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미국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협상 진행사항 관련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인도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보도 종합).

1. 인-미 무역협상 진행사항 관련 인도 정부 발표

  o 미국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4.21 인도-미국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밴스 미국 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양자무역협정(BTA) 협상의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선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4.21 미국 USTR).

  o 반면, 인-미 BTA 협상 TOR에 대한 인도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었으며, 다만 모디 인도 총리가 4.21 밴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여 양자 관계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BTA, 에너지, 국방, 전략기술,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함(4.21 인도 총리실).

  o 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개최된 인-미 BTA 협의(4.23-25, 워싱턴 D.C)에서 양측이 금년 3월 뉴델리에서의 논의를 이어나갔고, 관세 및 비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함(4.29, 인도 상공부).

   - 양국의 실무팀은 2025년 가을까지 상호 호혜적이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BTA 초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년 5월 말부터는 분야별로 그동안의 온라인 방식이 아니라 대면으로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o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인-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를 위해 인도 상공부와 미국 USTR이 3.26-29일간 뉴델리에서 양측이 무역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3.29 인도 상공부).

   - 양측은 인-미 BTA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무역규모를 5,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2.13 인-미 정상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따라, 공정성과 국가안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유된 목적 실현을 위한 4일간의 논의를 통해, 금년 가을까지 상호 호혜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BTA 첫 결과물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의 대략적 합의에 도달

   - 이번 회의는 금년 3.4-6 워싱턴 DC에서의 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Jamieson Greer 미국 USTR 대표 및 Howard Lutnick 미국 상공부 장관의 회담과, 그 이후 양측간 후속 화상회의에 따른 것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공급망 통합 심화 관련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미 양측은 향후 수개월내 BTA 타결을 위한 이정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2. 인도 주요 언론 반응

  o (Republic Business紙) 2시간여에 걸친 모디 총리와 밴스 부통령간 회담(4.21)은 우호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진바, 동 회담은 양국간 무역 관계를 심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모디 총리의 2025년 2월 워싱턴 방문으로 마련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 TOR은 관세 장벽, 시장 접근, 무역 호혜주의 등 핵심 쟁점 해결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 에너지, 방위 및 인적 관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협력도 포함되어 인도-태평양 전략적 동맹 강화와 경제적 통합을 향한 한 걸음으로 평가됨.

  o (Business Standard紙)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도와 미국이 긴밀한 무역 및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폭과 깊이가 양국 간 진정한 경제 협력 잠재력에 부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함.

   - BTA는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번영과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양국 간 무역, 기술 및 경제 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임.

  o (Mint紙) 제안된 BTA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쪽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도될 것으로 예상

   - 세계무역연구기구(GTRI)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구속력 있는 관세 인하를 제안할 수 없을 것임.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o (CNBC 紙) 인도 외교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인도가 전략적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