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올랑드 대통령 선거공약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년간 실시된 후 2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운영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ㅇ 2012년 대선당시 사회당 후보였던 올랑드 현 대통령은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중산층 보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사르코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동 내용의 입법화 
     추진

  ㅇ 2012년 말, 헌법재판소가 개인에 대한 부유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추징대상을 고소득자
     개인에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꾸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으로 시행

  ㅇ 적용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가연장에 따른 정치적 부담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랑드 정부는 추가연장 없이 제도 시행을 종료할 것을 발표
     함으로써 2월 1일부로 동 제도는 효력을 상실하고 소득세율 45% 체계로 복귀

□ 운영 결과 및 평가

  ㅇ 올랑드 정부는 재정수입 확충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부자들의 경제적 기여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동 제도가 중산층을 위한 공평정책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논란만 많고 재정확충, 불평등 해소 등의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ㅇ 우선, 부유세 제도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여 수지를 개선하고 부채를 줄이는 
     목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오히려 정부 
     조세수입을 감소시켰다는 비판

     - 부유세는 총 3천여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2013년에 2억 6천만 유로, 
       2014년 1억 6천만유로 등 총 4억 2천만유로의 세입을 거두는 데 그쳤으며, 이는 
       같은 기간 프랑스 전체 소득세 수입의 1%, 연간 재정적자 840만 유로의 0.2% 수준에 
       불과

     - 이와 관련하여 피가로지는 과도한 조세가 과세 대상자들로 하여금 조세회피 수단을
       찾게 만들고 기업의 해외도피를 유발하여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부유세 세입이 초년도보다 2년차에 급격히 줄어든 결과를 통해 확인됨

     - 2012년 올랑드 집권 이후 경제성장은 매년 0.3~0.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실업률은
       두 자리수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말 실업자가 350만명에 이르는 등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부유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05~
       2007년간 매년 840억 US$에서 부유세가 시행된 2013년에 50억 US$로 급감

     - 프랑스 경제학자 Eric Pichet은 부유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줄어드는 대신 조세
       피난처를 찾거나 자본유출이 일어나 프랑스 GDP 성장률이 연간 0.2% 손실을 보았다고 
       분석

     -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동 제도가 2011년도에 GDP의 
       5.3%였던 재정적자를 작년도에 4.4%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ㅇ 당초 의도했던 '국민통합에의 기여‘ 보다는 조세 회피 및 저항, 편법 담합 등 사회적 
     분열과 논란을 유발

     - 많은 기업들이 부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액연봉자와 짜고 법 시행기간에는 임금을
       동결한후 법의 효력이 끝난 후 미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편법 담합

     - 피가로지는 벨기에 남부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약 20만명 중 5천여명, 스위스 거주 
       프랑스인중 2천여명은 조세피난자라고 보도하는 등 부유세로 인한 조세회피, 인력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 제기

  ㅇ 대부분의 언론 및 전문가는 프랑스가 "반 기업적(anti-business)" 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부유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 발스 총리가 지속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친기업적이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제도 존재 그 자체가 기업활동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피가로지는 부유세 도입이 프랑스 상장기업 및 금융기업의 해외도피현상을 유발하여
       프랑스 경제 성장률에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