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5.17 신규확진자 421명, 사망자 87명), 5.18(월) 전체 국민의 70%가
봉쇄 완화 1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중앙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경계령의 1달간 연장,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주요 동향 아래와 같음.
※ 5.17(일) 스페인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5.16(토) 21:00 기준 누적확진자수는 231,350명(신규 421명)이며, 누적사망자수는
27,650명(신규 87명)
1. 봉쇄 조치 완화 현황 : 전체 국민의 70% 봉쇄 완화 1단계 진입
ㅇ 마드리드 자치주, 카스티야 이 레온 자치주(동 자치주 인구의 88%), 카탈루냐 자치주의 바르셀로나는 1차 진료 역량 및 PCR
진단 능력 등 부족으로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1단계 진입이 불허되었으나, 이른바 0.5 단계로 일부 봉쇄 조치가 완화됨.
※ 0.5단계에서는 △400m² 이하의 소규모 상점 개점(수용인원 30%까지) △도서관 및 박물관 개관(도서대출, 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수용인원 1/3까지) △장례식(실내 10명, 실외 15명) △대학 및 대학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업무
재개(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및 교육준비, 연구를 위한 출근) 등 허용
- 이와 관련, Isabel Diaz Ayuso 마드리드 주지사는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중치료병상 수 3배 증대, 보건인력 확대,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대폭 감소 등을 언급하며 마드리드는 오래 전부터 1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마드리드의 1단계 진입 불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된 것이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Salvador Illa 보건장관은 각 자치주의 봉쇄 완화 단계별 진입 허가 및 불허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설명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동 기준의 구체사항은 자치주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 전역이 1단계로 진입한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5.18(월)부터 스페인 전체 국민의 70%가 봉쇄 조치 완화 1단계에 진입함.
※ 1단계에서는 △소규모 사회적 접촉(최대 10명까지) △400m² 이하의 소규모 상점 개점(수용인원 30%까지) △야외시장 개점
(평상시 점포수의 25%) △식당 야외 테라스 영업(전년 시청 허가 테이블 개수 기준 50%까지 허용) △도서관 및 박물관 개관
(도서대출, 관람 외 여타 문화 활동 금지, 수용인원 1/3까지) △문화공연(실내 30명 미만, 야외 200명 미만) △호텔 및 관광
숙박업소 영업(공동구역 이용 금지) △종교예배(수용인원 1/3까지) △자연관광(사전예약, 10명까지) 등 허용
- 5.4(월)부터 1단계에 진입했던 코로나19 피해가 매우 적은 4개 섬(까나리아 제도의 라 그라시오사, 엘 이에로, 라 고메라,
발레아레스 제도의 포르멘테라)은 2단계로 진입함.
※ 2단계에서는 △70세 이하 전 국민의 산책 및 운동(10-12시, 19-20시 70세 이상만 외출 가능) △소규모 사회적 접촉(최대
20명까지) △백화점 및 쇼핑몰 포함 모든 상점 개점(수용인원 40%까지, 백화점 및 쇼핑몰 공동구역의 경우 30%까지 허용하나
지속 머물기는 금지) △야외시장 개점(평상시 점포수의 1/3까지) △식당의 실내 영업(착석 취식, 수용인원 40%까지,
나이트클럽·바 제외) △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영업(공동구역 수용인원 1/3까지) △컨퍼런스(50명 까지) △수영장(수용인원
1/3까지) 및 해수욕장(2m 간격 유지) 개장 △자연관광(사전예약, 10명까지) △결혼식(실내 50명, 실외 100명) 및 장례식(실내
15명, 실외 25명) 등 허용
2. 국가경계령 1달 연장 추진
ㅇ Pedro Sanchez 총리는 5.16(토) 기자회견을 통해 항체 보유율 조사 1차 예비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5%이며 실제 사망률은 1%로 이는 국가경계령에 따른 격리 조치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국가경계령을
마지막으로 1달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국민당과 Vox당은 5.20(수) 5차 국가경계령 연장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시민당은 장기 국가경계령은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여당에 합리적인 연장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 중앙정부는 지난 4차 연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당, 바스크민족주의당의 찬성 표결과 카탈루냐공화당(4차 연장 반대)의 기권
표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3.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5.17(일) 스페인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일 내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현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치주와의 합의가 있었음을 밝힘.
4. 6세 이하 유아원 개원 불추진
ㅇ 5.14(목) 각 주정부 교육장관들은 당초 Sanchez 총리가 발표한 봉쇄 조치 완화 2단계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유아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금번 학기에는 공립 유아원을 개원하지 않기로 결정함.
- 다만, 사립 유아원의 경우 보건부의 안전 지침 준수하에 각 유아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개원이 가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