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은 3.31(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3차 이동제한 조치 전국 시행, △3주간 학교 폐쇄, △5월 중순경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현 상황 진단
o 프랑스는 지난 1월 말부터 국민들의 안전, 방역과 생활 간 균형, 시민정신에 기초한 책임감에 바탕을 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웃 국가들이 전면 이동제한 조치(lockdown)를 시행할 때 자유의 시간, 교육을 위한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함.
- 2020. 9월 이래 학교를 지속 운영해왔으며, 수업 진행 일수는 이웃국가들의 2-3배
o 다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바, 전국 이동제한조치 시행, 학교 폐쇄와 함께 응급서비스를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예정임
- 오늘날 중환자의 44%가 65세 미만
- 자원봉사자,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 7,000개인 중환자실 병상을 10,000개로 늘리는 등 응급서비스 강화 예정
2. 4주간 전국 단위 이동제한 조치 시행
o 19개 데파트망에서 이미 시행한 3차 이동제한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인 점, 현재 프랑스에 안전한 지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4.3.(토) 밤부터 4주간 전국적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할 것임
- △접촉최소화 △19시 통금 △가능시 모두 재택근무 △비필수업종 상점 폐쇄 △지역간 이동 금지 △10km 이상 이동 금지
o 19시 이전 10km 이내 이동시 통행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집회 등 모임, 주류 소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
3. 3주간 학교 폐쇄 등
o 학교 폐쇄 및 개학 일정
- 4.5.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격 수업
- 4.12. ~ 봄방학(2주)
- 4.26. ~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 5.3. ~ 중, 고등학교 개학
※ 의료인력 등 일부 직종 자녀, 장애아동은 예외
※ 자녀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경우, 재택근무 불가능시 부분실업 가능
- 대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대면 수업
o 경제지원
- 자영업자, 상공인, 기업 등에 대한 모든 조치는 연장될 예정
4. 백신
o (실적) 65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00만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o (효과) 백신은 2차 접종 15일 이후부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됨
- 60세 이상 사망률 대폭 감소
-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 되는 요양시설 인구는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
o (조달계획) 백신 접종 캠페인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백신 물량을 구입하는 동시에, 프랑스가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유럽은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륙이 될 수 있음
o (접종계획)
- 7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현재 1,700여개의 백신센터 운영 중
- 55세 이상 기저질환 보유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위해 일반의, 약사, 간호사, 수의사 등 총 25만명 동원 예정
- 4.16. ~ 60세 이상 인구
- 5.15. ~ 50세 이상 인구
- 6월 중순 ~ 50세 미만 인구
- 여름까지 18세 이상 중 희망자 전원에 백신 접종 완료 예정임
5. 정상화 계획
o 5월 중순부터 일부 테라스, 문화시설은 강화된 위생 규칙과 함께 운영을 재개할 예정임
o 5월 중순부터 여름 초 사이에는 스포츠, 문화, 여가, 카페, 레스토랑 등을 점진적으로 운영 재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