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일본 정부는 6.4.(화) 홋카이도·삿포로市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제안하였던 ‘GX(Green Transformation)특구’를 국내외의 자산운용사의 참여와 사업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자산 운용 특구’로 선정함.

- 홋카이도·삿포로시 이외에도 도쿄도, 오사카부·오사카시,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도 선정됨.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의 설치·보수에 관여하는 외국선박의 활용, △압축 수소 저장량 상한 완화, △행정 절차의 영어 대응 등 외국인의 창업 촉진,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의 GX 상업 관련 규제 완화, △GX 스타트업 투자가 대상 체류 자격 완화, △국내외 금융·자산 운용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세임. 금융청은 정책 패키지를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확충할 방침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수의 부처에 걸친 규제완화가 필요하므로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국가전략특구의 구조를 활용함. 국가전략특구는 지금까지 전국 13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홋카이도를 포함한 4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6월 하순에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