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9.6-9.12)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민당,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에메네거 연방행정법원 판사 추천(9.10.)

 o 사민당은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 재판관 새 후보자로 에메네거 연방행정법원 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의 원내총무 공동 명의 서한을 통해 두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보함.

    ※ 연방하원은 기민/기사연합 추천 재판관 후보 1명 및 사민당 추천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7.11.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민/기사연합 일각에서 사민당 추천 후보인 브로지우스-게어스도르프 포츠담 대학 교수에 강력 반대함에 따라, 투표를 9월 말로 연기했고, 이후 브로지우스-게어스도르프 교수는 후보직 자진 사퇴

   - 에메네거 후보(48세)는 2007년 코블렌츠 행정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2021년 연방행정법원 판사로 임명되기까지 다수 행정법원을 거쳤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헌재 학술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도 보유

   -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경륜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 빌거 기민/기사연합 원내 총무와 비제 사민당 원내 총무의 일성으로, 재판관 후보 관련해 연정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대대수

 o 그러나 후보 발표 직후 녹색당과 좌파당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바, 이번에는 여권이 아닌, 야권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녹색당과 좌파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점에 반발하고 있음.  

   - 재판관 선출에는 재적의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 630개 의석 중 328석을 확보한 여권은 과반수인 찬성 420표를 얻기 위해서는 녹색당(85석)은 물론, 좌파당의 동의(최소 7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 녹색당은 후보 발표 직전 미어쉬 사민당 원내대표가 후보 결정을 통보해 오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녹색당 의견을 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관련 결정이 공개되어 버렸다면서, 후보 관련 당의 입장은 미정이라고 언급(하셀만 원내 공동대표)

   - 좌파당 상황도 마찬가지인바, 언론 일각에서는 9월 말 시행 예정인 재판관 선출이 순조롭지만은 않으리라고 전망

나. 연방하원, 독일대안당 소속 크라 의원의 불체포 특권 해제(9.11.) 

 o 연방하원 5개 원내 교섭단체(기민/기사연합, 독일대안당, 사민당, 녹색당 및 좌파당)는 9.11. 오전 긴급 협의를 통해 중국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독일대안당 소속인 크라 의원의 불체포 특권 해제를 결정함.

   - 이에 따라 동 의원 의원사무실, 드레스덴 소재 자택과 사무실 및 브뤼셀 모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실시(브뤼셀 압수수색은 벨기에 사법당국과 Eurojust(유럽연합 형사 사법협력기구)의 협조하 진행)

 o 크라 의원은 유럽의회 의원 시절(2019-2025)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돈을 세탁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드레스덴 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동 의원이 러시아로부터도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동 의원은 유럽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중국계 남성의 재판에도 연루되어 있는바, 동 남성이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수한 기밀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 

 o 독일대안당도 크라 의원의 불체포 특권 해제에 동의했는데, 바이델 공동대표와 크루팔라 공동대표는 불체포 특권 박탈, 의원실 및 자택 압수수색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만 언급한바, 이를 언론은 동 의원과 거리두기로 해석함. 

 o 크라 의원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압수수색은 자신을 겁주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함.

다. 연방대법원, 회케 독일대안당 튀링엔 주당위원장에 선고된 발금형 적법 판결

    (9.11.) 

 o 연방대법원은 작센-안할트주의 할레 주법원이 회케 독일대안당 튀링엔 주당위원장에게 벌금형 13,000유로를 선고한 데 대해 모든 법적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결한바, 이에 따라 회케 위원장은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음. 

   - 회케 위원장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를 1개월 앞둔 2021.5월 메르제부르크에서 지원 유세 중 나치 돌격대(SA)의 구호인 ‘모든 것은 독일을 위해’를 사용하고, 2023.12월에도 재차 이를 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치 구호인지 몰랐다는 것이 동인(인문고 역사 교사 출신)의 주장

   - 그러나 할레 주법원(항소심)은 형사법 제86a조(반헌법적 단체 및 테러 단체의 구호 사용 금지)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13,000 유로 상당 벌금형을 선고한바, 회케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제기

 o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회케 위원장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번 판결로 전과가 생긴 만큼, 추후 동일한 죄를 범할 시 가중처벌은 가능해졌음. 

라.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발의 연방하원 운영규칙 개정안 의회 상정(9.10.)

 o 여권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원내교섭단체는 의회 내 상호 존중 및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연방하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9.5.), 9.10. 의회에 상정함. 1951년 제정된 운영규칙은 1980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운영규칙은 법률(Gesetz)이 아닌 결의(Beschluss)로, 상정 후 본회의 토론을 거쳐 곧바로 표결하게 되고,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효력 발생 

 o 개정안은 기존 규칙 강화 및 새로운 규칙 도입을 포함함.

   - 기존 규칙 강화는 △사전 통보 없이 회의 불참 시 벌금 인상(100→200유로, 2회 불참시 벌금은 200→400유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존엄성을 훼손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인상(1,000→2,000유로) 등

   - 신규 규정은 △의원 발언 중에도 관련 질문이나 발언에 대한 평가 가능, △회의 진행 중 조롱, 또는 폄하하는 언사에 대한 의장 경고가 3회 거듭되면 회의장에서 퇴장,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1/3의 사퇴 요구 및 2/3의 찬성시 해임 가능(그간에는 부의장에게 동일한 해임 조건이 적용) 등

    ※ 연방하원 역사상, 상임위원장 해임 사례는 2019년 법사위원장 브란트너 의원(독일대안당)이 유일한바, 동인은 극우주의자에 의한 할레 테러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욕해 해임됨.

       - 이에 대해 독일대안당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는데, 연방헌재는 2024년 위원장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

 o 이와 관련, 언론은 25년 만의 운영규칙 개정이 독일대안당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동 정당 소속 의원들이 19대 의회(2017년 선거)에 최초 진출한 후부터, 본회의 도중에도 조롱과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고, 20대 의회에서는 독일대안당에게 배정된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하지 못하자, 임기 내내 재투표를 거듭 요구한 전례

가. 키제베터 연방하원 의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쟁 중단 촉구(9.5.) 

 o 키제베터 외교 전문 연방하원 의원(기민당)은 △러시아가 진지한 평화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미국의 충분한 지원 여부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인바, 우크라이나 관련 안전보장 논쟁에 빠져들지 말 것을 경고함(Dlf 인터뷰).

   -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에 사용할 것을 촉구

나. 독일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규탄(9.7.) 

 o 독일 외교부는 9.7. 심야 러시아의 키이우 대규모 공격으로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푸틴 대통령이 협상 대신 살상을 지속하여 (현 점령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함(외교부 SNS X).

   - 독일은 러시아에 단호하게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정치적・경제적・ 인도적・군사적 차원에서 지속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라는 신념을 재천명

다. 독‧불, EU의 대러제재 강화 공동 주도(9.9.) 

 o 독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 및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러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EU 회원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현재 논의 중인 제19차 대러 제재안과 관련,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재원은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익이라고 지적하고 러 다국적 에너지 기업 Lukoil 및 (제재 우회를 위해 활용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설정

      ※ 다만, 헝가리 등 일부 EU 국가가 새로운 대러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만장일치를 요하는 동 사안의 최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라. 폴란드의 러시아 드론 격추 사건 관련 독일 주요 정부 인사 반응(9.10.) 

 o (메르츠 총리) 메르츠 총리는 폴란드의 러시아 드론 격추 사건과 관련 러시아의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 9.10. 새벽 폴란드 공군은 반복적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고, 국내 다수 공항 운영을 임시 중단하는 한편, 뤼테 NATO 사무총장과 즉각 접촉하였다고 발표한 후, 당일 오전 NATO 동맹국에게 무장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 사실을 전달하였음.

   - NATO와 EU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러시아의 무모한 행위는 발트해 및 NATO 동부 지역에 대한 도발 행위인바,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

   -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NATO 조약 제4조가 발동되어 NATO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관해 논의

      ※ 힐레 연방정부 부대변인은 9.10. 연방정부 정례 브리핑시 독일 정부는 동 사건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하고, 폴란드가 동 사안에 대한 NATO 차원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바, NATO 조약 4조 발동 요청이 정당하다고 언급

   - 이번 러시아 드론의 폴 영공 침범은 실수가 아니라는 투스크 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명하며, 이는 전 유럽의 평화에 심각한 위험

 o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 피스토리우스 국방 장관은 러시아 드론이 실수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동 드론이 목표를 가진 항로를 비행했다고 비판함(9.10. 연방하원 국방분야 대정부 질의 참석 발언).

 o (외교부) 데샤우어 외교부 대변인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파트너 국가들과의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고 하고 9.10. EU 상시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에서 동 의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9.10. 연방정부 정례 브리핑). 

   - 독일은 이번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폴란드에 연대를 표명했다고 언급

 o (독일 정부 대응) 코르넬리우스 연방총리실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NATO 동부전선에서의 독일 연방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9.11. 보도자료).

   - 독일은 현재 발트해 지역 및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임무와 더불어 NATO의 폴란드 영공 감시(Air Policing) 임무 참여를 연장・확대할 예정

   -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EU 차원의 제19차 대러 제재의 신속한 결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

마. 메르츠 총리-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회담(9.10.)

 o 메르츠 총리는 9.10. 독일을 방문한 코스타 상임의장과 업무 만찬을 갖고, 10.1. 비공식 EU 정상회의(덴마크) 및 10.23.-24. 정례 EU 정상회의 준비 논의를 하였으며, 양 정상은 유럽 방위 역량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양 정상은 EU가 (Enrico Letta 前 이탈리아 총리의) 유럽 역내 시장 심화에 관한 보고서와 (Mario Draghi 前 이탈리아 총리 겸 유럽중앙은행장의) 유럽 경쟁력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EU의 경쟁력 강화를 공동 작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관련 독일 정부 대응 동향(9.9.)

 o 메르츠 총리는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카타르 중재 노력을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카타르 주권과 영토보전이 침해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함.

   - 아울러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와도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

     ※ 이스라엘은 9.9. 카타르 도하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위해 이들의 거주지를 정밀타격했다고 발표하였고, 하마스 측은 이로 인해 6명 사망 및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발표

 o 바데풀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카타르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인질 석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함(9.9. 외교부 홈페이지 입장문).

   -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상기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카타르는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카타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바, 이에 대한 연대와 사의를 표명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마스가 무기를 버리고 테러 행위를 포기하는 데 달려있는바, 현재의 상황 고조는 23.10.7.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의 결과라고 강조 

가.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안 법안(CRITIS Umbrella Act) 의결(9.10.)

 o 연방정부는 9.10.(수) 내각회의에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관리를 규정하는‘핵심기반시설 포괄법(Kritis-Dachgesetz/Critical Infrastructure Umbrella Law)’의 정부 초안을 통과시킴.

   - 동 법은 EU의 ‘핵심 기관의 회복력에 대한 지침(CER Directive)’을 국내 이행하는 법으로, 2023.7월 연방 내무부 초안 발표 이후 2024.11 집권 연정 붕괴로 인해 지연되어 현재 EU 규정 이행 기한(2024.10.18.)을 초과한바, EU 집행위는 계약불이행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를 개시한 상황

 o 동 법안의 핵심 목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을 파악하고 △국가 및 운영자에 대한 위험 분석 및 평가 의무를 부여하며 △자연재해, 사보타주 공작, 테러 공격, 인적 오류 등 위험을 고려하여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위험 접근 방식의 최소 요건을 마련하는 것임. 

   - ①에너지 ②운송·교통 ③금융·보험 ④보건 ⑤상수도 ⑥하수도 ⑦도시 폐기물 처리 ⑧정보통신기술 ⑨식량공급 ⑩우주 ⑪공공시설 등 11개의 핵심 인프라 부문 지정

 o 빈터게어스트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회장은 핵심기반 시설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 제정이 지연된 점과 다수의 연방 및 지방 행정 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함.

   - 마찬가지로 국내 이행 과정에 있는 EU NIS2 사이버 보안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관료주의 행정절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o 아툭 핵심기반시설 전문가 워킹그룹(KRITIS AG) 창립자 겸 대변인은 금번 법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나. 도브린트 내무장관, 시민 보호 및 재난 대응에 100억 유로 투자 발표(9.7.)

 o 도브린트(기사당) 내무장관은 9.7.(일) ‘빌트’지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연정협약서에 명시된 ‘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사회 경제적 협약(Pakt fuer den Bevoelkerungsschutz)’을 체결, 2029년까지 100억 유로를 투자하여 방공호, 디지털 경고 시스템, 재난 대응 차량 확보 등 시민 보호 및 재난 대응 분야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방공호 구축의 경우 이스라엘 방공호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구축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현재 독일에 마련된 방공시설은 약 48만 명 수용 가능한 579개에 불과 

다. 신임 연방정보국(BND)장에 위기 전문 외교관 Martin Jaeger 취임(9.11.)

 o 독일 언론들은 9.11.(목) 독일 신임 연방정보국(BND)장에 취임한 Martin Jaeger를 아프간, 이라크, 우크라이나이 대사를 역임한 위기 전문 외교관이라고 주목함.

라, 극좌 단체, 베를린 남동부 고압 송전탑 2곳에 방화(9.9.)

 o 베를린 남동부 지역 고압 송전탑 2곳에서 9.9.(화) 방화사건으로 4만3천 개의 가구와 3천여 개의 사업장 및 2곳의 양로원에 피해가 발생함.

   - 사건 당일,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알려진 극좌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럽 최대 연구단지인 아들러스호프 단지의 군사산업 단지에 대한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발표

   - 베를린 경찰은 범행 수법과 대상 등을 감안, 정치적 동기가 있는 방화로 규정

   - 피해 지역 일부(약 3만명 거주)에서는 전력 복구 작업이 9.11.(목)까지 진행  

 o 언론은 이번 사건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마.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시 독일 연방군 패트리어트 레이더로 감지(9.11.)

 o ‘슈피겔’지는 지난 9.10.(수) 밤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시 독일 연방군이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로 드론을 감지해 독일 메르츠 총리실과 외교부 산하 연방정부 상황센터, 연방군 등이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며, NATO 역사상 전례 없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9.11.(목) 보도함. 

바. 발트해 선박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 급증(9.11.)

 o 크뢰거 독일선주협회 사무총장은 9.11.(목)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트해에서 독일 선박 시스템을 교란하는 재밍(Jamming) 공격 등 하이브리드 공격이 급증하여 현재 약 6만 척의 선박이 정박하는 해역에서 거의 매일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고 언급함.

사. 졸링엔시 축제 IS 테러범에 최고형(무기징역 및 예방구금) 선고(9.10.)

 o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9.10.(수) 졸링엔 650주년 도시축제(2024.8.23.)에서 IS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돼 칼로 3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힌 무차별 테러 혐의를 받는 시리아 출신 이사 알 하산(26)에 대해 무기징역 및 형기 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예방 구금(Sicherheitsverwahrung)을 선고함.

아. 연방검찰총장, 극우 단체 ‘작센 분리주의자들’ 기소 (9.10.)

 o 연방검찰총장은 9.10.(수) 동독 지역 무력 장악 및 군사 통제를 계획한 극우 단체 ‘작센 분리주의자들(Saechsische Separatisten)’을 기소했다고 발표함.

자. 연방검찰총장, 극우주의자를 공격한 극좌 운동가에 9년형 구형 (9.8.)

 o 연방검찰총장은 9.8.(월) 2023.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유럽 전역의 극우주의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극우주의자들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세의 극좌 운동가에 대해 9년형을 구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