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9.20-9.26)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방하원, 연방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후보 3명 전원 임명 확정(9.25.)

 o 연방하원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후보 전원이 투표 참여 의원 613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임명이 확정된바, 지난 7.11. 투표가 불발된 지 11주 만에 연방 헌재 재판관 선출을 둘러싸고 빚어진 연정 내 갈등이 해소되었음. 

    ※ 7.11. 투표는 기민/기사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민당 추천 후보인 브로지우스-게어스도르프 후보(포츠담대 교수)의 과거 발언(임신 3개월 낙태 합법화 찬성 등),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자, 슈판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가 투표 연기를 요청하면서 선거 불발, 이후 동 후보가 자진사퇴한바, 사민당은 에메네거 연방행정법원 판사를 새 후보로 추천 

   - 이날 투표 결과를 발표한 린트홀츠 부의장(기사당)은 재적의원 630명 중 613명이 투표에 참여(2/3 이상은 409표)한 가운데, △에메네거 사민당 추천 후보는 찬성 446표, △카우프홀드 사민당 추천 후보(뮌헨대 법학교수)는 찬성 440표, △슈피너 기민/기사연합 추천후보(연방노동법원 판사)는 찬성 424표를 획득

 o 슈판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기민당)는 연방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이 확정됨으로써 7월 이후 계속된 불안정성이 해소되었다고 환영했고, 미어쉬 사민당 원내대표도 ‘오늘(투표당일)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날’이었다면서, 찬성표를 행사해 준 녹색당 및 좌파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o 그러나 이날 투표가 비밀(무기명)투표로 시행된 만큼,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과 좌파당 소속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재판관들이 선출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한바, 언론 일각(제2공영방송 ZDF 등)에서는 독일대안당 표의 향방을 묻고 있음. 

   - 독일대안당은 카우프홀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기민/기사연합 내에서도 카우프홀트 후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재판관 후보들에 대해 독일대안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나. 메르츠 총리, ‘시민수당’ 개혁에 직접 관여 의지 표명(9.24.)  

 o 메르츠 총리(기민당)는 9.24.(수) ‘화학산업협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장기 실업자 대상 정부 지원제인 ‘시민수당’개혁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처인 연방 노동‧사회부에 일임하지 않고, 직접 top-down 방식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힘. 

   - 총리의 직접 관여는 입법과정에서 이례적일 수 있지만, 주관부처 행정관료들의 세부 작업 개시 전, 일단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한번 문서화된 내용은 차후에 이를 수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설명 

 o 이어, 메르츠 총리는 500억 유로 상당 예산이 투입되는‘시만수당’개혁의 목적에 대해,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독일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면서, 관련해 사민당과의 논의가 쉽지는 않으리라 전망함. 

   - 총리는 사민당이 하르츠 IV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슈뢰더 전 총리가 추진한 ‘어젠더 2010’이 당의 지지율 하락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언급 

     ※ 2000년대 초반 당시 슈뢰더 총리가 ‘어젠더 2010’의 일환으로 진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노동자의 실업 시, 실업급여를 1년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용인바, 동 개혁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자처했던 사민당의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주의회 선거 1년 앞두고 독일대안당 지지율 급상승 (9.26.) 

 o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 연립 주정부를 주도하는 사민당의 지지율이 2021년 선거 득표율 3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로 하락한 반면, 당시 선거에서 득표율 16.7%로 2위였던 독일대안당의 지지율은 현재 38%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여론조사는 infratest dimap이 북동방송(NDR) 의뢰로, 9.18.-23.일간 선거권을 가진 1,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2% 

   - 그 외 정당들을 보면 △2021년 득표율 13.3%로 3위였던 기민당은 현재 13%로 변동이 거의 없고,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좌파당은 9.9%에서 12%로 상승했으며, △2024.1월 창당한 BSW는 7%, △녹색당은 5%(2021년 6.3%)인 가운데, 5년 전 5.8%를 득표한 자민당은 기타 정당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 

      ※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당명을 언급하는 지지율 하한선은 3%, 또는 1%로 편차가 있으나, 대다수는 3%가 하한선 

 o 2021년 재선에 성공한 슈베지히 주총리(사민당)는 좌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 안정적으로 주정부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현재 사민당과 좌파당 지지율을 합산해도(31%) 독일대안당에 뒤처지고 있는바, 현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라. 호프만 연방하원 기사당 지역대표, 본회의 토론 중 독일대안당에 매국노라고 비난(9.24.) 

 o 호프만 연방하원 기사당 지역그룹 대표는, 2026년도 정부 예산법안에 대한 전체 토론 연설 중, 독일대안당이 국가대표(Vaterlandsvertreter/국가를 대표하는 정당)가 아닌, 매국노(Vaterlandverräter/국가를 배신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한바, 토론을 주재하던 라멜로 부의장(좌파당)은 동 의원에게 앞으로는 매국노와 같은 표현을 삼갈 것을 요구함.

    ※ 연방하원 원내 정당들은 각각 16개 연방주 출신 의원들이 모인 16개 지역그룹(예: 베를린 지역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당은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하는 만큼, 바이에른 지역그룹이 아니라, 기사당 지역그룹으로 칭 

   - 동 의원은 독일의 미래와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사회주의로 가는 좌파당 주도 시나리오, △푸틴이즘으로 가는 극우 주도 시나리오 및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독일을 강력하게 만드는 연방정부 주도 ‘중도’의 길을 열거하면서, 독일대안당은 독일을 빈곤하고 불안정하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약체로 만든 후 푸틴의 품에 안겨줄 것이라고 공격하다가 ‘매국노’라는 폄훼 표현을 사용한 것

 o 언론은 호프만 의원의 상기 발언보다, 동 발언 이틀 전, 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대표가 러시아와 NATO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푸틴 대통령을 엄중히 비판한 것을 더욱 주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독일대안당 지도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바이델 대표는 러시아가 NATO 영공을 거듭 침범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 선회의 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

   - 반면 크루팔라 공동대표는 독일대안당의 전형적인 친러시아 입장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고, 나아가 러시아의 드론은 스티로폴과 합판으로 대충 만든 것인데, 어떻게 NATO 영공까지 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영공 침범이 갖는 의미를 축소

마. 메르켈 전 총리, 자신의 난민 정책이 독일대안당의 부상에 기여했음을 일부 인정(9.24.) 

 o 메르켈 전 연방총리(기민당)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토론 프로그램 ‘수뇌부회담(Spitzengespraech)’에 출연해,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한 것이 독일대안당 부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계 은퇴 시점(2021년) 12%에 불과했던 독일대안당 지지율이 올해 2.23. 조기 총선에서 20.6%(득표율)까지 상승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의 난민정책은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함. 

   - 단, 당시 입국한 시리아 난민들 중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은 총리 재임 16년 중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경험 중 하나라고 부언 

가. 독일 정계,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 비판 

  ㅇ 바데풀(기민당) 외교장관은 9.20.(토) SNS X를 통해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에게 연대를 약속하였으며, △NATO의 즉각적인 요격 대응은 NATO의 상시 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함.

 ㅇ 하르트(Hardt/기민당) 연방하원 의원은 9.20.(토) rnd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해 NATO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격추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슈타르크-침머만(자민당) EU 의회 안보방위 위원회 의장은 9.22.(월) DLF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 논란은 기이한 현상이라면서 NATO는 도발 발생시 명확한 대응 지침을 가지고 있는바, 기민당 내 격추 발언은 부정확한 지식에 기반한 과도한 대응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ㅇ 피스토리우스(사민당) 국방장관은 9.23.(화)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군비협력 관련 회의 후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행동은 유럽 내 긴장고조를 위한 함정이라며 러시아의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한 NATO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함. 

    - 동 장관은 또한 9.22.(월) 한델스블라트(HB)지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의 행동이 EU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황으로부터 서방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하고 관련 대응에 있어 냉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9.24.(수) 연방하원 예산총회 연설에서 지난 주말(9.19.~20.) 러시아 정찰기가 NATO의 Neptune Strike 훈련(발트해상에서 실시)에 참여 중인 독일 함부르크 프리깃함의 100미터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했다고 발표함. 

      - 군 관계자들은 금번 러시아의 저공비행이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도발적인 행위로 평가

나. 바데풀 외교장관, 제80차 UN 총회 참석

 ㅇ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 바데풀 장관은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에 관한 UN 안보리 회의(9.22.)에서 러시아는 이웃국가의 영토 통합성 및 UN 헌장의 주요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비판함.

    -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및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해 무조건적 종전 및 진지한 협상을 촉구

 ㅇ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바데풀 장관은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서 최근 가자 주민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인질들이 하마스로부터 석방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고,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독일 정부는 △당사자간 합의없는 1967년 국경 변경 미승인,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적이며 평화의 심각한 장애, △2024년 ICJ 권고적 의견 존중이라는 원칙 하에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ㅇ (이란 핵문제) 바데풀 장관은 9.24.(수) Dlf 인터뷰에서 제80차 UN 총회 계기 9.23. 이루어진 독.불.영(E3)-이란 외교장관 간의 협의 이후 이란은 금주 내 이루어질 제재 복원(스냅백)을 늦추기 위해 지연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전망함.

 ㅇ (대미관계) 바데풀 장관은 9.23.(화) ARD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과 관련하여 독일의 시각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정부의 이민 및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것은 양국 정상간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독일 정부에 매우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함.

 ㅇ (G7 외교장관회의) 바데풀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9.23.)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중요성,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조함. 

 ㅇ (유럽-인태 8개국 고위급회의) 독일 외교부는 바데풀 장관의 유럽-인태 8개국 고위급 회의(9.23.) 참석 후 공동성명을 게재함. 

다. 독일 외교부, 주조지아 독일대사 초치(9.24.) 관련 입장 발표

 ㅇ 독일 외교부는 9.24.(수) SNS X를 통해 '조지아의 꿈' 정당 대표인사들이 피셔 주조지아 독일 대사에게 가하고 있는 지속적인 공격과 근거 없는 소환을 단호히 거부하며, 피셔 대사가 독일 정부 입장을 대표하여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발표함.

    ※ 독일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외교부는 피셔 대사가 (2024.10월 총선에서 불법선거 논란 속에서 승리한) '조지아의 꿈' 정당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인 비판하는 등 내정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9.24. 동인을 초치하여 경고한 것으로 보도함.

가. 베를린 공항(BER) 등 유럽 주요 공항, 사이버 공격으로 혼란 (9.20.)

 o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BER), 런던 히드로 공항, 벨기에 브뤼셀 공항 등 유럽 주요 공항들은 9.19.(금) 늦은 밤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혼란을 겪음.

   - 동 사이버 공격은 공항 자체가 아니라 Collins Aerospace라는 미국의 체크인·탑승 시스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형태로 발생하였고,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런던, 브뤼셀 등 유럽 다수의 공항에서 광범위한 피해 발생

   - 베를린 BER 공항의 경우 체크인과 수화물 처리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는 등 수동으로 업무를 진행

 o 슈미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BER) 대변인은 9.25(목) 공항 시스템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해 여전히 비상운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번 주말(9.27/28)에도 일부 항공편의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함.

 o 슈테판 에버스(기민당) 베를린 주정부 재무장관은 공항은 국가 핵심인프라에 속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안보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계기에 소프트웨어 구성상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독일 연방군, 함부르크에서 가상 위기 상황 가정 NATO 대응 훈련 실시(9.25.)

 o 독일 연방군은 9.25.(목)-27.(토)간 함부르크에서 가상의 위기 상황시 함부르크가 NATO의 군 및 민간 수송의 물류 중심지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약 500명의 군병력 참여하에 경찰, 소방관, 민간 비상대책반, 함부르크 당국, 항만 및 물류 부분 기업들을 포함한 공동 프로세스를 시험하는 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에는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gentur)도 참여하여 긴장이나 방위상황에서 발효되는 소위 ‘노동안정법(Arbeitssicherheitsgesetz)’을 토대로 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공급, 사회기반시설, 보건, 행정 등 핵심 분야 인력 배치 및 업무의 신속한 조율 및 처리를 시험

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350억 유로 우주 안보 패키지 구축 발표(9.25.) 

 o 피스토리우스(사민당) 국방장관은 9.25.(목) 독일산업협회(BDI) 우주 회의에 참석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 분야에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며 향후 2030년까지 350억 유로 규모의 우주 안보 패키지 구축 계획을 발표함.

   -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위성 군집, 지상국, 안전한 발사 능력으로 구성된 복원력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여 교란과 공격에 대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

   -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연방군에서도 사용하는 IntelSat위성 두 대가 현재도  러시아 정찰위성 두 대에 의해 추적되고 있으며, 이 시각 중국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39대가 베를린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며, 우주에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라. 독일 해군, 해상안보 혁신센터 설립(9.24.)

 o 귄터(기민당)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총리는 9.24.(수) 킬(Kiel)시에서 해상안보 혁신센터(MAIN/Maritime Accelerator and Innovation Network) 설립식을 개최함.

   - 귄터 총리는 동 센터에서 조선소, 해운 산업, 대학, 연구 기관 등이 협력하여 자율 시스템 및 센서 기술과 같은 해양 분야에 중점을 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마. 도브린트 내무장관, 드론 방어 체계 강화 계획 발표 (9.25.)

 o 도브린트(기사당) 내무장관은 9.25.(수) 연방하원에서 개최된 2026년 예산안 토론에서 최근 유럽 영공 침범 드론 비행, 사이버 공격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언급하며 국내안보의 시대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