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8.5-8.9) 

1. 독일 거시경제 

① 올해 상반기 독일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미국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eltwirtschaft/usa-china-handelspartner-100.html

 ㅇ 중국은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파트너였으나 올해 상반기 독일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미국이 되었음. 

    - 올해 상반기 독-미 무역규모: 1,270억 유로, 독-중 무역규모: 1,220억 유로

 ㅇ 독일무역상공회의소(DIHK)의 마하라이트(Lola Machleid) 대외무역전문가는 탄탄한 미국 경제에 힘입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 독일의 대미 수출은 3.3% 증가(810억 유로)한 반면 대중 수출은 3% 감소(480억 유로)했다고 언급

    - 나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 감소(735억 유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4%가 감소(461억 유로).

 ㅇ 동 전문가는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약세 및 소비 약화로 수입이 감소했으나, 여기에는 업계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열망, 즉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커플링 노력도 한몫했다고 설명함.

    - 동 전문가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양상으로 인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

② 6월 산업계 수주 증가로 반등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industrie-mehr-auftraege-positiv-entwicklung-100.html

 ㅇ 올해 독일 산업계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으며, 이를 증명하듯 주문감소로 이어졌지만,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주문은 전문가들의 기대치 0.5%를 훨씬 능가하여 전월 대비 3.9% 증가(그러나 지난해 6월 대비 11.8% 감소)

    - 산업계 주문량은 5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로 반등하여, 이는 작은 희망의 빛으로 작용

 ㅇ 6월 수주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수요가 9.1%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해외 산업 주문은 0.4%로 소폭 증가(유로존 외부 주문은 0.9% 증가한 반면, 유로존 내부 주문은 0.3% 감소)

    - 자동차 산업의 주문은 9.3%, 금속제품 주문량도 9.8%로 향상. 그 외 선박, 항공기, 기차 등 부분 주문은 11.7% 증가

    - 반면 금속 생산 및 가공분야, 제약산업 분야는 주문수치가 감소

③ 독일 산업계 6월 생산량 증가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produktion-mit-staerkstem-anstieg-seit-2023-minus-beim-export/100057859.html

 ㅇ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산업은 약세를 보인 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바, 6월 총 생산량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전월대비 1%를 상회하는 1.4% 증가를 기록함(단, 동 수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1% 감소).

    - 6월의 긍정적인 발전은 특히 전월 대비 7.5% 증가한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

    - 다만 이러한 증가는 6월 수주 증가에 따른 일시적 결과이며, 전문가들은 이를 추세 반전으로 보기로는 이르다고 분석

 ㅇ 독일의 수출은 6월에도 지속 감소하여, 수출은 5월 대비 3.4%, 지난해 6월 대비 4.4% 감소했으며, 수입은 전월 대비 0.3% 소폭 증가함.

④ 서비스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8/inflation-deutschland-anstieg-dienstleistungen

 ㅇ 최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가격이 상승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바, 8.9(금)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인플레이션은 2.3% 상승(6월: +2.2%)

    -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율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보험료 13.9%, 사회복지 8.1%, 요식업 6.7%, 차량 유지관리 및 수리 5.9% 상승) 

    - 에너지 가격은 1.7% 하락(6월 -2.1%). 휘발유 등 연료비는 -0.4%, 장작, 목재 팰릿 등은 -13.9%, 전기 -6.2%, 천연가스 -3.3% 하락한 반면 지역난방 31.%, 난방유 7.7% 인상

    - 식품가격은 지난해 7월 대비 1.3% 상승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인피니언, 말레이시아에 수십억 유로 투자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infineon-eroeffnet-fabrik-in-malaysia-flucht-in-billiglohnland-a-d89e76ea-3985-4474-a511-ead2e21f0b44

 ㅇ 독일의 칩 체조업체인 인피니온은 최근 비용절감을 위해 고임금 국가들에서 2,8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인피니언의 비부르크(Rutger Wijburg) CEO는 8.8(목) 말레이시아 쿨림에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가을에 첫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인피니언은 첫 단계로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2026년 말 혹은 2027년 초까지 공장을 확대하고, 이어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2단계로 공장을 확장할 것이나 일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추어질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나. 자동차/배터리

① 자동차업계 분위기 크게 악화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252846346/Ifo-Institut-Autoindustrie-schlittert-weiter-in-die-Krise-Stimmung-verschlechtert-sich-deutlich.html

 ㅇ Ifo 연구소의 자동차업계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결과, 7월 사업환경지수는 -18.3포인트로 하락(6월: -9.5)했으며, Ifo 산업경제신기술센터는 자동차 산업이 계속 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수개월 내 개선될 전망도 낮다는 입장을 발표함.

    - 현 사업상황에 대한 평가지표는 +3.2에서 -6.8로 1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지표는 6월 -21.3에서 -29.1포인트로 하락

 ㅇ 독일 자동차산업은 가장 중요한 판매시장인 중국의 약세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BMW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국내 자동차 판매가 4% 감소하였으며, 폭스바겐 및 메르세데스-벤츠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함.

    - BMW는 중국경제가 3분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메르세데스와 포르쉐는 역풍이 지속될 것에 대비 중

② 전기차 판매 저조현상 지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elektroautos-kaeufer-zeigen-wenig-interesse-ziel-von-15-millionen-e-autos-gefaehrdet-a-0902aff1-b55b-47f0-837d-87fc533741a6

 ㅇ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독일내 전기차 1,500만대 운행을 목표로 세웠지만 동 목표 달성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연방자동차청에 따르면 2024.1월 현재 등록된 순수 전기차수는 140만대에 불과함.

    - 연방자동차청에 따르면, 7월 전기차 등록수는 3만762대로 지난해 동월 비교 36.8% 감소했으며, 신규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2.9%

    - 전기차 판매는 수개월째 정체되고 신규 등록 수도 지난해 대비 급격히 하락한바, 1월-7월까지 등록된 전기차 수는 약 215,000대로 전체 신규 등록 중 12.6% 차지(반면, 전년도 같은 기간 등록된 전기차 수는 268,926대였으며, 전체 신규등록 중 전기차 비율은 16.4%)

 ㅇ 컨설팅사 EY의 갈(Constatin Gall) 시장조사대표는 전기차 판매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높은 가격, 저렴한 소형 전기차 모델 부족,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 주행거리 문제, 긴 충전시간, 부족한 충전인프라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회의감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 주행거리를 확대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한 신규 모델들도 현 수요 부진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함.

2. 기후·에너지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전력망 개혁 계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obert-habeck-so-will-der-minister-das-stromnetz-reformieren-a-840a6be9-4fb4-4049-b24c-2d8f15eb1f91

 ㅇ 연방경제부는 독일 전력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였으며, 제안서의 핵심은 2028년까지 도입될 새로운 용량 메커니즘임. 

    - 동 제안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가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절적으로 바람과 태양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하여 신규 가스발전소와 같은 유연한 발전소 및 저장시설을 통해 안전한 전력공급을 보장

    - 용량메커니즘을 통해 공급자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발전소 용량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예정

    - 연방경제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향후 개혁 외에 전기사용시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인바, 여기에는 전기가 저렴할 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포함

 ㅇ 이로써 재셍에너지로 전기공급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바, 난방 및 교통분야의 에너지 공급이 대규모로 전기화되고, 석탄, 석유, 가스 등을 통한 화석에너지는 사라질 것임. 

4. 방산

① 연방정부, 방산업체에 대한 국가투자 고려 중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verteidigung-bundesregierung-erwaegt-staatseinstieg-bei-ruestungsunternehmen/100056969.html

 ㅇ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 및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사민당)은 방산업체에 대한 국가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바, 동 목적으로 ‘보안 및 방위산업 전략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군수부문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고 있음. 

    - 경제기후보호부 및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방위산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독일내 무기, 장비, 차량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 건립 및 기존 공장을 확장할 예정 

    - 하벡 장관 및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방산업체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당초 안보 및 방위산업 전략은 8월 내각에서 결의될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

 ㅇ 전략안은 핵심기술 장려, 방산업체 재정상황 개선, 규제 완화 등 7개 영역에 대한 권장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국가가 투자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추정됨.

    - (승인절차 가속화) 군비 프로젝트를 “취우선 공익”의 척도로 분류하여 승인절차를 가속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생산 확대가 오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 (민사조항 삭제) 현재까지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혁신은 민사조항을 두어 국가의 자금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조항을 삭제함. 이와 관련, 하벡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해당 국가들의 여러 혁신은 국가가 적극 장려하는 군사부문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독일이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

    - 군사부분과 연계된 스타트업의 벤처 자본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자금을 통해 ‘미래기금을’ 개설하여 국가의 스타트업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연방정부는 유럽투자은행(EIB)이 국방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노력

5. 기타

① 연정내 내년 예산안 관련 논쟁 다시 발발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lindner-haushalt-2025-102.html

 ㅇ 린트너 재무장관은 7월 초 연정내 타결된 2025년 예산안 중 몇몇 조치에 대해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쳤는바, 해당 전문가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일부 예산계획이 위헌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린트너 장관은 예산안 재협상을 요구함.

   ※ 린트너 재무장관이 의뢰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KfW 개발은행의 남은 49억 유로를 예산의 다른 부분 즉 가스가격 상한선에 사용하는 계획이 위법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고속도로사를 보조금 대신 대출로 충당하는 계획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퀴너르트(Kevin Kuehnert) 시만당 사무총장은 보고서 뒤에 숨어 7월 합의때 보인 유화적 태도가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는 자기PR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포스트(Achim Post) 사민당 예산전문 의원은 국가예산은 긴축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및 국내외적 안보를 보장하고, 필수적인 투자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무장관은 세입과 세출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조치를 연방정부 전체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사민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설적인 해결책 제안을 기대한다고 언급

    - 아우드레치(Andreas Audretsch) 녹색당 원내부대표도 린트너 장관이 공동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면서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고, 녹색당은 사회복지 부분, 기후보호 부분에 대한 긴축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  

    -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사당 대표는 신호등 연정이 진정성 있게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방예산은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투성이라고 비판

② 경제학자 그림, 예산 분쟁관련 린트너 재무장관 입장 지지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4-08/haushaltsstreit-wirtschaftsweise-veronika-grimm-verteidigung-christian-lindner

 ㅇ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 위원(일명 경제현인)인 그림(Veronika Grimm) 교수는 신호등 연정 정당들이 내년 예산을 놓고 수개월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린트너 장관의 긴축 조치를 지지한다고 함.

    - 동 교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법에 합치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고, 법(정부부채 브레이크)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만일 헌재가 예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는 현 정권에 대한 평판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

 ㅇ 그림 교수는 부족한 50억 유로의 연방 예산 확보 방안으로 기후보호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인센티브 강화(현재 태양열 시스템이나 난방시스템에 대해 광범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부유층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 사회복지 지출 절약으로는 63세 연금수급 자격 및 미망인 연금에 대한 조정, 시민수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함.

③ 노령연금 수급자 중 130만명 근로 중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inland/gesellschaft/rentner-arbeit-102.html

 ㅇ 좌파당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독일내 노령연금 수급자 1,860만명 중 130만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독일 연금보험공단 통계)

    - 그 중 대다수인 약 1백만명은 미니잡에 종사

 ㅇ 이와 관련 좌파당은 독일의 평균 연금이 너무 낮아서 많은 연금수령자들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비판함.

    - 그러나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에 대한 즐거움, 삶에 의미부여, 타인과의 접촉 등이 노년 노동의 주요 요인이며, 재정적 동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