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1. 마크롱 대통령은 3.1.(수)-5.(일)간 아프리카 4개국(가봉, 앙골라,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을 순방중이며, 동 순방전인 2.27.(월) 프랑스 주재 아프리카 국가 외교단 및 언론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하여 ‘새로운 對아프리카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설함.

 가. 마크롱 대통령 연설 주요 내용(엘리제 홈페이지, 원문 별첨)

 ㅇ (배경) 본인은 2017년 취임 이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간주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2017년 11월 ‘와가두구 연설’에서 제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17차례(21개국) 아프리카를 방문

     ** 마크롱 대통령은 부르키나파소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연설에서 “프랑스의 對아프리카 정책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식민 통치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아프리카 정권과의 정치적 유착 관계(Françafrique) 종료를 선언

 ㅇ (새로운 對아프리카 전략 방향) 상금 아프리카는 안보, 기후, 인구증가 등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프리카와의 협력 하에 이에 대응해나갈 것이나, 말리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균형’과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은 경청과 겸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큰 주도권을 부여(montée en puissance des Africains)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 청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양질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ㅇ (군사협력) 프랑스군은 십여 년간 말리에서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전개한 테러 퇴치 노력은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프랑스에 전가하도록 구실을 제공한바, 프랑스는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음.

     ※ 마크롱 대통령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군의 철수를 초래한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을 “아프리카에서 실패한 정권들의 생명 보험"이라 부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결국에는 그 실체를 깨닫고 더는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프랑스의 목표“라고 언급

    - 상기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프랑스가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군사·안보에 지나치게 집중해왔기 때문임. 앞으로 아프리카 주둔 프랑스군 기지는 현지 군을 훈련하는 아카데미로 변환하거나 해당 국가와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현지 국가들의 존재감을 높일 것이며, 파견되는 프랑스군의 수 역시 현저히 감축될 것임. 다만 현지 국가들의 필요에 의한 훈련 및 장비 제공은 강화할 것임.

        ※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편으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이 기존 군기지를 폐쇄하거나 군사작전 참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군사협력에 있어 아프리카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아프리카화(afrincanisation)’의 일환이라고 강조 

 ㅇ (경제협력) 아프리카에 진출한 여타 국가와의 경쟁이 격화 중인바, 아프리카는 더 이상 프랑스의 세력권(pré-carré)이 아님. 그러나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성장에 있어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프랑스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2019-22년 ‘Choose Africa’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에 30억 유로를 투자한 사실을 상기하며,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프랑스 개발청(AFD)과 공동으로 문화, 스포츠, 농업, 디지털 등의 부문에서 후속 이니셔티브인 ‘Choose Africa 2’를 발족할 것이라 언급

    - 프랑스 정부는 불어권 아프리카국 주재 프랑스 공관에 4천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배정하여 경제협력의 동력을 강화할 것임.

 ㅇ (문화협력) 프랑스가 소유한 아프리카 국가의 예술품을 해당 국가의 반환 요청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안을 조만간 문화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것임. 동 법안을 바탕으로 반환 절차 및 기준이 정해지면, 소유국과 문화·과학 부문 협력을 통해 예술품 공동 보전에 힘쓸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EU와도 공유하기 희망함.

2. 마크롱 대통령 아프리카 4개국 순방 (3.1.-3.5.)

 ㅇ 마크롱 대통령은 상기 對아프리카 신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3.1-5간 가봉에서 열리는 ‘One Forest Summit’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4개국(가봉, 앙골라, 콩고 및 민주콩고공화국) 순방에 나섰음.

 ㅇ 금번 순방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反프랑스 정서에 맞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됨.

      * 상기 4개국 중 3개국(가봉, 앙골라, 콩고)은 최근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결의안에 기권

     ※ 당지 언론들은 금번 순방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를 ▴(가봉)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보호 ▴(앙골라) 식량안보 ▴(콩고공화국) 과거사 문제 ▴(콩고민주공화국) 경제·과학·문화 협력 등으로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