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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스페인 동향(봉쇄 조치 완화 1단계 진입 등)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0-05-13

1. 코로나19 확산 동향
     
 ㅇ 5.11(월) 21:00 기준 스페인은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228,030명) 세계 2위, 누적사망자수(26,920명) 세계 4위로

   여전히 최대피해국 중 하나이나, 스페인 보건부는 아동 산책 허용 등 봉쇄완화 조치 개시 후 2주가 지났으나 이에

   따른 신규확진자수의 큰 증가는 없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며, 최근 일일 사망자수 또한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음.


                          스페인 내 코로나19 현황(스페인 보건부, 각일 21:00 기준)

 

5.5()

5.6()

5.7()

5.8()

5.9()

5.10()

5.11()

확진자

(전일비 증가)

220,325

(996)

221,447

(1,122)

222,857

(1,410)

223,578

(721)

224,390

(812)

227,436

(3,046)

228,030

(594)

사망자

(전일비 증가)

25,857

(244)

26,070

(213)

26,299

(229)

26,478

(179)

26,621

(143)

26,744

(123)

26,920

(176)

완치자

(전일비 증가)

126,002

(2,516)

128,511

(2,509)

131,148

(2,637)

133,952

(2,804)

136,166

(2,214)

137,139

(973)

138,980

(1,841)


※ △4.29(수) 갈리시아 자치주 △5.2(토), 5.11(월) 안달루시아 자치주 △4.30(목)-5.11(월) 마드리드 자치주(5.9 확진자

  수치 업데이트 미실시)의 누적확진자수 재산출로 전일비 증가 수치와 보건부 발표 신규확진자수 상이
※ 5.10(일) 카탈루냐 자치주의 누적확진자수가 2,721명 증가한 것으로 재산출되었으나, 보건부는 5.10 신규확진자수에

  카탈루냐 자치주가 신규확진자수라고 밝힌 83명만 반영(보건부는 신규확진자수를 5.10(일) 373명으로, 5.11(월)

  426명으로 발표)


2. 봉쇄조치 완화 1단계 실시

 가. 스페인 Salvador Illa 보건부 장관은 지난 5.8(금)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5.11(월) 봉쇄조치 완화 1단계로 이행하는

    지역(스페인 총 인구수의 51%에 해당)을 발표한바, 관련 부령이 5.9(토) 관보 게재되어 5.11(월)부터 시행됨.


     ※ 지난 5.6(수) 카탈루냐 자치주와 카스티야 이 레온 자치주를 제외한 스페인 전역의 주정부에서 5.11(월) 봉쇄조치

       완화 1단계로의 이행을 스페인 보건부에 요청한바, 보건부 장관은 주지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이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1단계 진입 지역 결정

 나. 광역자치주별 봉쇄조치 완화 현황(총 자치주 17개, 자치도시 2개)


  ㅇ 0단계 유지(자치주 1개) : △마드리드주

  ㅇ 1단계 진입(자치주 11개, 자치도시 2개) : △갈리시아주 △파이스바스코주 △무르시아주 △아라곤주 △엑스트레마두라주

    △아스투리아스주 △나바라주 △칸타브리아주 △라 리오하주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세우타 및 멜리아

    자치시


  ㅇ 0단계 유지 및 1단계 진입(자치주 5개) : △카탈루냐주(0단계 : 6개 보건구역(area sanitaria), 1단계 : 3개 보건구역)

    △발렌시아주(0단계 : 14개 보건구역, 1단계 : 10개 보건구역) △안달루시아주(0단계 : 2개 도(provincia), 1단계 :

    6개 도) △카스티야 이 레온주(0단계 : 221개 보건구역, 1단계 : 26개 보건구역) △카스티야 라 만차주(0단계 : 3개 도,

    1단계 : 2개 도)


 다. 1단계 완화 조치 : △소규모 사회적 접촉(최대 10명까지) △400m² 이하의 모든 소규모 상점 개점(수용인원 30%까지,

    65세 이상 우대 시간 지정) △시청 허용시 야외시장 개점(평상시의 25%로 점포수 제한) △식당 야외 테라스 영업(전년

    시청 허가 테이블 개수 기준 50%까지 허용, 최대 10명까지 테이블 공유 허용) △도서관 및 박물관 개관(도서대출, 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수용인원 1/3까지) △문화공연(실내 30명 미만, 야외 200명 미만) △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영업(공동구역 이용 금지) △종교예배(수용인원 1/3까지) △자연관광(사전예약, 10명까지) 등이 허용됨.


  ㅇ 1단계로 진입한 지역들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까지 최소 2주간 기다려야하며, 0단계를 유지중인 지역들은 이행요건의

    충족시 언제든지 보건부에 1단계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부는 1주일 안에 단계 이행 요청에 대해 답해야 함.


    - 금번 1단계로의 진입이 거부된 자치주들은 빠른 시일 내 이행요건을 충족시켜 보건부에 1단계로의 이행을 신속히

     재신청할 것임을 표명


 라. 일부 자치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

  ㅇ 주 전체 또는 많은 지역이 1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광역자치주들은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함.


    - 이들은 관광업 등의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단계로 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안달루시아주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심한 파이스바스코주(국가경계령 4차 연장시 사회당에 협조)가 1단계로

     이행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함.

3. 정부 여당의 국가경계령 5차 연장 추진 결정

 ㅇ 스페인 Pedro Sanchez 총리는 5.9(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접촉 및 이동

   제한을 강제할 다른 법적인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경계령 재연장(5차)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금번 스페인 국가경계령은 3.14(토) 최초 발동 이후 2주씩 4차례 추가 연장(5.23(토) 24:00까지)

   - 4차 연장안 표결시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결국 기권한 국민당(PP)은 5차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카탈루냐공화당(ERC)은

    봉쇄조치 완화 관련 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5차 연장안 표결에서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국가경계령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결정(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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