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1. 코로나19 확산 동향
     
 ㅇ 5.11(월) 21:00 기준 스페인은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228,030명) 세계 2위, 누적사망자수(26,920명) 세계 4위로

   여전히 최대피해국 중 하나이나, 스페인 보건부는 아동 산책 허용 등 봉쇄완화 조치 개시 후 2주가 지났으나 이에

   따른 신규확진자수의 큰 증가는 없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며, 최근 일일 사망자수 또한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음.

                          스페인 내 코로나19 현황(스페인 보건부, 각일 21:00 기준)

※ △4.29(수) 갈리시아 자치주 △5.2(토), 5.11(월) 안달루시아 자치주 △4.30(목)-5.11(월) 마드리드 자치주(5.9 확진자

  수치 업데이트 미실시)의 누적확진자수 재산출로 전일비 증가 수치와 보건부 발표 신규확진자수 상이
※ 5.10(일) 카탈루냐 자치주의 누적확진자수가 2,721명 증가한 것으로 재산출되었으나, 보건부는 5.10 신규확진자수에

  카탈루냐 자치주가 신규확진자수라고 밝힌 83명만 반영(보건부는 신규확진자수를 5.10(일) 373명으로, 5.11(월)

  426명으로 발표)

2. 봉쇄조치 완화 1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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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페인 Salvador Illa 보건부 장관은 지난 5.8(금)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5.11(월) 봉쇄조치 완화 1단계로 이행하는

    지역(스페인 총 인구수의 51%에 해당)을 발표한바, 관련 부령이 5.9(토) 관보 게재되어 5.11(월)부터 시행됨.

     ※ 지난 5.6(수) 카탈루냐 자치주와 카스티야 이 레온 자치주를 제외한 스페인 전역의 주정부에서 5.11(월) 봉쇄조치

       완화 1단계로의 이행을 스페인 보건부에 요청한바, 보건부 장관은 주지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이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1단계 진입 지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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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광역자치주별 봉쇄조치 완화 현황(총 자치주 17개, 자치도시 2개)

  ㅇ 0단계 유지(자치주 1개) : △마드리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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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단계 진입(자치주 11개, 자치도시 2개) : △갈리시아주 △파이스바스코주 △무르시아주 △아라곤주 △엑스트레마두라주

    △아스투리아스주 △나바라주 △칸타브리아주 △라 리오하주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세우타 및 멜리아

    자치시

  ㅇ 0단계 유지 및 1단계 진입(자치주 5개) : △카탈루냐주(0단계 : 6개 보건구역(area sanitaria), 1단계 : 3개 보건구역)

    △발렌시아주(0단계 : 14개 보건구역, 1단계 : 10개 보건구역) △안달루시아주(0단계 : 2개 도(provincia), 1단계 :

    6개 도) △카스티야 이 레온주(0단계 : 221개 보건구역, 1단계 : 26개 보건구역) △카스티야 라 만차주(0단계 : 3개 도,

    1단계 : 2개 도)

 다. 1단계 완화 조치 : △소규모 사회적 접촉(최대 10명까지) △400m² 이하의 모든 소규모 상점 개점(수용인원 30%까지,

    65세 이상 우대 시간 지정) △시청 허용시 야외시장 개점(평상시의 25%로 점포수 제한) △식당 야외 테라스 영업(전년

    시청 허가 테이블 개수 기준 50%까지 허용, 최대 10명까지 테이블 공유 허용) △도서관 및 박물관 개관(도서대출, 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수용인원 1/3까지) △문화공연(실내 30명 미만, 야외 200명 미만) △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영업(공동구역 이용 금지) △종교예배(수용인원 1/3까지) △자연관광(사전예약, 10명까지) 등이 허용됨.

  ㅇ 1단계로 진입한 지역들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까지 최소 2주간 기다려야하며, 0단계를 유지중인 지역들은 이행요건의

    충족시 언제든지 보건부에 1단계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부는 1주일 안에 단계 이행 요청에 대해 답해야 함.

    - 금번 1단계로의 진입이 거부된 자치주들은 빠른 시일 내 이행요건을 충족시켜 보건부에 1단계로의 이행을 신속히

     재신청할 것임을 표명

 라. 일부 자치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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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 전체 또는 많은 지역이 1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광역자치주들은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함.

    - 이들은 관광업 등의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단계로 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안달루시아주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심한 파이스바스코주(국가경계령 4차 연장시 사회당에 협조)가 1단계로

     이행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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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여당의 국가경계령 5차 연장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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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스페인 Pedro Sanchez 총리는 5.9(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접촉 및 이동

   제한을 강제할 다른 법적인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경계령 재연장(5차)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금번 스페인 국가경계령은 3.14(토) 최초 발동 이후 2주씩 4차례 추가 연장(5.23(토)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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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연장안 표결시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결국 기권한 국민당(PP)은 5차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카탈루냐공화당(ERC)은

    봉쇄조치 완화 관련 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5차 연장안 표결에서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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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계령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결정(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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