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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오프(cooling-off) 제도란???
- 작성자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작성일
- 2008-05-12
| 쿨링 오프(cooling-off) 제도 |
|
제도의 목적 | 거래 내용(근거 조문) | 적용 대상 | 기간 |
|---|---|---|
| 방문판매(*2) (특정 상거래법9조) |
점포외에서의, 지정 상품·권리·역무의 계약(*3) | 8일간 |
| 전화 권유 판매 (특정 상거래법24조) |
사업자로부터의 전화로의, 지정 상품·권리·역무의 계약 | 8일간 |
| 연쇄 판매 거래 (특정 상거래법40조) |
피라미드 상법에 따르는 거래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지정 상품제 없음 |
20일간 |
|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특정 상거래법48조) |
에스테틱·외국어 회화 교실·학원·가정교사·PC 교실·결혼상대 소개 서비스의 계속적 계약.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8일간 |
|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특정 상거래법58조) |
부업 상법에 따르는 거래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지정 상품제 없음 |
20일간 |
| 크레디트 계약 (할부 판매법 4조의 4,29조의 4,30조의 6) |
점포외에서의, 할부 판매법의 지정 상품·권리·역무의 크레디트 계약. | 8일간 |
| 택지 건물 거래 (택지 건물 거래업법37조의2) |
점포외에서의, 택지 건물의 거래.택건 업자가 판매측이 되지만 봐. | 8일간 |
| 해외 상품 선물거래 (해외 선물거래 규제법8조) |
점포외에서의, 지정 시장·상품의 해외 상품 선물거래. | 14일간 |
| 예탁등 거래 계약 (특정 상품 예탁법8조) |
지정 상품의 3개월 이상의 예탁 거래.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14일간 |
| 투자고문 계약 (유가증권 투자고문업법17조) |
투자고문 계약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10일간 |
| 상품 펀드 계약 (상품 투자 사업 규제법19조) |
상품 투자계약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10일간 |
| 골프 회원권 계약 (골프 회원권 계약법12조) |
50만엔 이상의 골프 회원권의 신규 판매 계약.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8일간 |
|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계약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법26조) |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계약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8일간 |
| 생명·손해 보험 계약 (보험업법309조) |
점포외에서의, 계약기간 1년을 넘는 생명보험·손해 보험 계약 | 8일간 |
| 소량 채권 판매 계약 (특정 채권 사업 규제법59조) |
소량 채권 판매 계약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8일간 |
| 관혼상제 상조회 계약 (업계표준 약관) |
관혼상제 상조회의 입회 계약 점포 계약을 포함한다 |
8일간 |
| ※기간의 기산일은, 「법정의 계약서면이 교부된 날」또는, 「쿨링 오프(cooling-off)의 고지의 날」로부터로, 모두 첫날을 산입한다.다만 해외 선물거래는 첫날불산입. ※적용 대상의 자세한 것은 각 조문으로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