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I. 대외관계

1. 밴스 미 부통령 방인 예정(인도 외교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ㅇ J.D. 밴스 부통령 4.21.-24.간 공식 방인할 예정임. 밴스 부통령은 이번 방인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고위 인사들을 동행할 예정임.

   - 이번 첫 인도 방문에서 밴스 부통령은 4.21.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임.

   - 델리에서의 공식 일정 종료 후에는 자이푸르와 아그라를 방문한 후 4.24.(목) 귀국할 예정임.

  ㅇ 이번 방문은 양국이 금년 2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시 발표된 인도-미국 공동성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진전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양측은 상호 관심사인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2. 모디 총리, 노르딕 정상회의 참석 예정

  ㅇ 모디 총리는 5.15.-16.간 제3차 인도-노르딕 정상회의 참석차 오슬로를 방문할 예정임.

     ※ △제1차 회의 2018.4월(스톡홀름) △제2차 회의 2022.5월(코펜하겐)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해양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ㅇ 모디 총리는 인-노르딕 정상회의를 마친 후 크로아티아도 방문할 계획이며, 인도 총리로서는 최초의 방문이 될 예정임.

3. 모디 총리, 핀란드 및 덴마크 정상과 전화통화(인도 외교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ㅇ 모디 총리는 4.16.(수)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디지털, 지속가능성 및 이동성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현황을 점검함.

   - 또한 퀀텀, 5G-6G,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인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스텁 대통령은 인-EU 관계 강화 및 조속한 FTA 협상 타결에 대한 핀란드의 지지를 표명함.

  ㅇ 한편, 모디 총리는 4.15.(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자 관계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함.  

   - 양 정상은 2020년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 이후 지속된 고위급 교류를 상기하며, 동 파트너십 하 인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덴마크의 대인도 투자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 평가함.

   - 또한, 상호 관심사인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II. 국내 정세

1. 대법원, 이슬람교 기부재산 운영 관련 개정법 심리

  ㅇ 4.16.(수) 인도 대법원은 최근 상·하원이 통과시킨 와크프(Waqf) 개정법(2025년 Waqf Amendment Bill)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동 법안 관련 집행정지 명령을 검토 중임.

     * 와크프는 이슬람교도가 종교 또는 자선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으로 모스크 운영, 교육, 빈민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음.

  ㅇ 특히, 대법원은 별도 등록 절차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재산을 더 이상 와크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수백 년간 와크프로 간주되어온 재산의 법적 지위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 동 개정법은 와크프 운영 재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발의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와크프 재단 이사회에 비이슬람교도 포함 허용과 같은 일부 조항이 와크프 재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기부재산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2. 인도 금융범죄집행국, 야당 대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ㅇ 4.9.(수) 인도 금융범죄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 ED)은 제1야당 Congress 대표인 라훌 간디 및 그의 모친인 소니아 간디(원로 지도자) 등 Congress 주요 인사들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바, 동 사건은 4.25. 델리 특별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임.

  ㅇ ED는 National Herald 언론사의 발행사인 Associated Journals Limited(AJL)의 99% 지분이 민간 회사 Young Indian에 양도되면서, AJL의 대규모 자산(약 2.3억 달러 상당)이 헐값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함.(라훌 간디와 소니아 간디는 Young Indian 지분을 각각 38%씩 보유)

   ※ AJL은 과거에 Congress당으로부터 약 1,110만 달러를 대출받은 바 있음. Congress당은 2010년 설립된 비영리 회사인 Young Indian에 AJL의 채권을 단 5만 8,500 달러에 양도

    - Young Indian은 AJL의 채권을 인수하며 AJL의 지분 99%를 확보, 실질적으로 AJL을 소유하게 됨.

   - 또한, ED는 AJL이 2008년 출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Young Indian을 통해 허위 기부금, 선불 임대료 및 광고비를 받아 불법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