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제목: 그린란드 의회 우라늄 개발금지정책 폐기 결정

1.     10월 24일(목) 그린란드 자치의회는 표결을 통해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우라늄 개발금지 정책(Uranium zero tolerance)을 폐기하기로 결정함.

º 동 결정을 하루 앞둔 10.23(수)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Hammond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립정부 구성시 합의된 상기 사항에 끝까지 반대하는 Inuit 당과의 연립협력중단을 발표하였으며 (Hammond 총리의 선진당 (Siumut)과 연합당 (Atassut)만으로도 의회내 다수 유지), 동 표결을 Hammond 내각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투표로 연결하려는 반대파와 5시간의 논쟁 끝에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 15:14의 간발의 차이로 통과

2.     동 결정 직후 덴마크 외교부는 상기 결정사실과 함께 Nick Hækkerup 통상•유럽장관 명의의 ‘자치정부법에 따라 자원개발권한을 보유한 그린란드가 상기 우라늄 개발금지정책의 폐기 결정권한도 가지고 있고 덴정부는 그린란드의 광물자원개발 강화 노력을 지지하며, 다만 우라늄 개발 및 수출과 관련한 특정 거래는 외교•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덴마크-그린란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강화를 위한 틀(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특별 협약(agreement)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재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3.     이와 관련, 덴마크 정부는 10.24(목) 오전에 외교단을 초청해 ‘우라늄 개발금지정책 폐기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º 동 보고서는 ‘그린란드 의회에서 우라늄 개발금지 정책 폐기를 결정할 경우’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갈지와 관련해 국제적 측면에서의 법적• 정치적 의무와 가이드라인,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각각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 단계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새로운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