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6.17-6.21)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말루 드라이어 라인란트-팔츠 주총리 사퇴 발표 (6.19)

 ㅇ 2013년 첫 라인란트-팔츠주 여성 총리로서 취임한 이후 3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 말루 드라이어(사민당) 주총리가 6.19(수) 건강상의 이유로 7.10일자로 전격 사퇴를 발표함.

    - 드라이어 주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알렉산더 슈바이처 라인란트-팔츠주 노동장관은 정무경험이 풍부하고, 주 사민당 사무총장 및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여 역량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성 정치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이 후임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라인란트-팔츠주는 1991년 이래 줄곧 사민당이 주총리 배출해 왔으나, 현재 지지율이 22%에 불과하여 31%를 기록하는 기민당에 큰 폭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ㅇ 사민당의 입장에서 드라이어 주총리는 숄츠 총리와 정반대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누려온 인물이자, 사민당내 몇 안 되는 유명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동인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바 있음.

나. 주총리 회의, 숄츠 총리에 대해 이민정책 노선 변경 촉구 (6.20)

 ㅇ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난민/이민 문제로 인해 극우성향의 독일대안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6개 주총리들은 6.20(목) 실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숄츠 총리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난민/이민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제3국에서 난민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패저(사민당) 내무장관은 6.21(금) 난민심사를 제3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한 이행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발표

 ㅇ 금번 연방-주총리 회의에서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승인‧이행절차 관련 독일협약 이행 가속화 ▲홍수 및 자연재해 보험 관련 의무보험제도 검토 ▲제3국에서의 난민심사 실시에 대한 검토 등 관련 합의가 도출됨.

다. 튀링엔주 설문조사 결과, BSW당(Buendnis Sarah Wagenknecht) 지지율 크게 증가 (6.18)

 ㅇ 튀링엔주 주의회 선거(9.1) 관련 6.18(화) 발표된 Infratest dimap 설문조사 결과 BSW가 지난 달 대비 +5%p 증가한 21%를 기록하고, 28%를 기록(-2%p)한 독일대안당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정당 지지율은 기민당 23%(+3), 좌파당 11%(-5), 사민당 7%(0), 녹색당 4%(-1) 순으로 집계

가. 독일 NATO의 국방비 지출 GDP 2% 목표 초과 달성 (6.18) 

 ㅇ NATO 발표에 따르면 독일이 2024년 국방비 지출 906억 유로로 GDP 대비 2.12%를 기록하여 NATO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여 32개국 중 23개국이 2%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

나. 헝가리 오르반 대통령 독일 방문 (6.21)  

 ㅇ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은 독일 방문 계기 6.21(금)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더 이상 헝가리에게 근면성과 조직력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가 아니며 이제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고 비판함.

다. 베어복 장관, 다음 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위해 중동 순방 계획 발표 (6.21)  

 ㅇ 독일 외교부는 배어복 장관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6.24(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가. 헌수청 연례보고서 발표 (6.18.)

 ㅇ 연방내무부와 연방헌법수호청(연방내무부 산하 국내 정보기관)은 6.18(화) 독일 국내 극단주의 세력 및 방첩 관련 현황과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헌법수호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패저(사민당) 내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안보 측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첩보, 사보타주, 오정보, 사이버공격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진 만큼 독일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

    - 금번 헌수청 연례보고서는 처음으로 중동분쟁이 독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여 상세히 분석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극단주의 배경 범죄 건수가 39,433건(2023년: 35,4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극우주의 성향의 세력이 지속 증가하여 2023년 40,600명(2022년: 38,8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 중 폭력성을 갖는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도 14,500(2022년: 14,000명)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함.

    - 2023년 급진좌파 성향에 속하는 인물은 총 37,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2022년 36,500명)했고, 이들 중 약 25% 이상이 폭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급진좌파 범죄의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성 증가(20.8% 증가한 727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23.10월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독일 국내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양한 급진주의 세력들이 동 분쟁을 이용해 유대인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음.

    - 독일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7,200명(2022년 : 27,480명)을 기록했으나 독일과 전세계 안보기관에 IS 테러 위협 접수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이슬람 테러 위험의 잠재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나. 연방검찰청,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파이 3명 체포 (6.21)

 ㅇ 연방검찰청은 푸랑크푸르트에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국적 스파이 3명을 6.21(금) 체포했다고 발표함. 이들은 외국 정보원의 위탁을 받고 독일에 거주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인물 1명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떤 국가의 위탁을 받았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