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쉥 겐 협 약

•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총 26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o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o 예)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 6.30일 쉥겐국으로 재입국하여 9.27일에 쉥겐국에서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쉥겐국에 체류 이력이 있다면 쉥겐협정 위반

o 이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시 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또한,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o 변경 기준에 따르면, 출국일을 미리 결정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바, 일정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가능일 계산기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 클릭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013년 4월 22일 전의 입국/출국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계산기 사용법

o  Control : 이전 체류기간 및 on-going 체류기간을 계산 및 여행자가 과거 90일/180일을 지키고 있거나 현재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표시 

o Planning : 여행자가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계산

   1. Control/planning 둘 중 하나를 선택

   2. 날짜는 언제나 dd(일)/mm(월)/yy(년) 로 입력

   3. "Date of entry/control"은 당일 날짜를 자동으로 나타냄(설정 가능)

    ※ Planning을 선택 했다면 여행자가 미래 출국할 날짜 입력

   4. 밑에 보이는 표에 해당 되는 날짜들을 입력

 ※ 첫번째 열은 입국 날짜 입력 → 두번째 열은 출국 날짜 입력 → 세번째 열은 아무것도 입력치 않음

   5. "Calculate"를 클릭하면 세번째 열에 자동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표시됨. 또한 오른쪽 빈 칸에는 여행자가 필요한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o PASSPORT : 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열이 하나로 줄어듬. 각각 칸에 입국 & 출국 날짜 입력 (연대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

※ 이 버튼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입국&출국 날짜들을 일치하게 계산할 수 있게 추가된 기능임

• 쉥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o 우리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o 체류기간은 90일, 6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o 쉥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쉥겐협약 가입 25개국

 ※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 참고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국가별 사증 면제 양자조약 참고

o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쉥겐국가별 현황

(2018.11 기준)

o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5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o 쉥겐협정 우선국가 (총11개국)

 - 그리스(쉥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o 상기 15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대사관/출입국관리소의 관련 지침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o 가령,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으로 비쉥겐국으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여 비쉥겐국가로 출국시에만 양자협정 우선적용

o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o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쉥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o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o 쉥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초 입국일부터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쉥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범위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