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치(2) - 입법부
- 작성자
- 주스페인대사관
- 작성일
- 2018-08-13
1. 개 요
o Franco 총통 취임직후인 1937년 “정치단체 통합법”을 제정, 모든 정치단체가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으로 통합
o Arias 수상(74.1 취임)이 74.2에 “자유화정책(La Apertura)"을 선언하고 그 첫 개혁조치로서 74.12 정치결사를 허용하는
”정치결사법“이 제정(75.1 발효)되자, 정치결사단체들이 태동하기 시작
o 76.6 “신정치결사법”의 제정과 형법상 정당활동 금지규정(형법 제172조는 20인 이상의 집회, 가두시위, 정치선전 및 정당
결성을 범죄로 규정)의 개정 및 77.2 정치단체등록제 실시등으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보장됨(77.4 “국민운동 해체”)
o 현재 지역정당 및 특수정당을 포함, 약 70여개의 정당 존재
2. 의회 현황
가. 개 요
하 원 Congreso de los Diputados | 상 원 Senado | |
권 한 | 스페인 국민대표, 입법권, 예산의결권, 행정부 활동 감독권 등 | |
선 출 |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 | |
의 원 수 | 현재 350인(300-400명) | 현재 266인 (헌법상 정원 규정 없음) |
선 출 방 식 | 인구 비례 | 지역대표(주당 4명) |
임 기 | 4 년 | |
회 기 (정 기) | 1차 : 9-12월, 2차 : 2-6월 | |
양원합동회의 | 중요문제 토의시 하원의장 주재 | |
겸 직 | 상․하원의원 겸직 불가 | |
의장 (16.6월 총선, 제12대 의회) | Ana María Pastar Julian(PP) | Pio Garcia Escudero(PP) |
제 1 부의장 | Ignacio Prendes Prendes(Cs) | Pedro Maria Sanz(PP) |
제 2 부의장 | Micaela Navarro(PSOE) | Joan Lerma(PSOE) |
제 3 부의장 | Rosa Romero(PP) | - |
제 4 부의장 | Gloria Elizo(Unidos Podemos) | - |
나. 주요 정당
1) 사회노동당(PSOE :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 2018.6월부터 집권여당
o 성 향 : 중도좌파
o 창 당 : 1879년(Franco 치하시 해외망명)
o 지도자
- 당수 : 크리스티나 나르보나
- 사무총장 : 페드로 산체스(총리)
※ 사회당에서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당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수(President)는
전당대회 주재 등 실무 업무와 상징적인 의전대표 역할만 수행
o 정당정책
- 정치 : 민주사회주의 추구, 테러 방지 및 군 통수권 강화
- 경제, 사회 : 기업의 자율적 사회화, 교육 혜택 불균형 시정, 시민자유 신장, 사회적 소수계층 권익보호(동성혼 허용 등)
- 외교 : EU와의 관계강화,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브롤타 주권회복, 유럽지역 군축지지
2) 국민당(PP : Partido Popular)
o 성 향 : 중도우파
o 창 당 : 1989년(전신인 AP는 1976년 창당)
o 당 수 : 파블로 카사도
o 정당정책
- 정치 : 군주제강화, 정치안정
- 경제, 사회 : 기업자유활동인정, 고용극대화, 사회보장제 확립, 공공지출의 통제
- 외교 :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명예로운 국제사회 참여, 중남미와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
3) 시민당(Ciudadanos)
o 성 향 : 중도우파 ※ 중도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도우파성향
o 창 당 : 2006년 ※ 카탈루냐 지방당으로 창당되었으나, 2014년 이후 스페인 전역으로 세력 확장
o 당 수 : 알베르트 리베라
o 정당정책
- 정치 : 국가통합, 지역간 권리의무 평등화
- 경제, 사회 : 국민복지 확대, 기간제 고용 축소를 위한 단일 고용계약제 도입, 세금 인하,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 외교 : EU 통합, 중남미와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 강화, 스페인의 국제적 위상 제고
4) 포데모스(Podemos)
o 성 향 : 좌파
o 창 당 : 2014년
o 당 수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o 정당정책
- 정치 : 정치특권층 부패 청산, 주정부의 자치권 확대, 카탈루냐의 자결권 지지
- 경제, 사회 : 공공의료서비스 등 국민복지 확대, 최하위계층 경제지원 확대, 부유세, 사치세 확대, 최저임금 인상,
EU긴축정책 반대
- 외교 : EU 개혁조약 폐기, 평화적 대테러 정책 추진(NATO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철회)
5) 카딸루냐 공화당(ERC)
o 성 향 : 카딸루냐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독립과 공화제를 추구하는 좌익정당
o 창 당 : 1976년
o 당 수 : 오리올 융케라스
6)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o 성 향 : 카딸루냐 지방당으로서 카탈루냐 독립을 추구
o 창 당 : 2016년(1974년 설립 CDC(카탈루냐민주통합당)이 전신)
o 당 수 : 다비드 본베이
7)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o 성 향 : 바스크지역의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분리, 독립을 희망하나, ETA의 테러 방식에는 반대
o 창 당 : 1895년
o 당 수 : 안도니 오르뚜사르
다. 정당별 의석 수
ㅇ 하원
- 총 350석
- 국민당(PP) : 137 / 사회당(PSOE) : 85 / 포데모스연합(Unidos Podemos) : 71 / 시민당(Ciudadanos) : 32 / 기타 : 25
ㅇ 상 원
- 총 266석
- 국민당(PP) : 151 / 사회당(PSOE) : 63 / 포데모스연합(Unidos Podemos) : 12 / 카탈루냐공화당(ERC) : 12 / 기타 : 28
3. 권한 및 관계
가. 의회의 권한
ㅇ 입법권
ㅇ 국정조사권
ㅇ 조약동의권
ㅇ 대정부 회계감사권 등
나. 상․하원 관계
ㅇ 하원 우월주의
ㅇ 내각 불신임권, 정부 임시조치 입법 승인권 등은 하원의 전속적 권한
다. 내각과 의회와의 관계
※ 하원은 내각불신임을 의결하고, 총리는 의회해산을 제안할 수 있음.
(1) 내각불신임
ㅇ 내각이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를 거쳐 정치강령 또는 일반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원에 요구할 수 있음.
- 출석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내각은 사퇴해야 함.
ㅇ 하원에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에 의하여 발의(차기총리 후보를 명시해야 함)
-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불신임되면 국왕은 불신임 안의 차기총리 후보를 차기총리에 임명)
(2) 의회 해산
ㅇ 국왕의 지명을 받은 총리후보자가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 국왕은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자가 신임을 못 얻는 경우 계속 다른 후보를 지명
- 최초의 신임 투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ㅇ 총리가 의회 해산을 제안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와의 형식적 협의를 거쳐 양원 또는 개별적 해산을 제안
- 국왕은 선거일 공고와 함께 의회를 해산
- 해산일로부터 1년내 재차 해산 불가
ㅇ 헌법 개정의 경우
- 헌법의 전문 개정 또는 총강, 기본권, 왕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원 및 하원 재직의원 ⅔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개정안 심의
라. 선거제도
1) 상원의원 선거(총 26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ㅇ 직접선거 선출의원(208명)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 주(Provincia) 선거구에서 각 4명 선출(보통선거)
- 단, 도서지역 선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의원선출 : Gran Canaria(3), Mallorca(3), Tenerife(3), Ibiza-Formentera(1),
Menorca(1), Fuerteventura(1), Gomera(1), Hierro(1), Lanzarote(1), La Palma(1), Ceuta 및 Melilla는 각 2명 선출
ㅇ 각 광역지역 의회가 임명하는 의원(58명)
- Comunidad Autonoma(광역 행정구역)은 각 1명의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인구 100만명당 1명씩 다시 추가 지명
(각 Comunidad Autonoma의상원의원수는 가장 최근의 상원의원 선거시의 인구조사를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ㅇ 직선제 상원의원 선출방법
- 주선거구 : 최대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도서지방(Gran Canarias, Mallorca, Tenerife) 및 Ceuta Melilla 선거구 : 최대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도서지방(Ibiza - Formentera, Menorca, Fuerteventura, Gomera, Hierro, Lanzarote, La Palma) 선거구 : 1명에게만 투표
ㅇ 직선제로 선출된 상원의원의 사망, 직무수행 불능, 사임시에는 후보자 명단의 제1순위자가 의석 승계
2) 하원 의원선거
ㅇ 하원은 총 35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
ㅇ 의석분포
- 각주(Provincia)는 최소 2석, Ceuta 및 Melilla는 각 1석 보유
- 잔여 248석은 각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ㅇ 선출방식
-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서열순 명기)을 제시
-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 선거구 총 유효투표수의 3/100이상 득표치 못한 정당은 제외
- 기타 정당들의 득표수를 다수 득표순으로 기록
- 각 후보 득표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출의석수와 같아질 때까지 1,2,3,........ 숫자로 나누어서 다수 득표순으로 후보자들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d'Hondt식 비례대표제
-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C/ González Amigó, 15, 28033 - Madrid, Spain
- 대표전화(평일 9:00~18:00) : +34-91-353-2000
- 근무시간외 긴급전화(야간·휴일 사건사고 발생시) : +34-648-924-695
- ·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 - 카탈루냐 주, 발렌시아 주, 발레아레스 제도(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자 섬 등) 관할
- · 주라스팔마스 분관 - 카나리아 제도(테네리페 섬 등)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