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정세 동향

ㅇ (덴마크 정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복지예산 감축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덴마크 정부가 9.29(화) 발표한 기후법안 초안에서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2030년까지 덴마크 GDP 0.7~1.0%에 해당하는 160억~240억 DKK(약 2조9,342억-4조4,013억원)로 증가시킬 것으로 발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70% 감축 목표를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그러나 정부지지 정당인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적색녹색동맹당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너무 미래기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함

ㅇ (덴마크 국회 개원 예정) 덴마크 의회는 50여 명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179명의 의원이 10.6(화) 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임.
- 10.2(금)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한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도 자가격리 중 사전에 코로나19 음성반응을 보이면 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임
- 국회지도부는 10.1(목) 모든 정당에 보낸 서한에서 179명 모든 의원이 공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개회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지만, 적색녹색동맹당은 의원들이 몇 시간 동안 가까이 착석하면서 대중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개회식에 대한 지침 수정을 촉구함

2. 대외정책 동향

ㅇ (덴마크,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9.28(월)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녹색 전략 파트너십(Green Strategic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함.
- 화상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녹색 전략 파트너십은 정치적 협력 발전, 경제적 관계 및 녹색 성장 확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호혜적인 합의이며, 파리협정 및 UN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함
- 인도 인구는 덴마크의 약 225배 이상 규모인 14억 명으로 시장 잠재성이 큰 바, 동 합의로 인해 에너지, 해상풍력, 해운, 농업, 인프라, 디지털화, 제약 등 덴마크의 주요 분야에서 수익성이 높은 인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까지 모든 인도 가정에 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는 인도 정부의 목표에 덴마크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덴마크의 對인도 수출액은 120억 DKK 수준이나, 동 기간 對중국 수출액은 500억 DKK, 對노르웨이 수출액은 700억, 對독일 수출액은 1500억 DKK를 기록함.
- 한편,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8년 전 덴마크-인도 관계에 외교적 불화를 일으켰던 Niels Holck 사건*이 언급되었으며, 수년간 양국관계를 경색시킨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양측 관료들이 서로 연락하여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노력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9.28(월) 인도 정부 대변인이 말함
* 1995년 인도 서벵골 주 반군단체에 4톤의 무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덴마크인 Niels Holck에 대해 인도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2011년 덴마크 고등법원은 그가 고문 받을 위험을 사유로 인도 당국에 송환하지 말 것을 판결하여 양국 외교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었었음.

ㅇ (덴마크 총리, UN 총회 연설)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9.25(금) 뉴욕에서 화상으로 열린 UN총회의 녹화영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협력과 기후 및 이민자 문제에 중점을 두어 연설함.
- Frederiksen 총리는 연설을 통해 세계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어느 때보다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한 때이며, 덴마크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세계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 10억 DKK(약 1,834억원)을 할당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특히, 덴마크는 SDG7(Affordable and Clean Energy)를 이행하는데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녹색 투자는 기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더 나은 삶과 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70%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말함
- 덴마크는 이민 관련 국제규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망명제도는 미래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위험한 여정을 줄이고 이주 경로에 있는 국가들이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ㅇ (덴마크 외교장관, 캐나다 소기업·수출진흥·통상장관과 전화 통화) Jeppe Kofod 덴마크 외교장관은 9.30(수) Mary Ng 캐나다 소기업·수출진흥·통상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규칙 있는 국제무역 협력에 대해 논의함.
- 필수 의료품 공급망 개방의 중요성에 논의했으며,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첨단 디지털서비스, 생명과학, 원격의료 등 혁신분야에서 교역, 투자, 협력을 늘림으로써 양국이 동시에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논의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ㅇ (덴마크, 터키 제재를 요구하는 키프로스에 반대) 터키에 대한 EU의 제재가 이뤄질 때까지 벨라루스에 대한 EU 제재를 반대해 온 키프로스와 관련하여, 10.1(목) EU 정상회의에서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EU가 키프로스에 의해 인질이 되어서는 안되며 덴마크는 터키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Frederiksen 총리는 지중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키의 도움이 필요하며 터키와 서로 의존하고 있고 NATO내에서 오랜 기간 협력해오고 있다고 언급함

ㅇ (덴마크, 노드스트림2 운영 승인) 덴마크 에너지청은 덴마크 영해를 가로지르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운영 허가를 승인함.
-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는 이전에 덴마크 영해에 건설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짐
- 그러나 9월초 러시아 야당 정치인 Alexay Navalny에 대한 독극물 살해 미수와 관련 Angela Merkel 독일총리가 러시아가 상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한 독일 영토에서의 노드스트림2 허가 철회를 포함한 제재를 고려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Mette Frederiksen 총리 역시 당시 가스관 건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함

3. 경제 동향 및 통계

ㅇ (코로나19 지원 사업으로 인해 정부 대규모 공공부문 적자 기록) 조세수입 감소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대한 대규모 지출로 공공부문 적자가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덴마크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사업 지출로 2분기 160억 DKK(약 2조9,342억원)을 지출한 반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조세수입은 196억 DKK(3조5,944억원) 감소하여, 2분기 적자가 188억 DKK(약 3조4,477억원)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