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9.9-9.13) 

1. 독일 거시경제 

① 올해 상반기 기업파산건수 25% 증가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de/wirtschaft/mehr-insolvenzen-deutschland-droht-sturm-von-firmenpleiten-warnt-ein-experte/

 ㅇ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한 건은 총 10,70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9% 상승하였으며, 채권단 청구액도 324억 유로로 두배 증가함(2023: 139억 유로)

    - 특히 8월 파산건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상승하여 2023.6월 이후 최초로 두자리수를 기록 

    -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Allianz Trade)에 따르면,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대규모 파산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37% 증가한 40건에 달하여, 이는  2015년 이후 반기별 최고치임.

    - 소비자 파산도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35,371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2023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

 ㅇ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파산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컨설팅사 팔켄슈텍(Falkensteg)는 금년 가을 기업파산의 폭풍이 독일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올해 전망의 경우, Allianz Trade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파산하는 기업수가 지난해 대비 21%가 증가한 21,500건(2023년 증가율: 22%)에 달할 것이며, 2025년 전망치를 올해 대비 2% 증가한 22,000건으로 추정함.

    - Allianz Trade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파산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산업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특히 건설업, 소매업(패션과 섬유),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 독일상공회의소(DIHK)도 올해 2만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제조업 부문의 높은 파산 수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심 경제분야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② 8월 도매가 크게 하락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nflation-grosshandels-preise-sprechen-fuer-entspannung-a-187daacc-246c-46d8-ab58-a98351030d86

 ㅇ 8월 도매가는 지난해 동월 비교 1.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16번째 연속 하락이며, 2023.5월 이후 최고 하락치임(5월: -0.7%, 6월: -0.6%, 7월: -0.1%)

    - 인플레이션도 최근 안정세로 8월 특히 에너지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평균 1.9%만 상승

 ㅇ 8월 도매가 하락의 주요 요인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하락으로, 지난해 8월 대비 7.7% 하락하였으며, 그 외 철/강철 6.5%, 화학제품 6.5% 하락. 반면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는 19.6%, 설탕. 제과류는 9.3%, 담배는 5.2% 상승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자동차업체들, 높은 생산비 비판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automobilindustrie-vda-vw-seat-100.html

 ㅇ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폭스바겐의 일부 공장 폐쇄가 임박한 상황관련 문제는 독일에서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높은 생산비용을 비판함. 

    - 동 회장은 무엇보다 에너지 및 관료주의 비용은 물론 인건비도 다른 국가 비교 매우 높다고 하고, 정치는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ㅇ 뮐러 회장은 자동차산업계가 전기차의 생태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충전소 확충 및 전기가격 인하를 요구함. 

    - 동 회장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E-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생산국인 독일에서는 저렴한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

② 폭스바겐, 단체협약 종료 및 자동차 가격 인상 (zdf, Handelsblatt)

https://www.zdf.de/nachrichten/wirtschaft/unternehmen/volkswagen-tarifvertrag-kuendigung-mitarbeiter-100.html

https://www.handelsblatt.com/mobilitaet/motor/volkswagen-vw-erhoeht-die-preise-fuer-verbrenner/100067571.html

 ㅇ 재정악화로 지난주 정리해고 및 독일 공장 폐쇄 가능성을 발표한 폭스바겐은 9.10(화) 금속노조(IG Metall)에 단체협약 종료를 통보함. 

    -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고용안정 즉 2029년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금지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2025.7월부터 가능함(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계약 말료 후 6개월 이후 가능).

 ㅇ 이와 관련 폭스바겐은 신기술과 신제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독일내 비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난으로 인해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ㅇ 또한 폭스바겐은 자동차 딜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거의 모든 내연기관차 모델에 대한 가격 및 개별 옵션 가격을 인상한다고 통보함.

    - 신형 Touareg의 경우 가격이 2,500유로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소형 차량인 Taigo 및 T-Cross는 500유로가 인상되어 가장 낮게 인상됨. 베스트셀러인 Golf와 Tiguan은 각각 1,100유로 인상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산업협회(BDI), 수조 유로 규모의 투자 촉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deutsche-wirtschaft-bdi-draengt-auf-milliardenschwere-investitionen-a-a45b0b50-7996-43ce-9e07-8c6466226f97

 ㅇ 쾰른소재 독일경제연구소(IW) 및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공동연구결과(BDI 의뢰), 독일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조4천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동 투자액 중 2/3는 민간기업과 가계가, 나머지는 국가가 기여해야 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투자 부족, 높은 세금 등이 장기적으로 독일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ㅇ 루스부름(Siegfried Russwurm) BDI 회장은 9.10(화) 해당 연구보고서 발표시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폐쇄로 인한 탈산업화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산업 분야 가치 창출의 약 20%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함.

    - 동 회장은 산업지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산업정책적 어젠다를 재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환경적 발전, 경제적 경쟁력, 기술적 개방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

 ㅇ 휘터(Michael Muether) IW 소장은 지난 30년간 투자 부족으로 광섬유 확장, 교육수준,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고 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격, 계획 및 허가절차의 가속화는 물론 수소네트워크, 운송,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된 인프라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② 독일 광섬유 케이블 확장 속도 느려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rvice/glasfaser-deutschland-wird-ziel-laut-breitbandverband-verfehlen-a-041b339f-5d8c-4a61-8202-d11435b81342

 ㅇ 연방광케이블통신협회(Breko)의 시장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고속 인터넷을 가능케하는 광섬유 인프라를 2030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확장속도가 너무 느려 동 목표 달성이 실패할 것으로 관측됨.

    - 2024.6월 현재 광섬유 확장율은 약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약 15% 확대된 것에 불과(2022.6-2023.6월까지는 36% 확대).

 ㅇ Breko는 2025년까지 독일내 가구 절반에 광섬유 인프라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완료 시점인 2030년에는 보급률이 76%-86%에 그칠 것으로 진단함.

③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 조선업체 마이어 베르프트 인수 결정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undestag-erlaubt-staatshilfen-fuer-meyer-werft-a-6a7994cc-c05b-4c36-9312-d6d28027c917

 ㅇ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는 경영난에 봉착한 독일의 최대 조선업체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의 지분 80%를 4억 유로에 공동 인수하기로 결정함.

    - 나아가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정부는 은행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10억 유로의 보증을 제공

      ※ 마이어 베르프트는 니더작센주 엠스란트 지역의 핵심적인 경제요소로서, 현재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의 약 18,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동 조선소에 연계되어 있음. 

    - 로데(Dennis Rohde) 연방하원 예산위 사민당 위원은 동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선소의 재정을 안정시켜 업체의 미래와 수천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연방하원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를 구제하는 것은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동 조선소 시설을 해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함 건조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 

3. 기후·에너지

① 영국의 에너지기업 VPI, 독일에 4억5천만 유로 투자 계획 (Spiegel, pv-magazine)

https://www.spiegel.de/wirtschaft/vpi-weltgroesster-energiehaendler-vitol-unterstuetzt-investition-in-deutsche-batterieprojekte-a-8eda9b3d-788b-4bdd-b0a3-8b4eca9d0e2f

https://www.pv-magazine.de/2024/09/12/vpi-und-quantitas-energy-wollen-in-deutschland-500-megawatt-batteriespeicher-bauen/

 ㅇ 영국의 에너지사 VPI와 에너지 저장회사 Quantitas Energy는 향후 3-5년간 독일에 약 4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총 출력 500메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저장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9.12(목) 발표함.

    - 동 에너지기업들은 이를 통해 독일 최고의 배터리 저장장치 개발 및 운영업체 중 하나가 되고자 하며, 독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으로 이들 대부분은 60메가와트 용량

 ㅇ VPI는 성명을 통해 독일에서 배터리 사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온라인 전력은 2GW 이하이며,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에너지시스템에 약 100기가와트의 유연 전력이 필요하며 그 중 2/3는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에서 나와야 하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의 시장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 전력 생산의 약 60%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그 중 풍력발전은 1/3이며, 태양광발전은 약 14% 차지

② 독일의 개별가구, 에너지 전환 주도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verbraucher-helfen-mit-energiewende-100.html

 ㅇ 독일재건은행(KfW)의 에너지전환지표에 따르면, 개인가구 31%가 열펌프, 태양열 시스템 등 에너지전환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물에서 에너지전환이 큰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태양광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동 시스템 설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5%에 달하며, 6%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하나의 에너지전환 기술을 구매할 계획 

4. 기타

① 연방회계감사원, 연방정부의 연금계획 비판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ente-rechnungshof-warnt-vor-plaenen-der-ampel-a-70e875a1-24ee-4541-9bc5-0a50c2425dad

 ㅇ 연방회계감사원(BRH)은 신호등 연정의 공적연금 종합대책인 ‘연금 패키지 II’로 인해 연금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함.

    - BRH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연금패키지로 인해 연금지출은 매년 250억 유로가 증가하는바, 가장 큰 요인은 소득대체율 하한선을 48%로 유지하는 것

   ※ 연금 패키지 II는 신호등 연정의 핵심 사회정책 프로젝트로,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인구변화로부터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2039년까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48%까지 보장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연방내각 5월 말 동 패키지 결의)

     - 연방하원은 9월 말 ‘연금 패키지 II’ 심의 예정

 ㅇ BRH는 동 계획 이행시 2045년까지 연금은 6% 상승하며, 추가지출로 인해 연금보험료는 현재 18.6%에서 2045년까지 22.3%로 4% 인상한다고 하고, 이롤 통해 노년층은 혜택을 보는 반면, 젊은 세대 및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② 공적 의료보험사들, 금년 상반기 22억 유로 적자 기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krankenkassen-machen-2-2-milliarden-euro-minus-in-sechs-monaten-a-d5a9e12f-7d21-40a3-a6a8-bde5b0feee8a

 ㅇ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의료보험 수입액은 1,591억 유로, 지출은 1,613억 유로에 달해 95개 법정의료보험사들이 총 2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함(2023년 상반기 적자액: 6억2700만 유로).

    -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단체교섭 타결에 따른 높은 임금 인상으로 보험사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 상승했으나, 고령화 사회 및 의료시스템의 기술 진보에 다른 비용증가로 인해 서비스 지출이 7.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를 기록

 ㅇ 이와 관련,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보건장관은 2025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