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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해외예방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1-09-21

외국국적의 해외예방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2021. 10.1(금) 부터 신청 가능



*21.12.3-12.16 격리면제 신청, 발급 중지 중

*21.12.16-22.1.6 연장조치

*22.1.6-22.2.3 연장조치

*22.2.4-공지시까지 연장조치


*외국국적 해외예방접종자는 직접방문 접수 (권장 접종 횟수 완료 10일 이후 신청 가능)

**평일 오후 14:00-15:00 접수 가능(현재 한국입국 유효비자 소지자만 해당) 

***비자 신청과 동시에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평일 오전 09:00-11:30 접수 가능)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중요사업상목적의 비자 발급 대상자에 대한 격리면제심사는 당관 심사가 아니며, 한국 국내 관계부처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문의바라겠습니다.(02-1566-8110)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비자 신청과 동시에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의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한국측 서류, 일본측/ 제3국측 서류 )및

    결혼․혈족 증빙서류 등  *사본제출

 ○ 예방접종증명서(ワクチンパスポート)사본,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 항공권 사본, *비자수령시(발급일 확인 후 구매) e-ticket 제출(서류제출)

 ○ 기타 당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현재 유효한 한국입국비자 소지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의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한국측 서류, 일본측/ 제3국측 서류)및

    결혼․혈족 증빙서류 등  *원본제출

 ○ 예방접종증명서(ワクチンパスポート)사본,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 비자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앞/뒷면 사본(한국체류 확인이 가능한 자)

 ○ 항공권 사본, *격리면제서 수령시 e-ticket  제출(서류제출) 혹은 신청시 e-ticket 제출(심사기간 1주 상정 후 항공권 구매, 서류제출) 

 ○ 기타 당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신청시기 : 21. 10. 1(금)부터 신청 가능 (당관 3층 비자 창구)

 ○ 일 오후 14:00-15:00 접수 가능(한국입국 유효비자가 있는자만 해당),  

    비자 신청과 동시 격리면제신청시의 경우 평일 오전 09:00-11:30 접수 가능

 ○ 신청 이후 사증 및 격리면제심사(격리면제심사는 1주간)를 거쳐야 하므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3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진단검사 의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입국불허
 ○ 입국 1일차 검사,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면제기간 : 10일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21.9.1.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참고사항
 ○ 동 안내는 한국 국내에서의 격리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더라도, 일본 귀국 후에는 일본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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