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12.7-12.13)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숄츠 총리, 연방하원에 (정부) 신임안 상정(12.11.-12.)

o 숄츠 연방총리(사민당)는 12.11. 바스 연방하원 의장(사민당)에게 정부 신임안을 상정함. 표결은 12.16. 오후 1시 실시 예정임.

- 총리는 지난 11.6. 자민당의 독단적 행보를 이유로 신호등(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붕괴를 선언했고, 이어 사민당과 녹색당은 제1 야당인 기민/기사연합과 협의해 조기 총선 일정(‘25.2.23.)을 확정함.

o 조기 총선 일정까지 확정된 만큼, 신임안 부결은 확실시되는바, 부결 당일 오후 총리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에 해산명령(12.27.)을 내려야 함.

o 숄츠 총리는 신임안 상정의 변(辯)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래 정치는 유권자가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연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 정부 및 의회는 제 기능과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의회 해산 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숄츠 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하, 아동수당 인상, 독일티켓* 유지, 누진세율 재조정 등을 거론한바, 기민/기사연합은 통과 가능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함.

※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월 49유로 상당 정액권 하나로 버스, 지하철 및 광역 버스철도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함.

나. 연방 이민난민청, 시리아 출신 난민 망명자격 심사 잠정 보류 결정 (12.9.)

o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다음날인 12.9. 시리아 출신 난민 대상 망명 자격 심사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o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2.8. 즉시 독일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의 본국 송환 문제가 거론된바,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은 물론, 기민/기사연합 일각(기사당 소속 린트홀츠 원내 부대표)에서도 시리아 출신 난민의 추가 유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지금까지 독일이 수용한 시리아 출신 난민은 90만 명 이상으로 이중 절반은 망명자격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망명자격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

o 사민당 소속인 로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시리아에 평화가 구축되면 독일에 거주 중인 시리아인들의 귀국에 걸림돌은 없다면서도, 이들이 이미 독일 사회 및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독일대안당이나 자라바겐크네히트 연대와 같은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시리아 난민 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o 숄츠 총리도 시리아 난민의 본국 송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12.10), 일단 시리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송환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메르츠 기민당 대표 역시 현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난민송환은 시기상조라면서 시리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튀르키예(300만 명)와 함께 정세를 분석하고, 공동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침함.

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 오스나브뤽 대신 하노버 지역구 후보로 총선 출마(12.10.)

o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사민당)은 니더작센 주도 하노버의 지역구(하노버-슈타트 II) 후보로 내년 2.23. 조기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힘. 동 지역구는 1949년 이후 계속 사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당협위 소속 속 당원 110명 중 107명이 피토리우스 장관의 후보 지명에 동의함.

o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자신이 오스나브뤽 토박이라 하노버의 중점 현안과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동 도시가 자신의 제2의 고향임을 강조함.

※ 동 장관은 니더작센 주도인 하노버에서 2013-2023년 간 내무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음.

라. 자민당의 총선 슬로건은 ‘변화’(12.10.)

o 신호등 연정에서 탈퇴한 자민당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슬로건 하‘변화’에 방점을 찍은 유세를 진행할 계획임.

o 린트너 대표(총리 후보)와 부쉬만 사무총장은 현재 4% 수준인 지지율(12.5일 기준)을 끌어올려 봉쇄조항(득표율 5% 이상)을 통과, 기민/기사연합 주도 연정 참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 연정, 또는 기민/기사연합과 녹색당 간 연정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함.

o 자민당은 경기 부양, 일자리 보장, 건전 재정 등 자민당이 늘 내세워 온 공약 외에도 ‘국민의 후견인 역할을 포기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불법 이민을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힘.

- 린트너 대표는 이주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배경에 대해 불법 이민으로 인해 독일 사회가 변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현 상황과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언급

마. 보이트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4선 성공 (12.11.)

o 사민당 소속인 보이트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가 12.11. 주총리 선거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4선에 성공한바, 동 주는 독일 통일 원년인 1990년부터 지금까지 사민당이 주정부를 주도해 왔음.

o 보이트케 주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45표)이 필요한 1차 투표에서 43표를 얻는데 그쳤으나, 곧 이어진 2차 투표에서는 오히려 찬성 50표를 얻으면서 4선에 성공함.

- 이에 기민당은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독일대안당에서 찬성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대안당은 보이트케 주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 4선 주총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자 망신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o 지난 9.22.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30.9%(88석 중 32석)로 제1 정당 위상을 사수한 사민당은 기민당(12석)이 연정을 거부하고, 녹색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30석)을 배제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득표율 2위로 14석을 얻은 자라바겐크네히트 연대(이하 BSW)와 연립정부를 구성함.

o 보이트케 주총리가 이끌게 될 사민당-BSW 연정은 불법 이민 척결, 경찰 인력 보강, ▲종합병원 현상 유지, ▲유치원생 원비 감면 등 주 차원의 정책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 모색 노력에도 주력할 계획임.

바. 튀링엔주 기민당, 포크트 주총리 당선과 함께 10년 만에 재집권 (12.12.)

o 튀링엔 주의회 선거(9.1.) 득표율 2위인 기민당의 포크트 대표 후보가 9.12. 주총리 선거에서 재적의원 88명 중 51명의 찬성을 얻어 주총리에 당선됨. 이로써 3위 BSW(15석) 및 5위 사민당(6석)과 구성한‘블랙베리’연정이 공식 출범하면서 기민당은 튀링엔에서 1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함.

o 튀링엔 주의회는 여권과 야권이 각각 44석(독일대안당 32석, 좌파당 12석) 동수인 상황이라 첫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됐으나, 선거 직후부터 협력 의사를 표명해 온 좌파당 소속 의원들 중 다수가 포크트 후보에게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됨.

o 1977년생으로 퀴드리가 대학(베를린 소재) 정치학과 교수인 포크트 신임 주총리가 이끌 연정은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극좌 및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BSW(올해 1월 창당)와의 공생이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리라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전망임.

- 나아가 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좌파당의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향후 정부 운영의 불안 요소라는 우려도 있음.

가. 숄츠 총리, 시리아 내전 종식 환영 성명 (12.8.)

o 숄츠 총리는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권이 붕괴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폭거와 억압이 끝을 맺은 것은 일단 좋은 소식이라면서, 오늘 독일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시리아에 대한 희망에 가득차 있는 시리아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언급함.

o 총리는 희망과 함께 우려도 적지 않은바, 시리아가 신속히 법과 질서가 회복되어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시리아의 영토 불가침성과 주권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만큼, 타 국가들의 개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배어복 외교부 장관, 시리아의 평화 안착을 위한 8대 중점계획 발표 (12.11.)

o 배어복 외교부 장관(녹색당)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희망의 순간을 맞았으나 현지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독일의 시리아 지원과 관련해 8대 중점계획을 발표함.

o 배어복 장관이 시리아 신정부에 자유 민주주의 원칙 준수를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중점 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리아는 더 이상 외세, 또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되는바, 시리아가 주도하고, 독일 및 파트너 국가들이 지원하는 대화 프로세스가 필요함.

- 이슬람 반군 연합 HTS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리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주역인바, 새로운 권력자들을 대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함.

- 시리아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여성과 소수 민족, 종교적 소수파가 존중되고, 보복행위는 금지되어야 함.

- 빵 가격이 900%가 인상될 정도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독일은 8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할 것이고, 비록 안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지속적인 화해와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한 만큼, 아사드 정권의 불의에 대한 법적 청산은 용기,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함. 독일은 관련해 자문 등을 제공할 것임.

- 이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바, 독일은 화학무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잔존 무기가 제거되어야 함.

- 시리아에 남아 있는 소통 채널을 통환 대화를 진행하고, 독일의 대 시리아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외교부 린트너 정무차관을 특임 조정관으로 임명함. 아직 독일대사관 재개관 계획은 없고, 일단 베이루트 대사관을 통해 셔틀 외교를 추진할 것임.

-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난민이 대거 발생할지 확 실하지 않음. 다만, 이들의 귀국 조치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함.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뿐만 아니라, UN과도 공조할 것임.

다. 키이우 방문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12.9.)

o 숄츠 총리의 키이우 깜짝 방문(12.2.) 후 1주일 만에 기민/기사연합의 총리 후보인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12.9. 새벽 키이우를 방문함. 메르츠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2.5월에 이어 2번째로, 그의 방문 역시 숄츠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신변 안전을 위해 키이우 도착 시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비밀리에 추진되었음.

- 현지에서 직접 전황을 확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하기 위한 동 방문에는 대외국방정책 담당 부대표인 바데풀 의원이 동행함.

o 메르츠 대표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키이우 방문 중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공동전략 수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환영함.

- 다만,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이 달라지고, 무기 지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유럽 공동전략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이 동 대표의 설명임.

o 메르츠 대표는 유럽의 공동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EU나 NATO에 속한 개별 국가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공동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함.

o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숄츠 총리가 반대하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지원에 대해서는 연방하원 의원 과반수가 여러 차례 동 미사일 제공을 요구해왔다는 발언을 통해 지원 의사를 시사함. 단, 독일 연방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명백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