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I. 대외관계

1.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1,300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 군수물자 승인

ㅇ 4.30.(수)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은 쿼드의 인도-태평양 해양영역 인식(Indo-Pacific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 이니셔티브 하, 미 국무부가 인도에 1,300억 달러 규모의 해상영역 인식 분야 군수물자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IPMDA는 쿼드 국가들이 2022년 도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협력 이니셔티브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크 쉬핑(위치 추적장치 끄고 운항하는 선박)’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 감시 강화 목적으로 출범

  - 미측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Sea-Vision 해상감시 소프트웨어, 원격 운용 소프트웨어, 분석 지원(analytic support)뿐 아니라, Sea Vision 관련 문서 및 기타 물류 장비 접근 권한 제공을 요청함.

ㅇ 이번 수출 승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측에 미국산 군물자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

2. 인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26대 추가 구매 계약

ㅇ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4.28.(월) 인도-프랑스는 약 74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26대(라팔-M 22대, 라팔-D 4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함.

    ※ 동 체결식은 뉴델리에서 개최, 라제쉬 쿠마르 싱 인도 국방차관, 주인도 프랑스대사 등이 참관

ㅇ 이번 계약은 인도 정부의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정책 기조에 따라 인도산 무기 통합을 위한 기술 이전을 포함함. 또한 라팔 기체 생산시설과 더불어 항공기 엔진, 센서, 무기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분해정비(MRO) 시설을 인도 내에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ㅇ 이번 도입으로 인도의 라팔 전투기 보유 수는 총 62대로 증가하게 되며, 4.5세대 전투기 전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신규 라팔 전투기들은 주로 INS 비크란트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예정이며, 기존 러시아산 MiG-29K 전투기를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3. 이란 외교장관 방인 가능성

ㅇ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다음 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착 예정일은 5.8.(목)이지만, 인도-파키스탄 간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시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임.

   - 한편, 아라그치 장관은 4.25.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간 대치 상황에서 이란이 평화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ㅇ 인도 주재 이란 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방인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파할감 테러 사건을 포함한 양국 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함.

II. 국내 정세

1. 인도, 100년 만에 인구조사에 카스트 정보 포함 결정

ㅇ 5.1.(목) 인도 정부는 약 100년 만에 인구조사에 카스트 정보를 포함하기로 발표함.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카스트별 인구 비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일자리, 대학 입학, 선출직 자리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조정할 계획임.

ㅇ 이번 결정에는 올해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카스트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비하르州 등지의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BJP 연방 집권당은 카스트 조사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일부 주에서 자체적으로 카스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 논의가 확산된 바 있음.

2. 모디 총리, 인도 최초의 심해 환적항인 비진잠항 개통식 참석 예정

ㅇ 5.2.(금) 모디 총리는 케랄라州 티루바난타푸람 소재 비진잠 국제 심해 다용도 환적항(Vizhinjam International Deepwater Multipurpose Seaport)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임.

    * 동 환적항은 Adani Ports and SEZ사와의 민관 파트너십으로 건설

ㅇ 동 환적항은 약 10.6억 달러 규모의 인도의 첫 심해 환적항으로서 외국 환적항에 대한 인도의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인도는 환적 전용 심해항 부재로 전체 환적 화물의 75% 이상을 콜롬보, 싱가포르, 제벨알리(아랍에미리트) 등의 해외 항만에 의존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