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10.26-11.1)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독일 연방 신호등 연정, 내년 3.9. 조기 총선 가능성 관련 논란 제기

 ㅇ (연정 내 갈등 심화) 최근 숄츠 총리(사민당)와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이 같은 날(10.29) 각자 재계 회의를 개최한 한편,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녹색당) 역시 연정 내 합의되지 않은 독자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안하는 등 연정 파트너 정당들 간의 불화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는바, 독일 정계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10.29(화) 숄츠 총리(사민당)는 독일산업연맹(BDI), 독일기계공업연맹(VDMI) 산업연맹 및 산업노조 대표들과 총리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하벡 경제장관(녹색당)과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은 동 회의에 초청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린트너 재무장관은 같은 날 중소기업 대표들과 별도 회의를 개최함.

    - 숄츠 총리(사민당)는 11.15(금) 산업 대표들과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동 후속 회의에도 연정파트너인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과 하벡 경제장관(녹색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자민당은 11.4(월) 자민당 원내교섭 단체 차원에서 23개 기업대표들과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기 총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ㅇ (린트너 재무장관 인터뷰) 린트너 재무장관은 10.31(목) 슈피겔지와 실시한 인터뷰에서 연정의 조기 붕괴 및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추측성 논의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여, 언론들은 린트너 재무장관이 연정의 지속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함.  

    - 린트너 장관은 숄츠 총리가 경제인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발표 1시간 전에 통보받았다고 하고 3개 연정 파트너 정당들간 합의가 있어야 회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린트너 장관은 하벡 경제장관이 합의되지 않은 경기부양 관련 구상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 연정이 경제정책 기조 관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함.

  ㅇ (조기 총선 관련 전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연정 내 파트너 정당들간 신뢰가 거의 없는바,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Uwe Jun 등)과, ▲현 연정의 저조한 지지율을 고려할 때 조기에 연정이 붕괴되더라도 연정 구성 정당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으므로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Hans Vorlaender 등)이 병존하는 가운데, 조기 총선 일정 관련 아래와 같은 전망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

     - 조기 총선 실시 여부는 11.14 또는 11.15일경 내년도 연방정부의 예산안 타결 여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총선(2025.9.28.)까지 신호등 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11.5.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서방세계가 정치적인 혼돈에 빠질 경우 독일에서까지 조기 총선을 치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 반대로 11월 중순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숄츠 총리는 불신임 투표를 제안, 연방하원 조기 해산을 유도해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음. 이 경우 전통적으로 사민당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 함부르크 주 선거(2025.3.2.)에서 사민당이 승리를 거두고, 이러한 모멘텀을 이용하고자 2025.3.9.에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이 경우 기민/기사 연합이 사민당과 다시 대연정을 구성하려고 할 것으로 분석함.

     - 한편, 연방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는 성공하지만 산업계에 대한 수십억 유로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 마련과 관련하여 (재정균형을 고집하는) 자민당의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민당만 연정에서 나가고 사민당과 녹색당이 기민/기사연합의 도움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소수정부가 운영될 수도 있음.

나. 기민/기사연합 지지율 3%p 증가한 34% 기록 (10.31.)

 ㅇ 독일 제1공영방송 ‘Deutschlandtrend’의 10.31(목) 여론조사 결과, 조기 총선에 대한 지지율이 54%로 신호등 연정 지속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운영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도가 지난 달에 비해 6%p 증가한 85%를 기록하고, 만족도는 5%p 감소한 14% 기록함.

 ㅇ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기민/기사연합 지지율이 3%p 증가한 34%를 기록했으며, 사민당은 변함없이 16%를 기록하고, 녹색당은 2%p 감소한 11%, 자민당은 1%p 증가한 4%, 독일대안당은 변함없는 17%, BSW당은 2%p 감소한 6%를 기록함.  

    - 정치인 만족도 조사 결과, 피스토리우스(사민당) 국방장관 55%(+1), 메르츠 기민당 대표 30%(+3), 바겐크네히트 BSW 대표 24%(-1), 하벡(녹색당) 경제장관 20%(-8), 바이델 독일대안당 원내대표 19%(+1), 린트너(자민당) 재무장관 19%(+2), 숄츠(사민당) 총리 19%(-2) 기록

다. 튀링엔주 연정 협상 동향

 ㅇ 튀링엔주에서는 10.28(월) 바겐크네히트연합당(BSW), 사민당, 기민당 3당이 연정협상 위한 사전 조율안을 발표하고, 10.29(화) 연정협상을 개시함.

    ※ 튀링엔주는 9.1 실시된 선거 결과 독일대안당이 32.8%을 득표하여 승리한바, 기민당, 사민당, BSW 3당이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총 의석 88개 중 44개로 과반수인 45석에서 1석이 모자는 상황

 ㅇ 한편, 당초 BSW는 연정 구성의 조건으로 독일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독일 내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를 내걸었으나, 이번 튀링엔 주 연정 구성을 위한 사전 조율안에는 관련 문구가 완화된바, BSW 지도부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며 당 내 논란이 일고 있음.

라. 작센주 연정협상 동향

 ㅇ 작센주에서는 지난 9.1 선거 결과 기민당 출신 크레취머 주총리가 선거에 제1당을 차지했으나 독일대안당이 30.6%으로 2당을 차지하고 다른 기존 정당들의 지지율 부진으로 현재 기민당이 BSW,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할 때에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

 ㅇ 하지만 선거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정협상 사전 조율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작센주 사민당은 10.31(목) CDU 및 BSW와의 연정협상 개시 여부 관련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마. 미르쉬 사민당 신임 사무총장, 슈뢰더 전 총리의 사민당 당원 자격 확인 (10.29)

 ㅇ 마티아스 미르쉬(Matthias Miersch) 사민당 신임 사무총장은 10.29(화) 언론 인터뷰에서 슈뢰더 전총리의 사민당 소속 관련, 당내 조정 위원회에서 슈뢰더 전 총리의 친러행보가 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슈뢰더 전 총리는 사민당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함.

가. 독일 외교부, 이란의 독일․이란 이중국적자 사형집행 관련 이란 총영사관 폐쇄 조치(10.31) 

 ㅇ 이란 정부의 잠시드 샤르마드(Jamshid Sharmahd) 독일․이란 이중국적자에 대한 교수형 집행과 관련하여 △숄츠 총리 및 배어복 외교장관은 이를 강력 규탄함.

    - 또한 독일 외교부는 △동 사형 집행에 따른 심각한 후과 경고 △주독 이란 대사대리 초치(10.29) △폿첼(Potzelt) 주이란 독일 대사의 본국 소환 조치(10.30) 및 △주독 이란 총영사관 전체(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등 3곳) 전격 폐쇄조치(10.31)를 실시하였고, △EU 차원의 대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독일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과거 이란 핵협정(JCPOA)의 서명국으로서 대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 여타 EU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총영사관 폐쇄 조치 등 대이란 강경 조치는 독일의 기존 대이란 정책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함.

나. 독일 정부의 대이스라엘 방산 수출 허가 급증 추세(10.29)

 ㅇ BSW당의 Sevim Dagdelen 의원이 제기한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 질의에 대한 연방경제부의 답변에 따르면 독일이 2024년 8월 이후 대이스라엘 방산 수출은 9,405만 유로 규모로 이전 1월~8월까지 수출 규모인 1,442만 유로에 비해 급증했으나, 이는 모두 기타 방산 관련 물품이고 전쟁용 무기는 포함되지 않음.

 ㅇ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및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공격 관련 논란을 고려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용 무기 지원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다.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그리스 홀로코스트 피해자 추모(10.30)

 ㅇ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은 10.29(화) 3일간의 그리스 방문 시작점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자 박물관을 방문하여 추모식을 개최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면담을 갖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추모함.

 ㅇ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10.30(수) 실시된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및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2차 세계 대전 전쟁 배상금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동 사안은 국제법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답변함.

가. 독일 외교부, 북한의 ICMB 시험발사 규탄 성명 발표(10.31)

 ㅇ 독일 외교부는 10.31(목) 외교부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가 금일 실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불법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재차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함.

 ㅇ 아울러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과 잠재적인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더 이상의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하게 종료하기 위한 대화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