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1. 대외정책의 기조

  o 지난 50여년간 인도의 외교정책을 지배해 온 기본적 특징은 “네루외교노선”에서 시작된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외교기조는 인도가 처한 특수한 외교, 안보환경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데, 광대한 국토와 복잡한 사회적 구조는 국가 단결을 독립초기의 최대의 관심사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대외정책 선택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내부적인 제약조건이 있었음.

  o 또한 인도 대륙 내 여타 국가의 정세변동은 인도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도는 강대국 세력의 인도 대륙 침투를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곧 균형주의와 비동맹주의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o 그러나, 냉전이후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따라 특히 1990년대 이후 인도는 미, 러, 중, 서구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실리중심의 비교적 실용주의적 외교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음.

    

  가. 비동맹주의

    o 인도는 독립당시부터 패권주의 반대, 군사동맹 가입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수립 등 비동맹회의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기본이념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표방하였음.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인도는 비동맹운동의 창설을 주도하여 왔고 비동맹회의 창설 이후에는 비동맹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음. 그 이유는 미‧소 양 진영중 어느 한쪽을 택할 경우 이는 인도의 독자적 행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인도 대륙에서의 현상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임.

    

  나. 균형주의와 실용주의

    o 정치적으로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구상하고 있던 “네루” 총리는 동‧서양진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최대의 실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균형주의는 비단 대미, 대소 관계뿐만 아니라 대비동맹관계, 대아랍관계, 대서구관계 등에서도 뚜렷이 나타남.

    o 인도는 비동맹회의 창시국의 하나이며, 비동맹의 주도국으로서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디라 간디 정권 하에서는 소련의 경제, 군사원조를 배경으로 친소적 경향을 보였으나, 그후에는 경제문제로 인하여 미, 일 등에 기울어진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등 실용적인 측면이 가미된 균형주의를 구사해 온 것이 인도 외교의 진면목임.

    o 특히, 40년 이상 지속된 Congress당의 집권을 깨고 BJP 중심의 연합세력이 정권을 획득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현저한 대미국관계 강화 시도 등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이 더욱 강화된 바 있음.

    

    

2. 전임 NDA 정부의 대외정책

    

  가. 대외정책 기조

    

    1)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외정책 기조의 수정 노력

      o 구소련 붕괴 이후 CIS 구성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 교섭

      o 특히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및 지리적, 역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 5개 공화국과의 관계에 중점

      o 친소관계의 약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된 대미 관계의 강화 도모(미국으로서는 핵문제가 최대 관심사)

      o 국제무대에서의 지도력 유지 노력

      o 유엔 안보리 개편 문제, 비동맹의 진로 문제 등에 주도적 대처

    

    2)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외교 강화 노력

      o 동구권 변화 이후 대서방 실질협력관계의 강화 및 세계 경제의 불록화 추세 등에 대비한 아시아국가와의 협력 강화 도모

      o 정부 고위인사의 서방국가 방문외교 증대 추세

    

    3) 핵독트린

      o 핵무기 선제 불사용

      o 최소 핵억지력 보유(적정량의 핵탄두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

      o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o 장기적으로 모든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 주장(핵무기 보유 5개국에 대해 핵무기 철폐를 위한 일정표 작성 요구)

    

    

■ 참 고 : 인도의 핵 정책

    

  가. 인도의 핵 정책 변화 추이

    

    1) 1940-50년대 : 핵무기 반대 및 평화적 핵 이용 추구 시기

      o 1947년 독립 당시에 이미 2차대전 당시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했던 인도는 핵무기는 단순한 전쟁무기가 아니라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핵무기 불추구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

      o 동시에 인도는, 파괴가 아닌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의 이용은 인류, 특히 인도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1948년 "Atomic Energy Act"를 공포하고, 평화적 핵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함.

    

    2) 1950-60년대 : 국제적 핵무기 철폐 주도 및 자국의 핵 안전 확보 추구 시기

      o 19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핵무기 실험이 실시되는 것을 보면서, 인도는 핵무기 경쟁의 종식을 위하여 범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 실험을 종식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의 선봉에 섬.

      o 1963년 "공중 핵실험 금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하 핵실험 등을 통한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계속되자, 인도는 핵 불보유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시 핵 보유 강국들로부터 핵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3) 1970년대 이후 : 핵 능력 보유 추구 시기

      o 기존 핵 보유 강국들로부터 핵 안전 보장을 받는 데 실패한 인도는 이후 핵무기 불보유 입장을 철회하고, 핵 능력 보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1974년 포크란에서의 제1차 핵 실험으로 나타남.

        - 인도의 여사한 노력은 1980년대 이후 인접국, 특히 중국 및 파키스탄 등의 핵 능력을 포함한 전력 강화 노력에 대응하여 더욱 가속화

      o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관한 한 완전히 정책을 전환한 인도는 1996년 CTBT 체제 출범 이후에도 동 CTBT와 NPT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천번 이상의 핵실험이 행해진 상황에서, 기존 5대 핵 보유국들의 핵 보유 및 핵 현대화 경쟁을 사실상 인정하는 무의미하고 편파적인 체제라면서 가입을 거부하고, 1998년 5월 제2차 포크란 지하 핵실험을 실시함.

    

  나. 인도의 핵 정책 기본입장

    

    1)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및 최소 억지력 보유(Minimum Deterrence)

      o 인도는 1998년 제2차 지하 핵실험 성공 이후, 인도의 핵 능력은 어떤 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며, 오직 인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천명함.

        - 이러한 차원에서 오직 선제 핵 도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만을 보유할 것임을 천명

    

    2) 자발적 핵 동결 및 추가적 지하 핵실험 중지

      o 인도는 자국의 핵 능력이 이미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능력 증가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없을 것임을 공언

    

    3) 핵무기 비확산 추구

      o 인도는 자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나 자생적으로 확보된 능력임을 강조하면서, 핵관련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자국의 핵 물질 또는 기술의 외국으로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음.

      o 인도는 NPT 체제가 미흡하고 불평등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그 어떤 NPT 가입국들보다도 철저한 핵 비확산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주요 비확산 문제 관련 인도측 입장

    

    1) NPT 등 현행 비확산 체제

      o 상기와 같은 인도의 핵 관련 기본입장에 근거해 볼 때, 인도가 NPT로 대표되는 현재의 비확산 체제를 부정적(불평등하고 미흡하며 심지어는 핵 추구 불량국가들에 대한 위장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함.

        - Navtej Sarna 주재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4.2.13, 현재의 비확산 질서가 부적절(Inadequate)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최근의 확산 사례들은 국제적 비확산 의무가 현 체제 하에서 충분히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

      o 인도는 또한, NPT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타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새로운 비확산 체제의 출범을 위한 2004.2.11 부시 미 대통령의 7개항 제의

      o 인도는 미국측의 금번 제의가 현행 비확산 체제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집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임.

        - 새로운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에 인도로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

      o 다만, 예외 없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 등 일부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조가 곤란하므로, 향후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나. 주요 대외관계 동향

    

    1) 적극적인 외교정책 추진

      o 2000년도 인도는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로서의 위상 증대, 인도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 주요국가들과의 상호이익을 위한 양자관계 강화 등을 주요 외교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① 1998년 Pokhran 핵실험이후 냉각되었던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회복 및 협력강화 ② 러시아와의 특별 협력관계 재구축 ③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④ EU 및 제3세계 국가로의 외교저변 확대 노력 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국제테러리즘’에의 대처를 위한 노력 등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o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한 외교분야에 있어서의 성과 거양은 바지파이 총리 주도의 NDA 연정의 국정수행에 있어서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됨.

    

    2)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외교다변화의 추진

      o 대미국 관계 강화 기반 구축

        - 2000.3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Vision Statement"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2000.9월 바지파이 총리 방미로 양국 정상간 최초의 연내 교환방문 실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양국관계 강화 기반을 구축함.

        - 특히 양국간 상호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대 테러협력, 아프간문제 협력, 유엔 평화유지군 관련 협력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핵비확산 분야 및 미사일 문제 등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 이견 축소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2004.1에는 이러한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추세 속에서 그간 미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큰 진전이 없었던 민간 핵, 민간 우주개발 및 첨단기술 이전 등 소위 트로이카 이슈와 미사일 방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o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재구축

        - 2000.10월 푸틴 대통령 인도 방문시 ‘인‧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채택하고 양국간 대규모 방산분야 협력 합의 등을 통해 전통적인 특별 협력관계를 재구축함.

        * 푸틴대통령 방문시 T-90 탱크 구매, SU-30 전투기 생산, Tu-22 전략폭격기 임차, 항공모함 인수 등 방산협력에 합의함.

        - 양국은 이후 매년 최소 1차례씩 양국 정상의 상호 교환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핵에너지 분야 협력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 추진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를 보강하면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기반을 공고히 함.

    

      o 중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 특히 1962년 인‧중 전쟁이래 인도의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추구, 그 일환으로 나라야난 대통령이 2000.5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붕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001.1월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2003.7에는 바즈파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함.

        - 이러한 정부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함께 그동안 실무급에서 계속되어 온 국경협상을 2003년 말부터는 고위급(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증진을 도모함.

    

      o EU,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추구

        - 나라야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2000.4월), 제1차 인‧EU 정상회의 개최(2000.6월), 모리 일본총리의 인도 방문(2000.8월), 영국, 독일과의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극화 세계질서에 부응하는 외교다변화 정책을 추구함.

    

      o 동남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추구

        - 중국의 지역내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교류 등 현실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5개국과 메콩-강가 협력사업도 추진하는 등 동남아지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추진함.

    

      o 이스라엘 및 온건 회교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Singh 외교장관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방산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터키, 인니, 사우디 등 온건 회교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견제하는 동시에 산유국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함.

    

    3) 대파키스탄 안보외교에 지속적 중요성 부여

      o 지속적 주요과제인 캐시미르 문제를 위요한 대파키스탄 외교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함. 특히 파키스탄의 UN 등 제3자 개입을 통한 캐시미르 문제 해결 주장에 대응하여, 바지파이 총리의 UN 방문, 방미 등 각종 기회에 캐시미르 문제의 양자간 해결을 강조함.

      o 파키스탄의 월경 테러활동에 대응한 국제여론 환기를 계속하고, 미국, 러시아 등과 국제테러 문제, 아프간 문제 협의채널을 강화, 캐시미르 지역에서의 일방적 휴전선언 등으로 대화 추구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001.5월 바지파이 총리가 인‧파간 무조건 대화재개를 제의, 2001.7.14-16간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양국 정상간 대화가 재개됨.

      o 최소 핵억지력 보유, 핵무기 선제 불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핵독트린 발표(99.8)와 함께 자발적 핵실험 동결 등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 합의 준수입장 부각 등으로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4년 1월 SAARC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협력분위기가 가속화됨.

    

    4) ‘Look East' 정책의 강화

      o 2001년 이후 인도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Look East' 정책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음.

      o 2001.1월 리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인도 방문을 비롯하여 2001년중 바지파이 총리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문, Singh 외교장관의 2001.2월 미얀마 방문을 비롯하여 여타 ASEAN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o 인도는 또한, 2002년부터는 ASEAN의 정식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태국 및 싱가폴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다자차원 및 양자차원에서 고르게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5)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외교노선 강화

      o 인도로서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현실적 인식에 입각하여 2000년도에 구축된 대미관계 강화 기반을 바탕으로 부시 신행정부와의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추구하는 등 대외관계에 있어 현실주의적, 실용적 노선이 부각되고 있음.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계획 발표시(2001.5.1) 인도는 신속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o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교류재개 사례에서 보듯이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바지파이 총리가 2001.1월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한 후 2001.7월 인‧파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음.

    

    

3. UPA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o Congress당이 중심이 되는 UPA 신정부는 1947년 독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인도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간 상호 평등, 평화 애호 및 국익(특히 경제 및 국방 분야) 수호 증진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o K. Natwar Singh 외교장관 등 주요 주재국 인사들은 이러한 외교원칙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면서, 신정부도 여사한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다만, Singh 외교장관 등 신정부 주요 인사들은 상기 외교 기본원칙은 그대로 계승하되, 구체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및 인도의 상황 등을 감안한 적절한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임도 아울러 천명하고 있음.

    o 이상을 감안할 때, 주재국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제고하고,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국제역학 관계를 반영한 대외관계를 지향하면서, 경제 및 안보 등 분야에서 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Singh 장관은 이를 인도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발전 노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음.

  나. 분야별 주요 외교정책 전망

    

    1) 미국과의 관계 : 보다 자주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향

      o Congress당은 지난 정권에서의 야당 시절 당시 NDA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문제, UN의 권능 약화 및 인-파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을 비난해 왔음.

      o Congress당은 또한, NDA 정부가 자존심도 없는 굴욕적 대미외교를 하면서 실익을 얻기보다는 미국의 대파키스탄 동맹관계 설정을 불과 수 일전에도 사전 통보 받지 못하는 등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경제적 접촉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도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누차 천명한 바 있음.

      o 그러나, 인도 신정부의 대미정책이 상기와 같이 국가적 자존심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미 우호관계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학기술 및 경제 등 인도의 실익이 걸린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중국 등 기타 강대국과의 관계 : 균형되고 다방면적인 관계 발전 지속

      o Congress당은 향후 인도의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일방주의에 반대하면서 상호이익에 기초하는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이라고 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아시아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해 왔음.

      o Singh 외교장관도 1950년대에 대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현재 양국간의 유일한 현안인 국경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o Congress당은 인도의 대중국관계 개선의 효시는 1988년 Rajiv Gandhi 총리의 방중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이루어진 Vajpayee 총리의 방중도 이를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신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대중국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좌파 정당들의 영향으로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o 특히, 신정부는 양국간의 유일한 현안으로 규정한 국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타 문제가 없는 분야, 특히 경제통상 등 실질관계의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o UPA 정부는 또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고화 노력 계속 및 EU 및 일본 등 여타 대국들과의 균형 잡힌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음.

    

    3) 파키스탄과의 관계 : 테러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병행하는 대화와 협상 추구

      o Congress당은 1972년 Shimla 협정의 기본정신에 의거하여 파키스탄과의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강화,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파키스탄과의 모든 대화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o 그러나, 한편 Congress당은 전임 NDA 정부가 무원칙하고 변덕스러운 태도로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임함으로써 1999년 Kargil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로서는 원칙을 지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즉, Congress당은 파키스탄과의 모든 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되, 월경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향후 캐시미르 지역 등에서의 월경테러가 부상할 경우 인도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됨.

    

    4) 서남아 주변국 관계 : 관계 확대 및 심화 추진

      o Congress당은 전임 NDA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에만 사로잡혀 정작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는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 왔다고 비난해 왔음.

      o Congress당의 총선 공약 및 UPA CMP 역시 향후 인도 외교정책의 최대 주안점을 이웃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정치,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의 관계발전에 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Singh 장관도 이를 취임사에서 다시 확인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향후 인도 신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강화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주도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며, SAARC 정상화 및 "남아시아의회(South Asian Parliament)"의 창설 등에도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이러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강화 의지는 UPA 신정부 출범 이후의 구체적 외교동향에서도 잘 엿볼 수 있는 바,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이 채 못되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부탄 등의 외교장관이 인도를 방문하고, K. Natwar Singh 외교장관이 첫 방문국으로서 네팔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임.

    

    5)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 Look East 정책의 지속 및 강화

      o Congress당은 지난 1990년대초 자당이 시작한 이른바 "Look East"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o Congress당은 총선 이전부터 중국, 일본 및 ASEAN 국가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겠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 ASEAN 및 APEC 등 이 지역 주요 협력체들과의 포괄적, 유기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o 이외에도 J. N. Dixit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도 관련 세미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무역 및 투자 등 경제분야에서 한국, 일본 및 ASEAN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o 이상을 감안할 때, 주재국 신정부는 경제통상 등 실질분야를 중심으로 과거 자신들이 주창한 Look East Policy를 보다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아랍 등 이슬람국가들과의 관계 : 관계 회복 도모

      o Congress당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전임 NDA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역전되어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음.

      o Congress가 주도하는 UPA 신정부는 상기와 같은 NDA 정부의 친이스라엘 노선에서 벗어나 과거와 같이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좌파 연합의 영향을 받아 기존에 이스라엘과 추진중이던 무기 거래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NDA 정부 시절 이스라엘과의 대테러 협력이 강화되었고, 조기경보기 및 무인정찰기 등의 방산물자 거래 교섭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짐.

      o 이와 관련, Singh 외교장관은 취임 직후 전 세계에 13억명의 인구와 50여개의 국가를 가진 이슬람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세계 제2위 규모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로서는 이슬람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7) 대개도국 관계 : 비동맹 정신의 발전적 계승

      o Congress당의 14대 총선 공약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동맹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Singh 외교장관이 주재국의 대표적 비동맹운동 지지자임 등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은 비동맹 운동으로의 회귀 노력 등을 예상하기도 하나, 현재의 변화된 국제정세에 비추어 WTO 및 UN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보다 조직적,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도의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8) UN, 핵 및 테러리즘 등 :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자주적 위상 확립 추구

      o 다극주의를 지향하는 UPA의 속성상 미국 주도로 인한 UN의 약화를 반대하고, 개도국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개도국의 대표격인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으로 UN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인도의 목소리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Congress당의 그간의 주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o 또한, Congress당은 파키스탄 및 중국 등 주변 핵 보유 국가들과의 신뢰구축조치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비차별적인 새로운 국제 대량파괴무기 통제체제의 창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바, 차별적인 NPT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인도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새정부는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모든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실히 언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참 고 : 인도의 UN 정책

    

  가. 인도의 대UN 외교 역사

    o 인도는 UN의 창설 멤버로서, 창설 시기부터 지금까지 UN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 기여해 왔음.

    o 인도는 특히, UN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해 왔는 바, 1950년대 한국전쟁을 비롯, 지금까지 총 56회에 걸친 UN의 각종 평화유지활동중 37회의 활동에 전체 약 6만 7천명에 달하는 인원(정규군, 업저버, 민간인 전문가 등)을 파견해 왔음.

      - 현재 진행중인 UN의 14개 평화유지활동 가운데도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및 콩고 등 9개 활동에 2,400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

    

  나. 인도의 대UN 기본정책 방향

    o 인도는 일부 특정 국가가 모든 면에서 세계의 주요 문제에 관해 자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단극체제(Unipolar System)"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과 이익이 협의, 협력을 통해 구현되는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를 지향하고 있음.

    o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제질서에서 사실상 유일한 범세계적 평화유지 기구로서 UN의 보다 강화된 역할, 특히 절대 다수 개도국들의 이익을 위한 UN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o 인도로서는 UN 헌장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UN의 가장 큰 기본적인 책무는 세계 평화의 수호라고 믿으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대다수 개도국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역시 UN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함.

    o 인도가 그간 UNICEF의 상설화 및 UNIDO의 창설 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도 인도의 이와 같은 대UN 기본 정책방향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 UN 개혁 문제

    o 인도는 그간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UN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는 바, 이는 현재 UN이 완벽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강대국 주도 및 개도국 대표성 결여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UN을 대체할 어떠한 방안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함.

    o UN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히 안보리 개편이 중요한 바, 인도로서는 현재 안보리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한 개혁 필요성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첫째는, 그간 전체 UN 회원국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구성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 안보리 내에서 적절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둘째는, 안보리 내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수준의 협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o 여사한 안보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특히 개도국들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국 숫자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숫자 증가시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강대국들끼리만의 협의를 통한 대상국 결정은 오히려 향후 안보리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사한 방식에는 반대함.

    o 또한, 일부 상임이사국 사이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리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간의 협의, 협력 강화는 물론, 총회 등 UN의 여타 조직과 안보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상임이사국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동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는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4. 인접국가와의 관계

  가. 인도-파키스탄 관계

    o 독립과정에서의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3차례에 걸친 전쟁, 현안으로서의 캐시미르 문제는 1971년 휴전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계 정상화 및 협력증진을 유지한다는 Simla 협정(1972년)을 체결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파키스탄-미국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미국의 대파키스탄 무기제공도 감소되어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큰 마찰없이 유지되어 왔음.

    o 그러나 1979년 아프간 사태에 다른 미국의 대파키스탄 무기제공 문제로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를 보였음 인도가 미국의 대파키스탄 무기제공은 인도양 지역에 초강대국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인도‧파키스탄간의 군사균형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세우자, 파키스탄은 부전조약 체결을 주장하여 1982.1월 양국 외교장관간에 동 조약 체결문제 협의를 위한 회담시 인도측은 평화우호협력 조약 체결과 인도‧파키스탄 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음.

    o 특히 1984.6월 황금사원에 대한 군대진입 이후, 편잡사태에 관련된 시크 분리주의자들이 파키스탄내에서 훈련을 받는 등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았다고 인도정부가 비난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4.4월 인도 항공기를 납치한 시크 극렬분자들에 대하여 파키스탄 관리가 Lahore 공항에서 무기를 제공한 사건과 동년말 파키스탄내 시크지역에서 인도 순례자들이 해외거주 시크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됨.

    o 1986.12월 및 1987.2월 양차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1987년초부터 실시된 인도의 대규모 군사훈련(Brasstacks 훈련) 및 이에 대한 파측의 군사적 대응, 1987년 중반 이래 수차에 걸친 파키스탄군의 인도 Siachen 빙하지역 공격이 긴장상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측의 핵개발 움직임, 미국의 대파키스탄 AWACS 임대 및 첨단무기 제공, 1987년말 미국의 대파키스탄 6개년 원조(40억불) 승인 등은 인도측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야기시킴.

    o 1990.1월 인도관할 캐시미르 지역내 회교도들이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 이를 진압하려는 인도 보안군과의 유혈충돌로 수백명이 사망함. 인도는 이 소요사태가 파키스탄측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시위자 현장 사살 명령하달(1990.1), 대규모 병력의 국경이동 배치(1990.2) 및 국경봉쇄(1999.5) 등 강경대응함으로써 인도‧파키스탄간 군사긴장이 고조됨.

    o 이후 양국간 정상회담(1990.11월 몰디브 개최 SAARC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1990.4월 뉴욕), 6차에 걸친 외교차관 회담 등을 통해 긴장해소 노력을 경주함. 그 결과, 제4차 외교차관 회담시(1991.4월) 상호 영공 불가침 및 군사훈련 사전통보 협정에 서명하고, 제6차 외교차관 회담시(1992.8월)에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둠.

    o 제6차 외교차관 회담 이후, 1992.10월 파키스탄인 인도내 피살사건(Zia 및 Habibullah 사건) 1992.11 양국간 Siachen 빙하지역 철군문제를 협의하는 국방차관 회담(제6차) 결렬, 1992.12월 Babir 회교사원 파괴, 1993.3월 봄베이 연속 테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1993.9월 무장그룹에 의한 캐시미르 지역내 하즈라트발 회교사원 점거사태의 평화적 해결, 1993.10월 파키스탄의 유엔에서의 캐시미르 관련 인권문제 상정철회 및 파키스탄 신정부 수립 이후 대화재개 원칙 표방에 따라 대화재개 분위기 조성, 1994.1월 제7차 외교차관 회담이 개최됨.

    o 그러나 제7차 회담에서 파키스탄측은 캐시미르 문제의 해결이 대화 계속의 전제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인도측은 인도의 영토보존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캐시미르 문제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회담은 관계개선 계기를 마련치 못함.

    o 외교차관 회담은 1994.1월 개최된 이후 3년여만인 1997.3월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o 1997.5.12 몰디브 개최 제9차 SAARC 정상회담 계기에 인도의 구즈랄 총리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차기 외교차관회담 일정(97.6 이슬라마바드)에 관하여 합의

    o 1997.6.19-23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간의 현안을 다음 8개 의제로 정리하고 실무그룹을 구성, 협의키로 합의

      - 평화, 안보 및 신뢰구축 조치

      - 자무‧캐시미르(jammu & Kashmir) 문제

      - Siachen 빙하지역 경계선 획정 문제

      - 툴불 지역 해운 프로젝트(Tulbul Navigation Project)

      - Gujarat주의 Sir Creek강 경계획정 문제

      - 테러리즘 및 마약 거래 문제

      - 경제통상 협력

      - 인적교류 증진

    o 1997.9.15-18 뉴델리에서 개최된 외교차관 회담은 인도측이 자무‧캐시미르 의제에 관한 별도의 실무그룹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결렬됨.

    o 1998.7.29 콜롬보 제10차 SAARC 정상회담 계기에 인도의 바지파이 총리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자무‧캐시미르에 관한 별도 실무그룹 구성 문제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

    o 1998.9.23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바지파이 총리와 샤리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개최, 평화, 안전, 및 신뢰구축 조치와 자무‧캐시미르 등 2개 의제에 관해서는 10월 이슬라마바드 개최 외교차관 회담에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6개 의제에 관해서는 11월 뉴델리 개최 의제별 실무그룹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

    o 1998.10.16-18 이슬라마바드 개최 외교차관 회담에서 인도측은 캐시미르 통제선(LoC)의 현상변경은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Simla 협정(1972)에 따라 해결을 주장한 반면, 파키스탄은 양국군의 캐시미르 철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권고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1949)에 따른 해결을 주장함. 요컨대, 인도측은 캐시미르 통제선의 현상유지를 희망하며, 파측은 캐시미르 통제선의 현상변경을 희망하는 바, 이를 위하여 파측은 제3자 중재 개입을 주장하나 인도는 이에 반대함.

    o 1998.11.5-13 뉴델리에서 개최된 6개 의제별 실무그룹회의에서 양측은 어부 및 선원 석방, 뉴델리-라호르간 버스 운행, 파키스탄의 잉여전력의 대인도 수출, 사증제도 완화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밖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o 1999.2.20-21간 라호르에서 바지파이 총리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캐시미르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라호르 선언’이 서명되어 1972년 Simla 협정이래 양국간 중요한 합의도출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됨.

    o 그러나 1999.5.25 LoC를 월경, 캐시미르의 Kargil지역에 파키스탄군이 침투, 이의 축출을 위하여 인도공군이 공습을 하는 Kargil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1999.7.17 Kargil사태 종료 이후에도 냉각상태가 지속되었으며, 1999.10 파키스탄에서의 군사쿠데타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동결시킴.

    o 2000.9.6 무샤라프 파키스탄 행정수반은 유엔 천년 정상회의 연설에서 인도와 언제, 어느때,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으나, 인도측은 대화를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테러행위를 중지하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o 2001.2 인도 구자라트 지진을 계기로 파키스탄의 대인도 구호품 제공, 바지파이 총리와 무샤라프 행정수반간의 직접 전화통화 실현 등의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나, 양국간 대화재개를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음.

    o 바지파이 총리는 2001.5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행정수반에게 조건없는 정상대화를 제의, 무샤라프 수반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 마련

    o 2001.7.14-16간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7,15-16간 모두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 발표문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

    o 이는 캐시미르 문제가 양국간 중심 협의사항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측 입장과 캐시미르 문제는 월경 테러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여러 문제중의 하나라는 인측 입장간에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

    o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으나 1999.5월 카길 사태와 1999.10월 파키스탄 군사쿠데타로 동결상태에 있던 양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 의의

    o 2001.12.13 인도 의회 테러사건을 계기로 인도정부는 파키스탄측의 월경테러 지원 중단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제재 조치로서, 주인도 파키스탄 공관직원 절반 감축(10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주파키스탄 인도대사 소환, 양국간 육상 및 항공교통편 중단 및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경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인․파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o 그러나, 2003.4월 인도 Vajpayee 총리가 캐시미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파키스탄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파키스탄측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양국간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됨.

      - 이후 인․파 양국은 2003.4.28 총리간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서 Vajpayee 총리는 2001.12월 인도 의회 테러사건 이래 공석이던 파키스탄 주재 대사의 임명과 양국간 직항노선의 재개를 발표하고, 곧이어 파키스탄측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간 관계개선이 급속히 진전중임.

      - 또한, Yashwant Sinha 인도 외교장관의 2003.10 대파키스탄 12개항 평화제의에 대해, 파키스탄측이 2003.11 캐시미르 지역 일방 휴전으로 회답하는 등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게 진행된 바 있음.

    o 2004.1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인도-파키스탄 양국 정상간 만남시 양측은 양국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에 다시 한번 합의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양국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간 다방면 대화 일정 추진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관계개선 추세는 계속됨.

    o 2004.5월 UPA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에 비록 1972년 심라 협정 등에 관한 공방이 있기는 하였으나, 양국간 다방면 대화가 예정되로 계속되는 등 기존의 관계개선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정세변화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재의지와 아울러 양국이 모두 핵 보유국으로서 양국간 긴장관계는 서남아지역 전체의 정세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양국간 공통된 불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o 그러나, Congress당은 파키스탄과의 모든 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되, 월경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향후 캐시미르 지역 등에서의 월경테러가 부상할 경우 인도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됨.

    o 양국간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 온 상호 불신감과 캐시미르 분쟁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어 양국간 근본적인 관계개선에는 아직도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인도-파키스탄 입장차이

o 인도측은 캐시미르 문제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LoC의 현상유지를 희망 o 파키스탄측은 인‧파 양국군의 철수 및 캐시미르 주민투표실시를 권고한 유엔 안보리 결의(1949)에 따른 해결을 주장하며, 유엔 등 제3자의 중재를 선호하는 입장(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상기 유엔결의가 권고적 성격이라고 언급)   - 파측은 캐시미르 문제 해결에는 캐시미르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견지

    

  나. 인도-방글라데시 관계

    o 인도는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룰 정도로 방글라데시의 독립에 깊이 관여하였고, 방글라데시가 소련보다는 미국 및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회교세력이 우세한 국가임에 비추어 방글라데시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중시하여 왔음.

    o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국내정세 변동,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자국내 인도인에 대한 도발적 행동,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지역인 New Moore Island에 대한 영유권 문제, Farakka 댐을 통한 수자원 공동이용 문제 등으로 양국간에 마찰이 있으나, 인도는 최대한 문제를 무마시키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에 매년 상당액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o New Moore Island는 벵갈리 간지스강 하구 해안에 위치한 12㎢ 정도의 토사 축적으로 생긴 섬으로서 1974년 발견 당시부터 인도측은 영유권을 주장해 왔고, 방글라데시측은 1979년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후 수차 이를 주장해 왔음. 간지스강 공동이용을 위해 1982.11월 만료된 합의의 갱신을 위한 회담이 수차 개최되었으나, 방글라데시측은 네팔지역에 댐을 건설, 수자원량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측은 네팔은 관여시키지 않고 운하를 건설할 것을 주장함.

    o 이와 같이 양국이 현안을 타결짓지 못하는 가운데, Ershad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1982.10월 인도 방문을 통하여, 양측은 Farakka 협정 연장문제, New Moore 섬문제, 해안국경선 획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합동 경제위원회도 설치함.

    o 1984년 국경지역에서의 철조망 설치문제 때문에 방글라데시측이 인도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1984.4월에 국경지역 군병력 간에 총격전이 발생하여 긴장상태에 돌입하였으나, 1998.12월 철조망 설치문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고 있음.

    o 1997년 양국간 주요 현안이던 강가(갠지즈)강 영유권 분쟁해결로 건설적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의 장애가 해소되었으며, 1999.6월 바지파이 총리가 다카를 방문, 캘커타-다카간 버스노선을 공식 개설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o 2000.4월 양국은 새로운 버스노선을 추가 개설하고, 조기에 양국간 철도수송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2000.8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간 월경 테러리즘에의 대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관계는 원만한 발전양상을 보임.

      - 2001.4.18 국경지역에서 양국 국경수비대간 충돌로 인도군 16명, 방글라군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도군 사망자는 방글라측에 포로가 되어 잔혹한 고문과 함께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 인도내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함.

      - 인도정부는 동 사태가 일부 지역군부대 차원의 소행이라고 의미 축소, 사태 비화를 방지하는 신중한 입장 견지

      - 4,000km에 달하는 양국 국경중 6.5km는 미확정 상태이며, 주민들이 상대국 지역인 ‘adverse possession지역’에 산재해 있어 분쟁요소로 지속

    o 2001.6.11 방글라데시 정부 대표단(관계부처 12명으로 구성, 내무부 국장이 수석)의 뉴델리 방문 협의를 통해 국경문제 공동작업반(JWG)의 기능과 임무에 합의, 미결 국경선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로 함.

    o 인도측으로서는 인접국이자 회교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한 전략적 측면과 양국관계가 방글라데시의 국내정치와 관련됨을 고려, 방글라데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1,500만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인 불법이민 문제 및 방글라데시내 ISI(파키스탄 군정보기관)와 반인도 테러단체의 활동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현안으로 상존

    o 2004.6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 계기에 양측은 양측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인도측은 방글라데시의 숙원인 방글라데시인의 인도 입국 문제, 방글라데시 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 관세 인하 문제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유 제공 문제 등에 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등 UPA 새정부의 대방글라데시 중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

    

  다. 인도-스리랑카 관계

    o 스리랑카 북쪽에는 인도 남부지방인 타밀과 종교적 및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약 250만명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스리랑카 국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Sinhalese로부터 분리독립하여 타밀족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긴장이 계속되어 왔음.

    o 이와 같이 스리랑카 타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둘러싸고 스리랑카와의 관계가 악화되던 중 1987.5월 스리랑카 정부의 타밀 게릴라 밀집지역인 Jaffna에 대한 대규모 공세로 다수의 타밀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인도정부가 1987.6.4 식량, 의약품을 Jaffna에 투하하는 공수작전을 전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됨.

    o 양국정부는 외교공방 끝에 1987.6.15 인도 구호품의 전달방식에 합의, 구호품 전달이 실현되었고, 이어 인종분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외교교섭이 전개됨.

    o 교섭 결과 1987.7월 인도‧스리랑카간 평화협정이 극적으로 체결되어 인종 분규 해결과 평화회복의 계기가 마련됨.

    o 동 협정은 동‧북부 타밀족 거주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게릴라의 무기 반납을 통한 테러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도가 Guara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군대를 스리랑카에 파견, 스리랑카 정부군과 함께 타밀 게릴라 무장해제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게릴라의 완강한 반항으로 교착상태에 빠짐.

    o 그러나 인도 정부는 타밀 게릴라 무장해제를 완수키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각종 타밀단체들과 막후 협상을 병행, 무기 반납, 전후 복구사업, 자치권 내용 등에 관하여 교섭함.

    o 1989.1월 취임한 프레마다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1989.11월 좌익 반정부 단체(JVP) 진압, 1990.3월 인도평화유지군(IPKF)의 철수 실현에 성공한데 이어, 종래의 대화자세에서 군사적 진압방침으로 선회, 동북지역을 거의 평정함.

      - 1990.6월 타밀족 분리독립단체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가 정부측과의 휴전합의를 파기, 군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내전이 재발됨. 타밀족 난민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로 대규모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 타밀족 난민의 조기귀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으나 1992.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말난민의 본국 송환에 합의함.

    o 그러나 IPKF 철수촉진을 위한 LTTE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무기 제공설, 인도 라디오 방송 특파원 추방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 1991.11월 스리랑카에서 개최키로 한 제6차 SAARC 정상회담이 인도측의 비협조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1998.12월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여 우호를 다짐으로써 양국관계의 확대발전에 기여함.

    o 2000.4월 LTTE와 스리랑카 정부군 사이의 전투발발로 인도정부는 동사태에의 대처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바지파이 정부는 타밀나두주의 NDA연정 참여세력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LTTE에 대한 지지입장을 취하지 않음.

    o 2000.6월 Jaswant Singh 인도 외교장관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타밀족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 분쟁해결과 타밀 소수민족의 권익보호를 희망함.

    o 2001.2월 Chandrika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이 방인, 타밀 소수민족 권리확대 문제, 타밀반군 단체(LTTE)와의 대화문제,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제 등을 협의함. 인도정부는 스리랑카의 통합, 주권 및 영토적 보전과 대화에 의한 내전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발표함.

    o 2003.3월 위크레만싱 스리랑카 총리와 2003.4월 쿠마라퉁가 대통령의 방인 및 2004.6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을 통하여 스리랑카 평화과정에 대한 의견충돌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에 주력하는 양상임.

    

  라. 인도-네팔 관계

    o 인도는 네팔이 인접국일뿐 아니라 중국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네팔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o 그러나 네팔은 1962년 인-중 전쟁 이후 양국간 대립관계를 이용, 등거리 외교정책을 폄으로써 인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서 탈피, 독자노선 관철을 시도함.

      - 인도는 최근 수년간 네팔이 지나치게 친중국 접근을 시도하자 1989.3월 인‧네팔간 통상, 통과협정 종료를 선언, 네팔의 대외교역 통로 15개중 13개를 폐쇄, 경제압력 조치를 취함. 이어 89.7월에는 캘커타 유류 하역항 폐쇄조치로 네팔내 유류파동을 초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음.

    o 동 사태로 양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되던 중 1990.6월 바타라이 네팔 총리의 인도방문 및 1990.8월 싱 총리의 네팔 방문을 계기로 협상이 진전, 어느정도 정상화를 이룩함.

    o 그러나 양국관계는 다시 1999.12월 카트만두발 인도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급격히 냉각되었으나 2000.5월 네팔 외교장관의 방인, 인도 외교차관 네팔 방문 및 2000.7월 Koirala 네팔 총리의 방인으로 양국관계가 회복됨. 양국은 민감한 문제인 1950년 체결한 국경조약 재검토(동조약상 안보규정 등) 및 국경획정 문제에 대해 외교차관간 협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출입국절차 운영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함.

    o 양국간에는 네팔측의 1950년 체결된 네팔-인도 기본조약(불평등조약)개정 주장, Laxmanpur 댐 건설로 인한 네팔내 홍수 피해 등 양국간 국경공유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발생 등 현안이 지속되고 있음.

    o 2000.12.14 인도의 유명 영화배우(Hritik Soshan)의 네팔과 네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네팔 좌파학생연합을 중심으로 한 폭동사태가 촉발되어 네팔국민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하였으며, 동 인도배우 출연영화 상영금지 조치가 부과되고 네팔 총리에 대한 여당내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이는 인‧네팔 국민감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임.

    o 2001.8월 Jaswant Singh 외교‧국방장관이 네팔을 방문하여 네팔 신임국왕과 신정부를 접촉, 네팔을 거점으로 한 대인도 안보 위해요소 문제, 통상현안 등을 협의함.

    o 현재에도 양국간에는 네팔측의 1950년 체결한 네팔-인도 기본조약 개정 주장, Laxmanpur 댐 건설로 인한 네팔내 홍수피해 등 양국간 국경 공유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발생 등 현안이 지속중이며, 2001.6.1 발생한 네팔왕가 집단 피살사건후 왕위를 계승한 Gyanendra Shah는 인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사였으나, 인도의 UPA 신정부는 K. Natwar Singh 외교장관이 취임 직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네팔을 선택하여 2004.6 방문하는 등 최근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네팔과의 관계강화 의지를 천명함.

    

  마. 인도-부탄 관계

    o 인도-부탄은 1949년 체결한 우호조약을 기반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탄국왕이 1년에 1회 이상 인도를 정기적으로 방문, 양국문제를 협의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유대관계가 지속됨.

      - 부탄은 외교관계에 있어 인도정부의 권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도 교역이 수출은 90%를 수입은 85%를 차지하는 등 대인도 의존도가 절대적

    o 인도 Assam 지역 테러단체(ULFA, Bodo militants)들이 부탄을 거점으로 테러활동을 하는 것이 양국간 주요현안으로서 부탄측은 자국 국민들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 강경진압에는 소극적이었으나, 2003.12-2004.1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테러단체들을 소탕함.

    o 부탄은 네팔과 네팔동부에 수용되어 있는 부탄난민 10만명의 송환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 그간 부탄-네팔 양국간에는 난민 확인방식에 관한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국제무대에서도 분쟁양상을 보임으로써 UNHCR, EU 등에서도 관심을 표명함.

      - 2000.1월 EU 의장국은 부탄과 네팔 양국이 난민 확인작업 실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 그러나, 인도측은 동 문제가 기본적으로 부탄-네팔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중

    

  바. 인도-아프카니스탄 관계

    o 1996-2001년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탈리반 정권은 파키스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탓에 탈리반과 대립하던 아프간 북부연합은 인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

    o 아프간 전쟁후 탈리반 정권 붕괴 및 북부연합을 모체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상황은 역전되어, 아프가니스탄-인도 관계는 우호관계로 돌아선 반면 아프간-파키스탄 관계는 급속히 냉각

      - 아프간 전쟁 직후 Karzai 수반을 비롯한 아프간측 주요 인사들이 인도를 서둘러 방문하여 임시정부와 인도간 우호관계 구축에 착수

    o 인도로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막대한 전후 복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친선관계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

      - 인도측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1억불의 무상원조, 1억불의 신용공여,  에어버스 3대 공여, 의료진 파견 및 아프간 외교관 초청연수 등의 지원 제공

    

  사.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SAARC) 현황

    

    1) 목적

      o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모색(정치, 군사문제 제외) : 13개 협력분야 선정(농업, 교통, 통신, 지역개발,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인구 및 여성개발, 기상, 언론, 마약퇴치, 환경, 관광)

      o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도모

      o 역외개도국 및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2) 설립경위

      o 1978.5월 라만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

      o 1983.8월 뉴델리 개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발족

      o 1985.12.7-8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차 정상회담 개최

      o 1995.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정상회담 개최, 델리선언 채택(빈곤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대테러 공동투쟁, 핵무기 사용‧위협금지 및 모든 핵무기의 완전 제거 협상 촉구,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

    

    3) 회원국

      o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및 부탄 등 서남아 7개국

    

    4) SAARC의 중요성

      o 아시아국가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두번째

      o 역내국가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으로 진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회원국 상호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바도 있음.

    

    5) 최근동향

      o 1999.12월 카트만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SAARC 정상회의는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파키스탄을 배제한 그룹별 회합 등의 형식으로 역내 협력문제 논의를 도모함.

      o 제12차 정상회의는 당초 2003.1월 이슬라마바드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최국인 파키스탄이 인도의 참석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연기 조치(SAARC 헌장은 정상회의 소집요건으로서 7개 회원국 모두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의 참석을 규정)

        - 인도측은 파키스탄이 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미부여, 파키스탄이 SAPTA 및 SAFTA에 미온적 및 파키스탄의 관세양허안이 불충분함을 불참의 이유로 제시

      o 2004.1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SAFTA(서남아자유무역지대) 협정과 테러억제 추가 의정서에 합의하는 등 성과 거양

    

    6) SAARC의 경제통합 움직임

      o SAPTA(SAAR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SAARC 특혜무역협정)

        - 91.12월 제6차 정상회의(콜롬보)시 교섭개시에 합의, 95.12월 각료회의(뉴델리)시 발효

        - 동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3차례 개최, 7개 회원국 총 4,951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계획 채택

        - 궁극적으로 SAFTA로의 전환 지향 

      o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서남아자유무역지대)

        - 95.12월 각료회의(뉴델리)에서 창설 합의

        - 98.11월 10차 정상회의(콜롬보)에서 구성된򰡐전문가회의򰡑에서 제1차 초안 마련, 현재 각 회원국 검토중

        - 2002.1월 11차 정상회의에서는 협정안 마련을 2002년말까지 완료키로 합의

      o 인도는 파키스탄측이 SAPTA 및 SAFTA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가 그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개별국가들과 FTA 양자교섭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ASEAN 완전가입을 그 대안으로 추구중

      o 2001.2월 SAARC 정상회의 의장인 쿠마라퉁가 스리랑카 대통령 인도 방문시 SAARC 상임위(외교차관회의) 개최에 합의, 2001.6.8-9간 개최키로 하였으나 네팔왕가 집단피살사건으로 연기되어 8.9-10간 콜롬보에서 개최됨.

      o 2002년 1월 네팔에서 제1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서남아 자유무역지대협정(SAFTA) Framework의 2002년내 완료 및 서남아 특혜 무역협정(SAPTA) 추진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투만두 선언 채택

      o 2004.1.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SAFTA 최종 합의(2006.1.1. 발효 예정)

    

    

5. 주요국가와의 관계

    

  가. 인도-미국 관계

    o 미국의 인도 독립 지원 및 양국의 정치체제 유사성으로 인하여 독립직후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으나, 대외정책의 차이로 대체로 원활치 않은 상태를 유지해 왔음. 즉 1) 인도의 군사블럭 불가담 원칙, 인도의 중국 승인,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에 대한 인도의 비난, 2) 인-파 전쟁시 미국의 파키스탄 지지, 미국의 대파키스탄 무기제공 등이 양국간의 마찰 요소로 작용하여 왔음.

    o 1987.10월 간디 총리가 방미,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야기되었던 소원한 관계를 어느 정도 좁히고, 첨단 방산기술 도입 등 제반 실질협력 증진 노력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정상화를 향해 일보 전진함.

    o 냉전종식 이후, 인도는 경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미국‧서구 및 러시아와의 전면적 관계재조정을 꾀함에 따라 종래의 미‧중파와 소‧인의 대결구도가 퇴색하면서, 미국의 대인도‧파키스탄간의 균형유지를 기조로 인도‧미국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었음.

    o 그러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비확산문제(NPT) 및 지역분쟁 억제의 일환으로서 서남아지역 핵 및 미사일 확산방지 문제에 있어 인도는 미국과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 인도는 핵보유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핵비확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NPT 및 CTBT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파키스탄, 중국으로부터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

    o 이에 더하여 핵무기 보유문제에서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는 파키스탄에 대해 F16기의 판매를 보류한 Pressler 법안을 수정하는 Brown 수정안이 1995.10월 미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도는 미‧파키스탄 군사협력 관계의 부활 가능성 및 그 결과로서 서남아 지역의 안보정세 변화에 극히 민감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음.

    o 그러나 양국은 1994.5월 라오 인도 총리의 방미 결과,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1995.1월 Perry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시에 서명된 “방위관계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양국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다짐, 양국간 최대관심사인 경제협력 및 군사문제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o 양국관계는 1998.5월 인도의 포크란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대인도 경제‧군사 제재로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2000.3월 클린턴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양국간 ‘Vision Statement' 서명, 2000.9월 바지파이 총리의 미국방문 등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으로 새로운 관계진전을 이룩함.

    o 부시 행정부는 인도의 중요성을 인정, 양국관계 진전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바, 2001.4월 Jaswant Singh 외교‧국방장관 방미시 부시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동 장관을 접견하는 등 인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래 5.1 부시 대통령의 MD 정책 발표에 대해 인도가 신속하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o 2001.5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2001.7월 Rocca 남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Henry Shelton 합참의장 등 미국 고위인사들이 방문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속한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9.11사태 이후 미국이 서남아 지역 중심국가인 인도와의 군사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최근 양국간 군사분야 협력이 괄목할만하게 증진되고 있음. 2001.11월 Rumsfeld 미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에 이어, 2002.1월 George Fernandes 인도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2003.7월 Myers 합참의장이 인도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군 인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또한, 인도 정부는 2002년 미국과 2대의 무기추적레이다(Weapon Locating Radar) 구매약정을 체결함으로써 74년 인도의 제1차 핵실험 이래 거의 30년 만에 미국의 대인도 군사장비 판매가 재개되었음. 또한 양국관계 사상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미국 특수부대간 합동군사훈련이 2002년 2차례 인도 및 미국에서 각각 개최되고, 2003년에는 양국간 해군 연합훈련이 인도해역에서 실시되는 등 이러한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o 그러나, 2002년도에는 인․파간의 캐시미르 사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가 주효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인도정부가 국내여론 악화로 들어주지 못한 바 있음.

    o 2004년 1월에는 양국 정상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양국간 주요 협력 분야로서 그간 이견이 있어 왔던 민간 핵 개발, 민간 우주 개발, 첨단 기술 이전 및 미사일 방어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제공함.

   o 그러나, 2004.3월 인도 방문 직후 파키스탄을 방문한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사전에 인도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통보 없이 파키스탄과의 주요 동맹관계 추진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인도 조야는 그간의 대미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냐며 심각한 배신감을 표시하기도 함.

    o 2004.5 출범한 인도의 UPA 신정부의 대미정책이 국가적 자존심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으나, 인도의 전반적인 대미 우호관계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학기술 및 경제 등 인도의 실익이 걸린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인도-러시아 관계

    o 소련은 인도 독립 직후 인도를 친서방국으로 생각하였으나 인도의 중국 승인, 미국 군사동맹 불가담, 수에즈운하 분쟁시 영국 및 프랑스 비난 등의 태도를 취하자, 인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Goa 문제 및 인도-중국 전쟁에 있어 인도를 지지하였고, 1962년 미그기의 인도내 제작에 협조한 바 있음. 또한 65년 인-파 전쟁시 종전을 위한 중재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이 양국간 우호관계가 증진되는 가운데 1971년 평화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71년 제3차 인-파 전쟁시 미국이 벵갈만에 잠수함을 파견하는 등 인도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자 소련은 인도를 지원하는 태도를 취하여 이는 인-소 관계의 긴밀화에 결정적인 작용을 함.

    o 인-소 관계의 긴밀화는 이와 같이 인-파 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서 인도는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소련만이 지원을 제공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인-소 관계는 소연방의 붕괴와 인도의 국내경제 악화 등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1992.1월 정부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 구소련과의 우호협력조약 승계문제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CIS내 중앙아시아 5개 회교국들과 관계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러시아와는 인도 무기의 70%정도가 구소련제임에 따라 무기부품 조달 등 군사협력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o 인도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모색해 왔으며, 2000.10월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방산, 원자력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함.

    o 인도의 이상과 같은 대러시아 관계 강화 노력은 무엇보다도 ① 러시아는 중국 등과 달리 국경문제 등 인도와 양자간 심각한 갈등소지가 없는 중요 강대국이고, ② UN 개혁 및 다원주의적 국제질서 추구 등 많은 주요 이슈에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한다는 인도의 기본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양국관계는 전통적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로 확산․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다. 인도-중국 관계

    o 중국과의 관계는 인도 대외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임. 인도는 공산정권 수립시 이를 승인하였고, 중국의 티벳 합병을 묵인하였으며, 반둥 회의에서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초기에는 양국관계가 우호적이었음. 그러나 중국이 56-57년 서티벳과 중국본토 연결을 위해 캐시미르 지역의 인도 영토인 Aksai Chin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한데 이어 Ladaka를 침공하는 문제로 1962년 중-인 전쟁이 발발함. 중-인 전쟁시 중국이 점령한 Aksai Chin 지역은 Arunachal Pradesh주 지역의 국경선 획정문제와 함께 국경문제로 남아 있음.

    o 중-인 전쟁으로 양국 외교관계는 1976년까지 단절되어, 제2차 및 제3차 인-파 전쟁시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파-중관계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인-중관계는 더욱 악화됨.

    o 이후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1992.12월 리펑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는 31년만에 인도를 방문, 국경문제의 조속한 해결노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교역 및 경제협력 등 양국간 실질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의 폭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진전됨. 양국은 캐시미르 문제와 티벳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o 양국은 1999.2월부터 정부차원의 공식대화를 재개하였으며, 99년 Jaswant Singh 외교장관에 이어 Narayanan 대통령이 2000.6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00.7월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하고 2001.1월에는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인도를 방문하는 등 빈번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증진을 모색함.

      - 2002.1 주용기 중국 총리 인도방문 및 2003.6 바즈파이 인도총리 중국방문 등

      - 특히, 양국은 2003.10부터 양국간의 해묵은 현안인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2003.11에는 중국해역에서 양국 해군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견 해소 및 신뢰 구축에 노력중

    o 인도와 중국 양국은 모두 세계 최대의 개도국으로서 상호 최대 현안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국관계의 유지․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 향후에도 양국관계는 개선과 발전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라. 인도-일본 관계

    o 인도와 일본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문화적 유대감, 2차대전 기간 영국군을 대상으로 한 인도의 독립전쟁시 일본군의 인도 지원 및 2차대전 이후 동경 국제전범재판시 일본에 대한 R. B. Pal 인도 법관의 호의적 판결 등에 기초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

    o Nehru(1957), Indira Gandhi(1969), Rajiv Gandhi(1984, 1985), Narasimha Rao(1992) 총리의 일본 방문 및 나까소네(1984), 가이후(1990) 총리의 인도 방문 등 양국간 고위인사 상호방문이 지속되어 왔으며,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양국은 인도 핵실험 직후인 1998년 총교역액이 40억불(인도측 통계)을 초과하고, 1994-98년간 일본의 대인도 투자액(인도정부 승인 기준)이 매년 4-5억불에 달하는 등 활발한 경제교류가 실시되고 있음.

      - 1998년 기준 일본은 교역 및 투자 모두 인도의 제3위 대상국이며,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일본은 인도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서 1989-98년간 매년 평균 10억불 이상의 차관을 제공했음.

    o 양국은 2001.12 Vajpayee 총리의 방일시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외교차관급 정례(연 2회) 정책협의회 개최, 안보대화 창설, 군사 분야 교류 확대, UN 개혁관련 협력 및 반테러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2001년 미국 9.11 테러사건 및 12월 인도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 사건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도 합의함.

    o 이에 따라 정치, 외교,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관계는 2004년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총 10차례에 걸친 양국 외교차관간 외교정책협의회 개최

      - 5차례에 걸친 양국 연안경비부대간 교환 방문, 훈련

      - 2차례에 걸친 양국 해군간 교환 방문 및 연합훈련

    o 또한, 일본의 대인도 ODA도 금년도에 11.4억불에 달하는 등 양국 정부 차원의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거나, 최소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관찰됨.

    o 그러나, 정부간 관계와는 달리,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는 아직도 199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o 인도측은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측에 대해 일본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독려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측도 이에 호응하여 인도의 경제적 성장을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활용키로 하는 등 최근 대인도 경제관계 강화 방안 강구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