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대외관계>

가. 케냐-미국 관계 동향

ㅇ 외교장관(Musalia Mudavadi) 미국 공식 방문 계기 양국 외교, 무역, 투자, 평화 및 안보 부문 협력 논의(1.31.-2.2.)

※ 동 장관 SNS 및 양국 외교부 발표자료 참고

<주요내용>

①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평화 및 안보, 경제협력 방안 논의(2.2.)

- 동아프리카 역내 분쟁, 중동 위기로 인한 세계물류 차질, 아이티 관련 문제에 대해 양국 중재 노력 논의

- 양국 전략적무역및투자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STIP) 협상 가속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무다바디 장관은 미국 측에 2025년 만료되는 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의 연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바, 긍정적인 회신을 얻었다고 언급

※ 동 기간 중 케냐와 미국 간 STIP 3차 협상(1.29.-1.31.)이 나이로비에서 개최. 상금 케냐측 상세내용 발표 별무

②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처장(Samantha Power)을 예방하여 미국 민간 부문과 케냐 디아스포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 논의(2.2.)

- USAID는 케냐 정부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Ushirika Plan)이 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

③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부회장(Chidi Blyden) 면담(1.31.)을 통해 6,000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Urban Mobility and Growth Threshold Program) 이행 방안 논의

- 동 프로그램은 케냐의 도시 연결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이로비 간선급행버스 확보 등을 포함

④ 개발금융공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관계자 면담(2.1.)을 통해 케냐에 대한 HIV/AIDS 프로그램* 지원 연장 촉구

* 현지 언론은 해당 프로그램 중단 시 케냐 내 약 140만명이 HIV/AIDS 의약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도

⑤ 기타, 동 외교장관은 빈곤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IDA 21 Replenishment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 1998년 주케냐미국대사관 폭발물 테러로 인한 케냐 희생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논의

ㅇ 현지 언론은 케냐 정부가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이스라엘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케냐 안보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표명(1.30.)

- 동 언론은 최근 미국 정보 및 국방부 고위인사들의 나이로비 방문을 언급하였으며, 전세계 24개국이 참여한 미군과 영국군의 후티 반군 공습 지지 공동성명에 소말리아, 지부티 등이 모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의 뿔 국가 중 케냐가 유일하게 참여했다고 언급하고,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지지는 테러단체에게 공격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케냐, 기니비사우가 동 공습을 공개 지지

나. 케냐-중국 관계 동향

ㅇ 케냐 언론, 무다바디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1.24.-1.26.) 계기 케냐의 對중국정책 수립 계획 보도(1.31.)

- 동 언론은 케냐 외교부가 루토(William Ruto) 대통령 임기 첫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對중국 정책을 문서화할 계획이라며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케냐 정부 내 중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 설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

※ 2024.1월 무다바디 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향후 60년간 케냐-중국 공동 비전을 양국 외교정책에 제도화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술팀을 설치하는데 합의한바 있음.

다. 케냐 정부, 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단 경찰 파병 결정 항소

ㅇ 군소정당(Thirdway Alliance) Ekuru Aukot 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절차를 개시했다고 비판(2.1.)

* 주재국의 아이티 다국적 안보 지원단 경찰 파병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자신의 SNS에 정부의 항소 관련 문건(1.31.자) 게시

- 그동안 경찰 파병이 위헌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루토 대통령을 비롯한 주재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며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① 루토 대통령은 제1차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한 계기 Reuters와의 인터뷰(1.30.)에서 법원에서 제안한 케냐와 아이티 간 양자 경로에 대한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될 경우, 빠르면 다음 주에도 임무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곧 법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Reuters(1.30) “so that misison can go ahead as soon as next week, if all the paperwork is done between Kenya and Haiti on the bilateral route that has been suggested by the court”

② New York Times는 2.4. 케냐 외교부 차관(Korir Sing’Oei)을 인용하여 케냐와 아이티가 2주 안에 양국 병력 파병 관련 상호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즉시 케냐군을 파병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 보도

- 동 차관은 고등법원이 양국 상호협정이라는 파병에 대한 법적 경로를 제공했으며, 정부는 일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언급하며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파병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부언했다고 언급

- (주요 반응) △야당연합(Azimio)은 1.30(화) 모든 당사자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과, 외국(미국)의 이해관계가 국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케냐의 파병과 관련 개인의 사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케냐 내 저명 헌법학자는 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가 국가경찰법을 준수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헌법을 오독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적

- 일각에서는 루토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사법부의 제동으로 지속 중단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들을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내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