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기후·에너지

①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국가 순환경제 전략 (연방환경부)

https://www.bmuv.de/meldung/nationale-kreislaufwirtschaftsstrategie-bietet-chancen-fuer-umwelt-und-wirtschaft-bundesumweltministerin-lemke-diskutiert-strategieentwurf-mit-spitzenverbaenden

 ㅇ 스테피 렘케 연방환경부 장관은 7.4(목) 제2차 국가 순환경제 전략(NKWS) 포럼에서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주요 협회 대표들과 국가 순환경제 전략 초안을 논의

    - 동 전략은 2045년까지 1차 원자재의 1인당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디지털 여권의 도입, EU 차원의 재활용품 사용 할당량, 경제적 인센티브, ‘수리할 권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 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

② 독일 정부, 에너지 전환 지원 위해 새로운 전력 요금 도입 계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rvice/ampel-plant-neue-stromumlage-fuer-verbraucher-bau-und-modernisierung-von-gaskraftwerken-a-ccc23e1b-04d3-4e25-aefb-bc873361c329

 ㅇ 신호등 연정은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및 기존 가스발전소 현대화를 위해 전기 요금에 새로운 부과금을 도입할 계획

    - 이는 날씨의 영향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이 불가능 할 때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발전소의 확장 및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

    -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는 초기에는 천연가스로 운영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

 ㅇ 가격비교포털 Verivox는 새로운 부과금 도입으로 가구 당 월 1~3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③ 독일정부, 전력망 확충 민간 투자유치 위해 설명회 개최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finanzen/banken-versicherungen/banken/energiewende-bundesregierung-wirbt-um-private-investoren-fuer-das-stromnetz/100048793.html

 ㅇ 독일 정부는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7.9(화)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개발은행(KfW)와 독일연방은행 주최로 투자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바, 약 180개의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및 에너지 공급회사 등이 참가

 ㅇ 크리스티안 제빙 독일연방은행 CEO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전력망 확충에 최소 3천억 유로에서 최대 6천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분명한 것은 이를 공공 부문 투자로만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

    - 동인은 성공적인 국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표준화된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④ 독일 H2 글로벌 재단 통해 2027년부터 그린수소 수입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7/20240711-h2global.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7.11(목) H2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그린수소 제품 수입을 위한 1차 입찰 결과를 발표한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최소 25만 8천 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할 계획

    - 암모니아 생산 가격은 톤당 811유로로,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이 1kg 당 4.50유로 선 아래에서 가능할 전망

    - 이번 입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합작 법인 페르티글로브(Fertiglobe)가 계약을 낙찰받았으며, 수입될 암모니아는 이집트에서 생산될 예정

 ㅇ 독일 정부는 H2 글로벌 재단을 통해 국외에서 공급망을 확보하여 그린수소 제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이를 독일 및 EU 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출업체에게는 투자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그린수소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

    - 아직까지는 수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소 가격에 대한 생산자와 수요자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바, 이 차액은 독일 정부가 2021.12월 승인한 최대 9억 유로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될 입찰 라운드에 35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 H2 글로벌 재단은 독일 정부와 린데, 지멘스 에너지, 노르덱스 등의 기업이 합작해 그린수소 시장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

   ※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가 결합된 화합물로, 경제성이 우수하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운반체로 활용되고 있음. 그린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만 생산한 암모니아를 뜻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에온과 만트럭버스 그룹, 유럽 전역 전기화물차 충전 네트워크 계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elektromobilitaet-e-on-und-man-planen-europaweites-ladenetz-fuer-e-lkw-a-5c798bd3-ee80-4530-a019-924e70c7a219

 ㅇ 독일 에너지 기업 에온(E.on)과 상용차 생산업체 만트럭버스 그룹(MAN Truck & Bus)은 공동으로 유럽 전역에 전기화물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두 회사는 총 170개 지역에 약 4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중 125개는 독일에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

 ㅇ 레온하르트 비른바움 에온 CEO는 “지속 가능한 물류와 친환경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알렉산더 블라스캄프 만트럭 대표는 모빌리티 전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요청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2024년 5월 제조업 산업동향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Produzierendes-Gewerbe/2024/20240705-entwicklung-der-produktion-im-produzierenden-gewerbe-berichtsmonat-mai-2024.html

 ㅇ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2.5% 감소

    - 건선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3.3% 감소하였고(4월: -1.2%), 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9% 감소(4월: +0.4%)

    - 세부적으로는 전기장비(-7.2%), 기계 및 장비(-5.9%), 차량부품(-5.2%)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음료(+3.2%), 화학제품(+2.4%), 식품 및 사료(+1.4%)는 생산이 증가

 ㅇ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기 전망 악화와 수주 감소는 향후 몇 달 동안 전산업 경기가 다소 침체될 것임을 시사

② 폭스바겐 자회사 MAN 에너지 솔루션 가스터빈 사업부 결국 폐지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volkswagen-vw-macht-gasturbinengeschaeft-von-man-dicht/100051767.html

 ㅇ 폭스바겐 자회사인 MAN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 이하 MAN)은 가스터빈 사업부 중국 기업 매각이 독일 정부에 의해 저지된 이후 7.9(화) 보도자료를 통해 동 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사업부 폐지로 약 100~14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② 바스프, 독일 내 공장 두 곳 폐쇄 결정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basf-chemiekonzern-schliesst-zwei-weitere-anlagen-in-deutschland-01/100051951.html

 ㅇ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7.10(수) 비용 절감을 위해 2024년 말까지 독일 내 화학 비료 생산 공장 두 곳을 추가로 폐쇄한다고 발표

    - 해당 공장들은 프랑크푸르트 공장과 쾰른 인근 Knapsack 공장이며, 동 계획과 관련 2025년부터 3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예정

3. 독일 거시경제

① 2024년 5월 독일 수출 감소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deutsche-exporte-sinken-im-mai/100051350.html

 ㅇ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독일 기업들의 수출액은 전월대비 3.6% 감소한 1,316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또한 6.6% 감소한 1,067억 유로를 기록하여 249억 유로의 대외 무역 흑자를 기록

 ㅇ 독일경제연구소 Ifo가 발표한 수출 기대지수는 5월 +0.2p에서 6월 -1.0p로 하락

② 2024년 상반기 파산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bis-zu-233-prozent-mehr-pleiten-die-zahl-der-insolvenzen-ist-hoher-als-befurchtet-11987522.html

 ㅇ 구조조정 컨설팅 회사 팔켄슈텍(Falkensteg)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액 천만 유로 이상 기업 중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62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기업 규모 무관 2024년 상반기 전체 파업 신청 건수는 11,000건으로, 지난 10년 간 최고 수준이며, 특히 부동산, 자동차 공급업체, 기계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큰 영향을 받음.

4. 방산

① 2024 상반기 독일 무기수출 90% 이상은 파트너 국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7/20240705-ruestungsexportpolitik-der-bundesregierung-im-1-halbjahr-2024.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승인된 무기수출 약 76억 유로 중 약 91%에 해당하는 69억 유로는 EU, NATO, 준나토국, 우크라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 가까운 파트너 국가에 대한 수출임.

    -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승인액은 약 49억 유로로, 우크라이나는 2024년 1분기에 이어 가장 많은 무기수출 대상국

    - 2024년 상반기 독일의 누적 무기수출 승인액 기준 1위는 우크라이나, 2위는 싱가포르(12억 유로), 3위는 미국(1억9천 유로)였으며, 그 다음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영국 순

5. 기타

① 린트너 재무장관, 세금 등급 3-5 조합 폐지 계획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hegattensplitting-lindner-will-steuerklassen-iii-und-v-ab-dem-jahr-2030-abschaffen/100052002.html

 ㅇ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은 기혼자에게 적용되던 세금 등급 3-5 조합을 폐지하고, 2030년 1월부터 모든 부부 및 시민결합 동반자에게 세금 등급 4-4를 적용한다는 계획

    - 이는 2024 세법 개정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우자 및 동거인의 소득제 공제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재무부는 동 계획이 세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 현재 기혼자 및 시민결합 동반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세금 등급을 양쪽 다 4로 적용하거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은 세금 등급 3을, 더 낮은 쪽은 5를 적용할 수 있음.

② 외국인 전문인력 세금 감면 계획, 연정 내 논란 불 지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wachstumspaket-steuerrabatt-fuer-auslaendische-fachkraefte-sorgt-fuer-streit-in-der-ampel/100051583.html

 ㅇ 숄츠 총리, 하벡 경제장관, 린트너 재무장관이 합의하고 7.5(금) 발표한 “성장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계획이 신호등 연정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동 계획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에서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으로, 비과세 급여 범위를 첫 해에는 소득의 30%, 두 번째 해에는 20%, 세 번째 해에는 10%를 적용

 ㅇ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장관(사민당)은 전문인력 부족은 외국인 세금 감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미하엘 바실리아디스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IG BCE) 대표는 동 계획이 “인센티브로 가장한 외국인 및 내국인 직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비판

    -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하벡 장관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기업 현장 방문 시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더 나은 세제 혜택을 이유로 타 국가 이민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③ 49유로 독일티켓(Deutschlandticket) 가격 인상되나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auto-verkehr/deutschlandticket-wir-brauchen-einen-stabilen-und-gesicherten-preis-19841477.html

 ㅇ 연방주 교통부 장관들은 7.8(월) 뒤셀도르프에서 만나 독일티켓(Deutschlandticket)의 향방에 대해 논의

    - 독일티켓은 한 달에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모든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연간 15억 유로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운영 중인데, 연방정부가 2023년 미사용 예산을 2024년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아 독일티켓의 가격이 10.1일자로 인상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크리스티안 베른라이터 교통부 장관은 여름 방학까지 연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독일티켓 가격은 “올해 최소 10유로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