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7.15-7.19) 

 1.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6월 EU내 자동차 판매수 반등, 독일은 내연차 판매 증가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autoabsatz-in-der-eu-verkaeufe-von-hybridfahrzeugen-steigen-reine-e-autos-ruecklaeufig-a-e47b4c1b-62d8-4a78-9d6b-dcf573683c1f

 ㅇ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EU내 신규 자동차 판매는 5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6월 판매수는 100만대에 달하여 지난해 동월 대비 4.3%로 증가

    - 특히 이탈리아(+15.1%), 독일 (6.1%), 스페인(2.2%) 등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프랑스는 4.8% 감소

    - 올해 상반기 EU내 신규 자동차 등록수는 570만대로 4.5% 증가하였지만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황

 ㅇ 현재 자동차업체에게 문제점은 전기차의 수요 부진으로, 이탈리아(+117.4%), 벨기에(+50.4%)에서 전기차 등록이 증가하였으나 독일(-18%), 네덜란드(-15%), 프랑스(-10.3%)의 두자리 감소세를 상쇄할 수 없었음. 

 ㅇ 반면 가솔린과 디젤엔진 등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독일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바, 6월 독일은 가솔린차의 경우 12.1% 증가(프랑스: -20.2%)하였으며, 디젤차는 12.4% 증가

    - 디젤차의 경우 이탈리아(-18.3%), 프랑스(-8.3%), 스페인(-2.1) 등 유럽내 주요 시장에서는 판매가 감소

나. 원자재/공급망

① EU-세르비아, 유럽 최대 리튬 광산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예정 (Zeit)

https://www.zeit.de/politik/2024-07/olaf-scholz-serbien-lithium-abkommen-eu

 ㅇ EU와 세르비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 채굴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는바, 숄츠 총리, 알렉산드로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금 7.19(금) 해당 협정에 서명할 예정

    - 세르비아 서부 자다르(Jadar Valley)에 위치한 리튬광산은 유럽 최대 원자재 매장지 중 하나로, 양측은 환경친화적인 경금속 생산을 합의할 예정

    - 세르비아는 해당 광산에서 연간 5만8천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 이는 EU 수요의 17%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를 통해 110만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

   ※ 중국도 세르비아에서 리튬 채굴을 위해 노력해 온바, 동 목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베오그라드를 방문한바 있음. 중국과의 경쟁에서 EU가 채굴권을 따낸 것은 유럽의 승리이며, 이는 독일에게도 큰 성공으로 간주되는바, 금번 성과는 다른 원자재 프로젝트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양측 모두 동 원자재협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바, 세르비아는 원자재 추출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전기차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나아가 세르비아에게 있어 이는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EU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도 의미

 ㅇ 독일의 경우 금번 합의는 대중국 무역의존도 감소를 추진하는 독일의 중국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ㅇ 반면, 세르비아 환경단체들은 리튬 채굴이 지하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채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IMF, 독일의 경제회복 지연 전망 (SZ, BMWK)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wirtschaftspolitik-iwf-konjunktur-ampel-koalition-lux.W8iP9TLBACUdrKg5eovc1i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4/20240715-die-wirtschaftliche-lage-in-deutschland-im-juli-2024.html

 ㅇ 국제통화기금(IMF)이 7.16(화) 발표한 분기별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독일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 없이 0.2%에서 정체될 것임.

    - 이는 연방경제부기후보호부의 공식 전망치인 0.3%보다 낮은 수준

 ㅇ IMF는 독일 경제가 2022년 전기 및 가스가격 충격 이후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 부분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2.6%), 스페인(2.4%), 캐나다(1.3%), 프랑스(0.9%) 등은 독일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달성 예상

    - 한편 IMF는 독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측하고 있는바, 이는 연방정부의 전망치 1%보다 0.3% 높은 수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도 최근 소비심리 지표 악화, 신규 주문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6월 인플레이션은 2.2%로 지난해 동월 비교 소폭 상승.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2.9%로 소폭 감소, 식료품 가격은 1.1% 상승. 에너지 가격은 2.1% 하락

      - 4월 기업파산건수는 3월 대비 5.8%, 지난해 동월 대비 33.5% 증가.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업파산건은 지난해 대비 35.1% 증가

② 독일,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부품 대부분 제거 예정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vestigativ/ndr-wdr/fuenfg-betreiber-bundesregierung-100.html

 ㅇ 연방정부와 도이체텔레콤, 보다폰 등 독일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및 ZTE(중싱통신) 등 중국 제조업체의 부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접촉, 전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는 제거하기로 합의함.

 ㅇ 연방정부는 본래 중국 구성요소를 2025년까지 핵심네트워크에서, 2026년까지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이렇게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정치권이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금지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는 화웨이 및 ZTE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 (통신컨설팅업체 Strand Consult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ㅇ 자민당 소속인 비싱 교통디지털 장관은 중국산 값싼 고성능 부품이 없으면 저렴하고 빠른 네트워크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강경한 대중 접근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낸시 내무장관(사민당) 및 녹색당 소속인 베어복 외교장관과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은 강경한 대응을 주장해옴.

③ 루프트한자, 올해 수익액 하향 조정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dienstleister/luftfahrt-lufthansa-gewinn-bricht-ein-airline-setzt-auf-sparprogamm/100052400.html

 ㅇ 유럽 최대 항공사인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7.12(금) 올해 당초 예상 수익 22억 유로를 14억-18억 유로로 크게 하향 조정함.

    - 올해 2분기 이익은 전년(11억 유로) 대비 1/3 이상 감소한 6억 8,6000만 유로 기록

 ㅇ 루프트한자 슈포어(Carsten Spohr) CEO는 비용절감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언급함.

2. 기후·에너지

① 풍력협회, 정부의 해상풍력에너지 확장 목표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진단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offshore-windkraft-verbaende-halten-gesetzliche-ausbauziele-auf-see-fuer-unrealistisch-a-c1bab896-e07f-4c33-bbaa-1912b995fbca

 ㅇ 독일 정부가 기후목표달성을 위해 계획 중인 해상풍력에너지 확장 목표에 대해 독일 산업계는 높은 건설비용 및 이자율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음.

    -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23.6월 현재 8.4기가와트에 불과한 해상풍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이상(2045년까지 7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 필요

 ㅇ 독일 풍력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 확장현황” 보고서는 해상풍력에너지는 2030년 말까지 총 27기가와트의 전력만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에너지사 EnBW는 비싼 원자재, 생산 및 운송용량의 병목현상, 정치적 지원 부족 등을 호소한 바 있으며, 덴마크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도 최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기타

① 연방내각, 금년 500억 유로의 추경 및 내년 예산안 합의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haushalt-kritik-100.html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kabinett-haushalt-104.html

 ㅇ 연방내각은 오랜 예산관련 논쟁 끝에 7.17(수) 2024년 추경 및 2025년 연방예산안을 결의한바, 내년 총 지출액은 4,806억 유로이며, 올해 지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21억 유로가 증가한 총 4,889억 유로로 확대됐으며, 추경 예산 대부분은 기후 및 전환기금에 투입될 예정임.

    - 올해 신규 부채는 113억 유로에서 503억 유로로 확대되었으며, 내년 부채액은 438억 유로

    -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부채제동은 올해 및 2025년은 물론 2028년까지 준수될 계획

    - 2025년 연방정부 예산안은 연방하원에서 9월 중순 심의되며, 11.29 통과될 예정  

 ㅇ 연방재무부는 2025년 예산안 및 기타 필요조치를 통해 재정정책적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연정내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바, 연방하원 예산위 위원인 킨틀러(Sven-Christian Kindler) 녹색당 의원은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에 대한 삭감 계획을 비판하고, 여러 글로벌 위기를 고려할 때 이는 불공평하며 이해불가하다고 함.

 ㅇ 비슬러(Janine Wissler) 좌파당 대표는 부채브레이크를 중단하고 주택, 교통인프라, 병원, 학교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부채 브레이크는 투자 브레이크라고 비판함.

 ㅇ 브라운(Helge Braun, 기민당) 연방하원 예산위 위원장은 철도 및 고속도로사에 대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대출로 대체함으로써 부채제동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고 비판함.

    - 동 위원장은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출을 매우 낮게, 수입은 매우 높게 책정하여 170억 유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 지원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

 ㅇ 내년 예산안과 더불어 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도 결의된바, 이와 관련 린트너 재무장관은 여기에 독일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포함시켰다고 강조

 ㅇ 독일산업연맹(BDI)은 결의된 성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미한 성장효과만이 있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함.

    - 고용주협회(BDA)는 예산초안 관련 성장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모든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

② 구호단체들, 내년 개발원조 예산 대규모 삭감 비판 (Welt)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52540832/Bundeshaushalt-2025-Hilfsorganisationen-kritisieren-massive-Kuerzungen-bei-der-Entwicklungshilfe.html

 ㅇ 구호단체들은 2025년 예산안 초안내 개발원조에 대한 예산 삭감(경제협력개발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9억3700만 유로가 삭감 등)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Global South내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나아가 해당 지역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함.

 ㅇ 개발기구 One의 엑소-크라이셔(Stephan Exo-Kreischer) 유럽이사는 해당 예산안은 독일의 외교 및 개발정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가 자기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