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6.17-6.21) 

1. 기후·에너지 

① 태양광 붐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들은 혜택을 입지 못해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solarmodulhersteller-europa-china-100.html

 ㅇ 태양광 모듈 가격의 급락으로 독일내 주택 지붕 및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크게 증가하여, 태양광산업협회(BSW)에 따르면 주택소유자의 태양광 발전 수요는 지난 5년간 10배 증가

    - 연방네트워크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내 14.1GW 출력의 신규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2022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두자리수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ㅇ 경영컨설팅사 Strategy&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94%는 아태지역에서 수입되며, 3%는 미국산으로 집계됨. 독일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전문업체들은 시장확대로 이익을 보는 반면, 독일 모듈제조업체들은 수혜를 입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ㅇ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유럽시장이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여 독일 도매업체 Pvxchange에 따르면 현재 표준 모듈가격은 2023.5월 이후 반토막

    - 이로 인해 최근 수주간 유럽 모듈제조사들의 악재가 늘고 있어, 드레스덴 소재 솔라와트(Solarwatt)는 올여름 생산시설을 아시아로 이전할 계획이며, 스위스의 Meyer Burger도 독일공장을 폐쇄할 계획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수입 전기차 중 40%가 중국산으로 집계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eltwirtschaft/e-auto-importe-china-100.html

 ㅇ 전기차 시장의 약세로 절대 단위 수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독일내 가장 중요한 전기차 수입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바,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31,500대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7%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수입된 전체 전기차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크게 증가(2023년: 29%, 2020년: 12%)

    - 체코 및 한국산 전기차 수입은 더욱 크게 감소

    - 독일내 전기차 수입은 수요 약화로 1분기 77,000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5.3%가 감소

 ㅇ 지난해 독일에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 수는 129,800대로, 2022년 비교 3배, 2020년 비교 10배로 증가

② 독일 전기차 신규등록건수 감소, 프랑스는 증가 (WiWo)

https://www.wiwo.de/unternehmen/auto/e-mobilitaet-deutschland-wird-zum-bremsklotz-fuer-e-autos-in-europa/29858794.html

 ㅇ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5월 독일 신규 전기차 등록건은 지난해 동월 대비 30%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5%, 벨기에는 45% 각각 증가

    - 업계 전문가는 보조금 지급중단과 내연기관차 부활을 독일의 수요부진의 원인으로 분석

 ㅇ 올해 1-5월 까지 EU 전역 신규 전기차 등록 건은 114,308대로 전년 대비 12% 감소

    - 독일 16% 감소, 프랑스 23% 증가.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등록건수 증가, 이탈리아는 감소

③ BMW, 노스볼트(Northvolt)와 20억 달러 규모 계약 철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northvolt-bmw-storniert-milliardenschweren-grossauftrag-fuer-batteriezellen-a-6d93f4f3-42d7-4b13-a587-b22b87c33db1

 ㅇ BMW는 4년전 노스볼트에 20억 유로에 달하는 배터리 셀을 주문했으나 노스볼트가 산업용 시리즈 생산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어 생산계획보다 2년 정도 뒤쳐저 있고, 품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주문을 철회

    - BMW 대변인은 노스볼트와 BMW 그룹은 노스볼트의 활동을 차세대 베터리 셀 개발 목표에 집중하기로 공동 결정했다고 언급

 ㅇ BMW는 2020.7월 계약 체결시 현 5세대 배터리용으로 노스볼트 셀을 주문한바 있으며, 동 제품은 2024년부터 스웨덴 북부 스켈레프테오 소재 노스볼트 공장에서 100% 풍력과 수력발전 에너지로 제조될 계획이었음. 

    - 대신 BMW는 한국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예정이지만, BMW의 새로운 클래스 전기차에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셀은 노스볼트 제품이 사용될 계획

   ※ 노스볼트는 지난 3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서 첫 해외 배터리공장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이곳에서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할 예정

      - 기공식에는 숄츠 총리와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등이 참석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국가경쟁력, 10년 전 6위에서 올해 24위로 추락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wd-studie-deutschland-rutscht-im-laendervergleich-der-wettbewerbsfaehigsten-nationen-ab-a-8bf1cd36-e5e9-4c73-8f6b-3341d8626859

https://www.imd.org/centers/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ranking/rankings/wcr-rankings/#_tab_Rank

 ㅇ 스위스 경영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에서 독일은 10년전 6위→올해 24위로 밀려남(2023년: 22위).

   ※ IMD는 경제 테이터 및 경영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성,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항목에서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 지난해 대비 독일의 경제성은 12위→13위로, 정부가 경쟁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27위→32위로,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9위→35위로, 인프라측면에서는 14위→20위로 각각 하락

 ㅇ IMD 랭킹에서 1위 싱가포르, 2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5위: 홍콩, 6위: 스웨덴, 7위: 아랍에미리트, 8위: 대만 등. 그 외 미국 12위, 중국 14위, 일본 38위

    -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20위로 8단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 기록

② 교통부, 고속도로 투자 대폭 삭감 계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verkehrsministerium-will-offenbar-autobahn-investitionen-stark-kuerzen-a-f62d4142-924a-4f9f-b2c4-c2a2163100a2

 ㅇ 신호등 연정이 2025년 예산안 및 추가 재정계획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갈등은 운송부문도 영향을 미쳐 연방교통부는 내년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액을 대폭 삭감할 계획

    -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아우토반사(Autobahn GmbH)에 대한 자금은 계획된 62억 9천만 유로에서 20%가 삭감된 49억 9천만 유로에 달하며, 2026년 및 2027년 각각 10억 유로를 추가 삭감하며, 2028년 삭감액은 3억 7,800만 유로에 달할 계획

    - 이와 관련 교통부는 현 예산상황과 필요한 절감조치로 인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고, 투자 절감은 모든 교통수단, 즉 도로, 철도, 수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

 ㅇ 동 계획관련, 독일건설사업협회(BDI) 휩프너(Peter Huebner) 회장은 도로와 교량의 파괴를 막는 투자를 절약하는 독일의 슬픈 전통이 유감스럽게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수십년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하였다고 지적

    - 뮐러(Florian Mueller) 연방하원 교통위 기민당 위원은 현재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삭감은 여러 현대화 및 개조작업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강력히 비판

    - 독일자동차클럽(ADAC)도 많은 고속도로 및 교량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투자삭감 계획을 비판

 ㅇ 반면, 그린피스의 슈테판(Benjamin Stephan) 교통전문가는 고속도로 비용절감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현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수천개의 교량과 도로가 노후하여 수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부족한 자금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비싱 교통장관은 모든 신규 고속도로 건설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

③ 아마존, 독일에 100억 유로 투자 계획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digitales/amazon-10-milliarden-deutschland-investition-100.html

 ㅇ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은 독일에 1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그 중 대부분의 투자액은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사업에 투입될 예정

    - 아마존은 동 투자액 중 88억 유로를 자회사 Amazon Web Services(AWS)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라인-마인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건설비, 데이터센터 운영비, 기계 및 소프트웨어 수입지 등이 포함되며,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고객을 위해 대규모 AWS 데이터센터 서버운영 및 IT 서비스를 인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그 외 투자액은 물류, 로봇공학, 두 개의 신규 본사 설립에도 투입. 이를 통해 독일내 아마존 정규직 근로자수는 올해 말까지 4만명으로(2023년 직원수: 36,000명) 늘어날 예정

 ㅇ 지난 5월 아마존은 “AWS European Sovereign Cloud”라는 이름의 유럽용 신규 클라우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78억 유로를 투자하고, 그 첫 회사를 브란덴부르크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따라서 독일에 대한 동 그룹의 총 투자액은 178억 유로로 추산 

    - 회흐바우어(Stefan Hoechbauer) AWS 독일 및 중부유럽 책임자는 독일은 범유럽 혁신의 중심지라고 하고, 독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측

 ㅇ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확장하는 추세로, 지난해 8월 니더작센주 그로센크네텐에 신규 물류센터를 가동한 이후, 금년 5월에는 에르푸르트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개장하였으며, 늦여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호른-바트 마인베르크에 또다른 물류센터를 열 예정(그룹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0년부터 독일에 총 770억 유로를 투자)

    - 또한 뮌헨과 베를린에 두 개의 새로운 기업본사를 건설 중

④ 지난해 창업수 소폭 상승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existenzgruendungen-gruendungsmonitor-kfw-100.html

 ㅇ 독일 개발은행(KfW)에 따르면, 지난해 약 56만 8천명이 창업을 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 증가. 그럼에도 창업활동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3. 중국관련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EU-중국간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robert-habeck-daempft-erwartungen-auf-loesung-im-handelskonflikt-mit-china-19804343.html

 ㅇ 하벡 장관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EU-중국간 무역갈등관련 가까운 미래에 해결책이나 “해결지향적 형식”이 확립되기를 희망하며, 본인의 중국 방문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다만 동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 동 장관은 자신의 방중시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으며, 자신이 EU를 대신해서 협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

   ※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며 보복

4. 기타

① 독일, 올해 NATO의 국방비 지출 2% 목표 달성 (Spiegel)

https://www.spiegel.de/ausland/deutschland-knackt-zwei-prozent-marke-der-nato-bei-ausgaben-fuer-verteidigung-a-a92c95e0-bf89-4ab2-85df-7d5159042006

 ㅇ 연방정부는 NATO에 올해 약 906억 유로의 국방비 지출을 보고한바, 이는 GDP의 2.12%에 해당

    - 이로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올해 처음 2014년 합의된 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

 ㅇ NATO의 32개 동맹국 중 23개국이 올해 2%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3개국(미국, 영국, 그리스), 2023년: 11개국)

   ※ NATO 동맹국들의 올해 국방비 지출 예산 총액은 약 1조5천억 달러

    - 폴란드는 4.12%로 선두이며, 2위는 에스토니아(3.43%). 최하위는 스페인,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으로 동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1.3% 미만

    - 그 외 벨기에(1.3%), 캐나다(1.37%), 이탈리아(1.49%), 포르투갈(1.55%)도 목표치 미달

② 독일내 노사분쟁 및 근무 손실일 대폭 증가 (ntv)

https://www.n-tv.de/ticker/Im-internationalen-Vergleich-liegt-die-Bundesrepublik-im-unteren-Mittelfeld-article25029782.html

https://www.wsi.de/de/faust-detail.htm?sync_id=HBS-08882

 ㅇ 한스 뵈클러재단에 따르면, 노조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에 등록된 지난해 파업을 수반한 단체교섭 분쟁은 총 312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이며,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

    - WSI의 분석에 따르면, 파업참가자수는 약 85만명으로 2022년 93만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근무손실일수는 150만일로 2022년 674,000일 대비 두배 증가

 ㅇ WSI에 따르면, 국제비교 독일은 노사분쟁에서 중하위권을 차지.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에서는 노사분쟁의 규모가 훨씬 커서 지난 10년간  직원 1천명당 근무 손실 일수는 벨기에의 경우 103일, 프랑스 92일(민간부분만), 핀란드 90일, 캐나다 83일 등이며, 독일은 18일에 불과

    - 지난해 단체교섭 갈등은 주로 임금인상 투쟁이 핵심이었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실질임금 손실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강도 높은 갈등으로 이어짐.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③ 간병보험, 2024년 적자 예상 (ntv)

https://www.n-tv.de/politik/Pflegeversicherung-erwartet-Milliarden-Defizit-article25027816.html

 ㅇ 키퍼(Gernot Kiefer) 법정건강보험협회 부회장은 간병보험이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되며, 재정적 위험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하고, 올해 1분기 적자액은 6억 5천만 유로, 올해 전체에 15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내년 적자액은 이보다 더욱 커져 손실액이 34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적자액: 2021년 13.5억 유로, 2022년 23억 유로)

    - 간병보험은 지난해 예외적으로 17억 9천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바, 이유는 당해 7월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 소득때문으로, 무자녀 가입자는 보험료가 4%, 1명의 자녀를 둔 가입자는 3.4% 인상되었으며(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는 기여금 감소), 고용주 비중은 1.7% 상승

④ 하벡 장관, 한국과 중국 방문 (BMWK)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6/20240619-bundesminister-habeck-reise-suedkorea-china.html

 ㅇ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서울)과 중국(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를 방문하고, 양국 정부 대표, EU 대표, 현지 독일 및 유럽 기업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

    - 금번 방문시 의원들 및 기업 대표단이 동행

 ㅇ 하벡 장관은 이번 순방은 동 지역에 대한 독일의 폭넓고 다양한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독일은 한국과 긴밀한 가치파트너쉽을 맺고 있다고 언급

    - 동 장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독일의 수출시장인 한국은 미래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하고, 목표는 경제, 경제안보, 기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

 ㅇ 하벡 장관은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과 회동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하이테크 분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심화, 기후보호 및 에너지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그 외 비무장지대도 방문할 계획

⑤ 독일 국가부채, 올해 1분기 157억 유로 증가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taatsschulden-steigen-im-ersten-quartal-um-15-7-milliarden-euro-a-bd225968-9f3d-46ec-a8fe-0980782cee1b

 ㅇ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사회보장, 추가예산을 포함한 전체 공공예산은 3월 말 기준 2조 4,614억 유로로서, 이는 2023년 말보다 0.6%인 157억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1분기 비교 2.3%인 547억 유로 증가

 ㅇ 연방정부의 부채는 올해 1분기에 0.4%인 65억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경제안정기금’ 부채는 336억 유로인 9.1%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2022.7월 설치된 ‘연방군 특별기금’의 부채는 38.8%, 81억 유로 증가

 ㅇ 주정부들의 부채 총액은 현재 6,023억 유로로, 2023년 말 비교 1.2%인 69억 유로가 증가

    -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9.7%), 작센-안할트주(+8.6%), 베를린(+7.3%)이며, 부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5.8), 작센주(-3.4%), 함부르크(-3.3%) 등

⑥ 자민당,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시민수당 지급 중단 촉구 (HB)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sozialleistungen-fdp-will-buergergeld-fuer-neue-ukraine-fluechtlinge-streichen/100045803.html

 ㅇ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불되는 것과 관련, 지원 중단에 대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디르-자라이(Bijan Djir-Sarai) 자민당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 대해 향후 시민수당의 혜택을 중단하고 그 대신 망명자에 대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

    - 동 사무초장은 요식업, 건설, 요양 등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 실업수당이라는 납세자의 돈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대신 이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ㅇ 최근 슈튑겐(Michael Stuebgen, 기민당) 브란덴부르크 내무장관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시민수당 지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수당이 일을 하는데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