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동향
ㅇ 5.5(화) 21:00 기준 스페인은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220,325명) 세계 2위, 누적사망자수(25,857명) 세계 4위로 여전히
최대피해국 중 하나이나, 최근 확산세가 지속 안정화되고 있음.
- 최근 확진자수 관련 집계 기준 변경 등으로 정부 발표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했으나, 3월말 9천 명을
초과하기도 하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최근 1,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동일한 시기 9백 명을 초과하기도 하였던 일일
신규 사망자수도 200 여명 전후로 감소되는 등 안정세 시현
스페인 내 코로나19 현황(스페인 보건부, 각일 21:00 기준)
| 4.29(수) | 4.30(목) | 5.1(금) | 5.2(토) | 5.3(일) | 5.4(월) | 5.5(화) |
확진자 (전일비 증가) | 213,435 (▲518) | 215,216 (▲1,781) | 216,582 (▲1,366) | 217,466 (▲884) | 218,011 (▲545) | 219,329 (▲1,318) | 220,325 (▲996) |
사망자 (전일비 증가) | 24,543 (▲268) | 24,824 (▲281) | 25,100 (▲276) | 25,264 (▲164) | 25,428 (▲164) | 25,613 (▲185) | 25,857 (▲244) |
완치자 (전일비 증가) | 112,050 (▲3,103) | 114,678 (▲2,628) | 117,248 (▲2,570) | 118,902 (▲1,654) | 121,343 (▲2,441) | 123,486 (▲2,143) | 126,002 (▲2,516) |
※ 4.29(수) 갈리시아 자치주, 4.30(목)-5.5(화) 마드리드 자치주, 5.2(토) 안달루시아 자치주의 누적확진자수 재산출로 전일비
증가 수치와 보건부 발표 신규확진자수 상이(보건부는 5.5 신규확진자수를 685명으로 발표)
2. 봉쇄 조치 완화 구체 내용
ㅇ 5.4(월)부로 완화조치를 시행중이며, 동 조치는 4단계로 구성되어짐. 현재까지 발표된 동 계획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0단계(준비) : 5.4(월)부터 현재 스페인 전역 해당(피해가 매우 적은 4개 섬은 1단계 적용)
- (개인이동) : △아동 및 성인 산책 △거주도시 내 자가소비 목적 텃밭 관리 △인원집중을 피하기 위한 교통관리(교통
혼잡시간 유연제 등) △인구유동량 높은 장소 안전거리 및 위생지침 안내 강화(지하철, 버스정류장, 공항 등의 간판 이용)
△대중교통 이용 및 외부 활동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산책 및 운동 외출 시간 : △성인 6-10시, 20-23시 (산책의 경우 자택 1km 내 동거인 1명 동반 허용, 운동의 경우
거주도시 내에서만 개별적으로 실시) △노약자10-12시, 19-20시(동거인인 보호자 1명 동반 허용) △아동 12-19시
(동거인인 보호자 1명이 최대 3명의 아동 동반 가능)
- (교육) : △온라인 및 원격 교육 장려
- (소규모 상점 및 서비스업) : △400m2 미만의 소규모 상점 개점(사전 예약 후 개인별 서비스 제공, 칸막이 설치)
△65세 이상 우대 시간 지정 △고객과 접촉 필요시 보호 장비(마스크, 장갑 등) 필수 착용
- (요식업) : △식당, 커피숍 개점(포장 주문만 가능, 식당 내 취식 금지)
- (호텔 및 관광숙박업) : △기존에 격리시설, 운전업 종사자 숙박시설 등으로 지정되었던 곳을 제외하고는 영업 불허
- (문화·여가 활동) : △자료실 개관
- (프로 및 협회 스포츠 활동) : △프로 및 협회의 개인 훈련 △프로리그의 기본 훈련 △비접촉 스포츠 활동
- (일반인의 스포츠 활동) : △비접촉 스포츠 활동(자전거 타기, 달리기, 스케이팅, 서핑 등 개인 운동만 허용, 간격 유지
및 수상스포츠가 아닌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
- (교통) : △대중교통 배차의 점진적 증대(특히 교통혼잡 시간대) △수요관리 포함 교통강화 계획 마련 △좌석 배정시
장애인을 위한 공간 유념 △중·장거리 육상교통(철도 및 버스)의 경우 평상시 운행량의 30%
나. 1단계(초기) : 동 단계로의 이행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5.11(월)부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까나리아 지역의 라 그라시오사, 엘 이에로, 라 고메라, 발레아레스 지역의 포르멘테라 4개 섬은 5.4(월)부터 동 단계
진입
- (개인이동) : △소규모 사회적 접촉(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제외) △개인차량 탑승인원 제한 완화(동거인의 경우 함께
탑승 허용) △가족 간 장례식(참석자수 제한, 물리적 거리 및 안전지침 준수) 허용
※ 상기 섬 지역은 사회적 접촉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장례식의 경우 실내 최대 10명, 야외 최대 15명까지 허용
- (교육) : △대학 및 대학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업무 재개(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및 교육준비, 연구를
위한 출근)
- (소규모 상점 및 서비스업) : △모든 소규모 상점 개점(백화점, 쇼핑몰 제외하나 국가경계령 당시 영업이 허용되었던 쇼핑몰
내 필수품 상점은 지속 개점) △수용인원 30% 제한, 고객 간 2m 간격 보장 필수(불가능한 경우 매장 내 고객 1명만 수용)
△65세 이상 우대 시간 지정 △시청이 허가할 경우 야외시장 및 비정규판매 노천시장 개점(점포 간 간격 유지, 평상시의 25%로
점포수 제한)
- (요식업) : △야외 테라스 영업(전년 시청 허가 테이블 기준 30%까지 허용, 시청이 추가 공간 이용을 허가할 경우 면적비
30%를 유지하며 테이블 추가 가능)
※ 상기 섬 지역은 면적비 50%까지, 최대 10명까지 테이블 공유 허용
- (호텔 및 관광숙박업) : △영업 허용(식당 등 공동구역 이용 금지, 소독 및 보건위생 규정 강화)
- (문화·여가 활동) : △도서관(도서 대출 허용, 수용인원 제한) △실내 문화공연 및 활동(30명 미만, 1/3까지 수용) △야외
문화공연 및 활동(200명 미만, 착석 필수, 간격 유지) △박물관 방문(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1/3까지 수용, 각 전시실
인원수 통제) △자연관광(인원수 제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시청각 자료 제작
- (프로 및 협회 스포츠 활동) : △선수 합숙훈련장 개장(위생 및 안전 강화 조치, 가능한 경우 교대로 합숙훈련 실시)
△프로리그의 중급 훈련
- (일반인의 스포츠 활동) : △야외 스포츠 시설(무관중, 육상경기, 테니스 등 비접촉 운동만 허용) △스포츠 센터(사전 예약,
비접촉 개인 스포츠 활동만 허용, 탈의실 이용 금지)
- (종교예배) : △1/3까지 수용 제한
- (교통) : △도시 내, 도시 간 대중교통 80-100% 수준 운행 △승객 수요 관리 조치 및 좌석 분배율 기준 수립 △중·장거리
육상교통(철도 및 버스)의 경우 평상시 운행량의 30%, 좌석 점유 50%까지 제한(음식 제공 금지)
다. 2단계(중기) : 동 단계로의 이행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5.26(화)부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이동) : △사회적 접촉 확대(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제외) △거주도(provincia) 내 별장 방문 △결혼식(참석자수 제한)
△가족 간 장례식(참석자수 제한 완화, 물리적 거리 및 안전지침 준수)
- (교육) : △6세 이하 유아원 개원(부모가 재택근무 불가 업종 종사자라는 증명 필요, 수용인원 제한) △중고등학교(인문, 실업)
마지막 학년 개학(학생들은 자발적 참석, 15명 이상의 반은 두 그룹으로 분리 후 교대 또는 동시 수업진행) △특수교육기관 개관
(학생들은 자발적 참석) △수능 실시 △교육기관의 보충교육프로그램 마련(상기 미언급 학생들 대상)
- (소규모 상점 및 서비스업) : △백화점, 쇼핑몰 개점(공동구역 및 여가공간에 지속 머물기 불허) △수용인원 40% 제한,
고객 간 2m 간격 보장(불가능한 경우 매장 내 고객 한명만 수용) △65세 이상 우대 시간 지정 △야외시장 및 비정규판매
노천시장 평상시의 1/3로 점포수 제한 △운전면허학원, 어학원 등 ‘교육·과학 활동’ 부문 비포함 교육기관 개관(간격, 위생
보호 지침 수립)
- (요식업) : △식당의 실내 영업(착석 취식이나 포장만 허용, 1/3까지 수용 허용, 나이트클럽·바 제외, 테이블 간 간격 보장)
- (호텔 및 관광숙박업) : △공동구역 1/3까지 이용 허용(숙소 내 식당, 커피숍 등은 상기 요식업 기준 준수)
- (문화·여가 활동) : △영화관, 극장, 시청각실(좌석 사전 예약, 총 수용인원의 1/3까지) △유적지 및 문화시설 방문(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1/3까지 수용) △전시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1/3까지 수용, 인원수 통제) △실내 문화공연 및 활동
(50명 미만, 1/3까지 수용) △야외 문화공연 및 활동(400명 미만, 착석 필수, 간격 유지) △자연관광(제한 인원수 확대)
- (프로 및 협회 스포츠 활동) : △비프로 및 비협회 리그의 기본 훈련 △프로리그의 심화 훈련 △프로 챔피언십 개막(무관중
경기 또는 수용인원 제한, 방송 허용)
- (일반인의 스포츠 활동) : △야외 스포츠 공연 및 활동(수용인원은 2단계의 ‘문화·여가 활동’ 부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
△실내 스포츠 활동(무관중, 비접촉 또는 감염위험이 낮은 운동만 허용)
- (종교예배) : △1/2까지 수용 제한
라. 3단계(말기) : 동 단계로의 이행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6.10(수)부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이동) : △일반적인 사회적 접촉(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제외) △결혼식(참석자수 확대) △장례식(참석자수 확대,
물리적 거리 및 안전지침 준수)
- (소규모 상점 및 서비스업) : △백화점, 쇼핑몰의 공동구역 및 여가 공간 이용 허용 △수용인원 50% 제한, 고객 간 2m 간격
유지 △야외시장 및 비정규판매 노천시장 평상시의 50%로 점포수 제한(고객 간 2m 간격 보장)
- (요식업) : △1/2까지 수용 확대(고객 간 간격 보장) △기립 취식 허용(고객 간 최소 1.5m 간격 보장) △야외 테라스 전년
시청 허가 테이블 기준 50%까지 허용(시청이 추가 공간 이용을 허가할 경우 면적비 50%를 유지하며 테이블 추가 가능)
△나이트클럽·바 영업(수용인원 최대 1/3까지 허용)
- (호텔 및 관광숙박업) : △공동구역 1/2까지 이용 허용(식당, 커피숍 등은 상기 요식업 기준 준수)
- (문화·여가 활동) : △2단계에서 1/3까지 수용을 허가한 활동들은 1/2까지 확대 △뮤지컬 및 공연예술관(1/3까지 수용)
△실내 문화공연 및 활동(80명 미만, 1/3까지 수용) △투우경기장(수용인원 9m²당 1명으로 제한) △야외 문화공연 및 활동,
테마 및 레저 공원(800명 미만, 착석 필수, 간격 유지) △자연관광 △해변(안전 및 간격 보장 조건)
- (프로 및 협회 스포츠 활동) : △비프로 및 비협회 리그의 중급 훈련
- (일반인의 스포츠 활동) : △야외 스포츠 공연 및 활동(수용인원은 3단계의 ‘문화·여가 활동’ 부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실내 스포츠 공연 및 활동(비접촉 또는 스케이팅 등 감염위험이 덜한 운동만 허용, 관중석 20m²당 1명 제한) △스포츠 경기
(1/3까지 수용 제한, 관중의 안전 간격 보장) △야외 스포츠 활동(탈의실 이용 금지) △헬스장(1/3 수용 제한, 탈의실 이용 금지)
△수상레저 활동 허용
- (교통) : △모든 대중교통 100% 운행 △허용 좌석 점유율 증대(버스 및 기차) △보건위생 변수 진전에 따른 여객선(페리)
승객 탑승 제한 규정 삭제
3. 국가경계령 4차 연장 하원 승인
ㅇ 스페인 하원은 금 5.6(수) 행정부의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4차 연장안(5.23(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을 총 35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76명, 기권 96명으로 가결함.
- 투표 전일까지도 찬반 여부 관련하여 사회당과 협의를 지속하던 시민당과 바스크민족주의당은 향후 국가경계령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조건 하에 금번 연장안에 찬성
-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속 비판하고 있으며, 금번 연장안에 대해서는
기권함(기존 비판적 찬성에서 기권으로 입장 변화). Vox당, 카탈루냐공화당, 카탈루냐연대당, 민중연합후보당도 반대표 행사
ㅇ 상기 야당 및 이들 야당 소속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일부 지자체는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독선적이고 불투명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바, 이들은 향후 정부의 국가경계령 연장 및 봉쇄 조치 완화 추진에 있어 반대 공격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