연방하원에서 연금패키지 II 채택이 예정되었지만 자민당 의원들은 동 연금개혁이 연금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

    ※ 연금패키지 II는 신호등 연정의 핵심 사회정책 프로젝트로서,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인구변화로부터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2039년까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48%까지 보장(연금 수준이 평균 소득의 48%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

     - 동 개혁에는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법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보험률이 대폭 인상되고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지원도 높아짐. 

     - 5월말 연방내각이 동 패키지를 승인

 ㅇ 자민당 원내교섭단체내 청년의원그룹의 모르트호르스트(Max Mordhorst) 부회장은 연금 기여금을 높이는 연금패키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 패키지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

    - 자민당 금융전문 의원인 세플러(Frank Schaeffler) 의원은 7.3 예정된 내년 예산 결의 이후 연금 패키지 변경에 대한 의회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논의가 가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ㅇ 사회단체들은 연금패키지 지연을 경고하고 있는바, 벤텔레(Verena Bentele) 사회협회(VdK) 회장은 연금 패키지가 연방하원에서 여름 휴회기 이전에 통과되어야 하며 예산 분쟁으로 찢겨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연금 수준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향후 노령 및 장애연금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④ 연금 수령기간, 최근 20년간 3년 이상 증가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verbraucher/rentenbezug-rente-lebenserwartung-100.html

 ㅇ 독일 연금보험연맹에 따르면, 독일내 퇴직자의 연금수령 기간은 2003년 16.8년에서 2023년 20.5년으로 약 3.7년이 증가

    - 남성의 경우 14.3년에서 18.8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19.3년에서 22.1년으로 증가

 ㅇ 동시에 연금보험 납입 기간도 늘어난바, 연금보험연맹의 볼파일(Jens Dirk Wohlfeil) 대표는 dpa 통신과의 인터뷰시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03년 평균 33년에서 2023년 39.3년으로 증가했다고 언급

    - 보험가입 기간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지난 20년간 조기 퇴직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진데 있는바, 퇴직 연령은 계속 상향되어 2003년 평균 62.9세에서 2023년 64.4세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