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6.22-6.28)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숄츠 총리, 유럽의회 선거 패인은 우경화라고 진단 (6.26.)

 ㅇ 숄츠 총리는 6.26. 연방정부의 대정부 질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9.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권 참여 정당들이) 참패한 것은 우경화, 즉 극우 정당들의 약진 때문이라고 평가함.

 ㅇ 숄츠 총리는 독일과 유럽이 그간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다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극우세력의 급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함. 숄츠 총리는 독일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야권인 기민/기사연합의 메르츠 원내대표는 연방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극우주의가 부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숄츠 총리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자성 없이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할 경우 독일 국민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 (6.27.)

 ㅇ 여론조사 기관‘Forsa’가 지난 5월 실시한 정부 역량 평가 여론조사(14세 이상 2,001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70%는 현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이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약 25%만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부정적인 평가는 서독지역(69%)보다 동독지역(77%)이 높았음. 정당별로 살펴보면, 독일대안당(90%), 자민당(85%) 지지자들은 대다수가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음. 반면 사민당(54%)과 녹색당(50%)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이민·난민 문제, 교육 및 치안 문제에 집중됐는데, 질버바흐 dbb 회장은 동 현안들과 관련해 정부의 투자·현대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다. 연방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 발표(6.27.)

 ㅇ 패저 연방 내무부 장관(사민당)은 6.26. 내각회의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나 연구소를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신설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즉, 인구 5,000명 이상 100,000명 이하의 경제가 취약한 도시나 마을에 정부 산하 기관을 이전시키거나 연구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임.

    - 패저 장관은 상기 구상을 이행하여 경제구조 취약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고학력자와 외부 인력들이 동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우선 동·서독 간 경제적 불균형 타파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

 ㅇ 슈나이더 연방정부 구동독 특임관(사민당)은 상기 결정을 환영하면서, 베를린에서 브란덴부르크주로 이전한 연방외무청(BfAA)과 튀링엔주 에어푸르트에 설립한 기술이전·혁신 연구 공사(DATI)등을 모범사례로 언급함.

가. 숄츠 총리, 우크라이나에 Taurus 순항미사일 제공 불가 입장 견지(6.26.)

 ㅇ 숄츠 총리는 6.26. 연방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Taurus 미사일을 절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숄츠 총리는 ▲동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에 도달할 경우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국이 될 위험이 있다는 기존의 근거 외에 ▲동 미사일은 연방군의 참여 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함.

    - 즉, Taurus 순항미사일의 조준, 발사 등과 관련해 독일 연방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바, 우크라이나가 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독일은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국이 된다는 것임.

 ㅇ 숄츠 총리는 독일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유럽 내 최대 공여국임을 강조하면서, Taurus 순항미사일 제공 불가 입장은 정부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심사숙고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정임을 강조하고, 자신을 우유부단하다거나, 겁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나, EU 이사회, 폰 데어 라이엔 현 집행위원장 연임에 합의(6.27.)

 ㅇ EU 이사회는 6.27. EU 정상회의에서 EU의 3대 고위직 후보 지명을 마무리하였음. 즉, 차기 집행위원장에는 폰 데어 라이엔 현 위원장 연임, EU 이사회 상임의장에는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는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를 추천하기로 합의함.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회 내 최대 세력인 유럽국민당 대표 후보인 만큼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6월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절대 다수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3대 고위직 후보 추천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극우정당들의 약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기권하였음.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함.

 ㅇ 브뤼셀 정상회의 전일(6.26.) 연방하원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숄츠 총리는 상기 3인을 EU 고위직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언급함.

다, 숄츠 총리, 독일을 방문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 (6.23.)

 ㅇ 숄츠 총리는 6.23. 연방총리실에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한편, 밀레이 대통령과 숄츠 총리간 회담(6.23.) 직전 총리실 앞에는 약 40명이 모여 밀레이 대통령의 독일 방문 반대 시위가 있었는바, 밀레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장대 사열과 공동 기자회견 일정이 막판에 취소

 ㅇ 숄츠 총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법안과 관련,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결속이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강조함. 양 정상은 메르코수르-EU FTA 협상의 조속한 완료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숄츠 총리는 아르헨티나의 OECD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또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러시아에게 달린 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음.

 ㅇ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숄츠 총리와의 회담 하루 전인 6.22. 함부르크에서 하이엑* 협회로부터 공로 메달을 수상함. 시상식에는 극우적 언행으로 경질된 마센 전 헌법수호청장과 독일대안당 소속 폰 슈토르히 연방하원 의원 등 극우 인사들이 참석하였음.

    *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엑을 기리는 하이엑 협회는 독일대안당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가. 연방하원, 연방군 해외 파병 3건의 파견 기간 연장 결정 (6.27.)

 ㅇ 연방하원은 의회 산하 군대인 연방군의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레바논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함. 독일 연방군은 해당 지역에서 각각 NATO, EU 및 UN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참가 중임.

    - (코소보) 25년 전부터 독일 연방군이 참가 중인 NATO 주도 코소보 평화이행군(KFOR)은 28개국 출신의 병사 4,800명 규모임. 독일 연방하원은 코소보 파병 기간은 1년 더 연장하되, 파병 규모는 기존 400명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결정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EU 보호군(EUFOR Althea)은 보스니아 전쟁 종결 이후 만일의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이며, 독일 연방군은 최대 50명까지 참가가 가능함.

    - (레바논) UN 주도 UNIFIL 작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 경비를 위한 것으로, 연방군 파병 상한선은 300명임. 또한 독일이 파견한 해군 호위함 1대는 레바논 해안 지역에서 헤즈볼라 무장 조직의 무기 암거래를 감시 중임.

나. 연방정부, 사회관계망 통해 테러리즘 옹호·인정한 외국인은 추방·송환시킬 것

    (6.27.)

 ㅇ 연방정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이용해 테러리즘을 찬양, 옹호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기 위해 외국인 관련 법을 수정,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동 법안은 6.26. 연방정부 내각회의를 통과함.

    - 동 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테러 범죄를 찬양 또는 옹호하는 메시지를 올리거나, 타인이 게재한 친 테러리즘 텍스트나 영상에‘좋아요’를 누른 것이 발각된 외국인은 단 한 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방하거나 강제송환 가능

    - 상기 불구, 관련 영상이나 텍스트를 단순히 클릭하거나 추천을 누른 경우에도 추방이나 강제송환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처인 내무부의 패저 장관조차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

 ㅇ 패저 장관은 지난 5.31. 만하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이 사망, 민간인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연방 정부가 SNS를 통한 반 유대주의 확산 등을 엄단할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