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대외관계>

가. 루토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동향 

※ 아프리카 지도자로서 미국 국빈방문은 2008년 가나의 John Kufuor 대통령 이후 16년 만에 성사. 금번 루토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2024.2월 바이든(Jill Biden) 여사의 케냐 방문 시 발표되었으며, 수교 60주년이라는 상징성 내포

※ (과거 케냐 대통령 美 국빈방문) ▴1980년 Daniel arap Moi 대통령, ▴2003년 Mwai Kibaki 대통령

- Moi 대통령은 1987년, 2002년 실무방문, Uhuru Kenyatta 대통령은 2018년, 2020년 실무방문 실시

① 국빈방문 의의

ㅇ (안보 부문 주요 非나토(NATO) 동맹국 지정) 미국은 케냐를 주요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며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보였으며, 케냐는 아이티를 대상으로 다국적안보임무(경찰 1,000명 파병)를 주도하며 미국과 더욱 강력한 신뢰 구축

※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가 주요 非나토 동맹국으로 기지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케냐가 최초. 나토 회원이 누리는 군사적·재정적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상호방위협정은 적용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방위보장은 불포함

- 동 계기 케냐가 오랫동안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 협력해 온 지역 파트너에서 주요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반영

-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에서 피벗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점차 소프트 파워 우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여타 걸프 국가들을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케냐가 관문으로 인식

-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을 지지하는 케냐의 중요성 부각되었으며, 美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루토 대통령은 미·중 편 가르기를 일축하며 국익에 따라 관계를 개진해나갈 것임을 강조

※ 루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입장을 지지하였고 △2023.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지

ㅇ (양국 투자 및 교역 협력 기반 공고화) 케냐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투자 및 무역도 금번 국빈방문의 핵심 우선순위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ICT, E-모빌리티, 농업, 주택, 재생에너지, 탄소 시장 활용에 있어 협력 촉구

- 케냐 정부는 약 1조 실링(약 75억 불) 투자 유치 성과 강조

※ (주요 투자 계획) ▴민관협력으로 36억불 규모 나이로비-몸바사 간 고속도로(440km) 건설 합의, ▴코카콜라, 케냐 내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7,500만 불 투자, ▴Microsoft, G42 등이 10억불 규모 디지털 부문(AI 모델 개발 등 포함) 투자 계획 발표 등

- 아프리카 대통령으로는 방미 계기 처음으로 미국의 산업 및 비즈니스 지도자들과 회동한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차원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 케냐는 지역, 대륙, 글로벌 이슈 관련 미국의 주요 전략적 대화 상대국이자 아프리카 지역 앵커 국가로 확고한 자리매김

- (범아프리카 차원 의제 추진) 루토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생활비 상승, 각종 세제인상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부채탕감 관련 아프리카 대륙의 옹호자 이미지 구축

· 루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를 전쟁, 빈곤, 질병 등 부정적인 대륙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잠재력을 가진 행위자로 내러티브 전환

※ 루토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기후대응 관련 연설에서 아프리카가 희생양이 되던 시대는 지났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아울러, 아프리카의 자산으로 ▴재생에너지 자원, ▴식량안보를 위한 미개발 경작지 보유, ▴젊은 인구 언급

· 금번 국빈방문에서도 개도국을 위한 국제 금융구조 개혁, 양허성 자원 접근기회 확대 등을 논의하며 Nairobi-Washington Vision 출범

※ (Nairobi-Washington Vision)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투자하면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기관이 조율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채권국에 부채탕감을 제공하도록 촉구. 미국은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IMF를 통해 210억 달러 제공 예정

-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 금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은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케냐의 역량을 높게 평가

· 루토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십'에 대해 연설을 실시하며,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정부 교체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 강조

② 주요언론 반응

ㅇ 금번 美 국빈방문 계기 케냐가 미국의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파트너이자 동아프리카 내 리더십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평가

- 남아공을 비롯한 대륙 내 여타 강대국들이 러-우 전쟁, 이-팔 분쟁 관련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케냐가 대륙 내 미국과의 협력 및 연대의 대안으로 부상

- 동아프리카 내 케냐와 듀얼 헤게모니(Dual Hegemony)로 간주되었던 에티오피아가 내전을 겪고, 우간다(장기집권), 르완다와 민주콩고(분쟁)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적인 불안정 노정

ㅇ 일각에서는 케냐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금번 국빈방문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언론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무역(중국), 안보(러시아), 개발(미국) 부문 주요 강대국과의 협력의 이점을 알고 있으며 실용적으로 선택한다고 지적

- 루토 대통령은 미국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균형을 강조하였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존재

ㅇ 금번 국빈방문의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신속한 답방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시 2025.2월 답방 약속

-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 시 아프리카에 대한 관여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케냐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존재하며, 이를 케냐가 주요 전략적 대화 상대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의 아프리카 관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전망

ㅇ 향후 케냐 외교에서 섬세한 균형(delicate balance)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

- 미국과의 경제 부문에서 양자협정 체결로 인해 루토 대통령이 강조하는 범아프리카주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비판

※ 케냐는 그동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동아프리카공동체(EAC)를 통해 경제통합을 주창해왔으나 진전이 늦어지면서 영국, EU, 미국과 개별적인 경제협정 추진

- 아울러, 케냐에 대한 테러 공격을 조장하는 친서방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 경찰 파병 동향 (기보고)

ㅇ 현지 언론, 루토 대통령이 지난 5.24. BBC와 실시한 인터뷰를 인용하여 3주 내 케냐 병력이 아이티에 도착할 것이며, 이미 케냐 경찰 관계자가 아이티에 도착하여 현지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함(5.27.)

- 이와 관련, 케냐 경찰차장(Deputy Inspector General)이 이끄는 정찰팀(6명)이 1주일간의 아이티 현지 조사를 마치고 5.27. 케냐에 귀국하였으며, 아이티측과 경찰 병력 배치 전 제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보도 중

※ 케냐 정찰팀은 다국적안보지원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가 70% 정도 완성되었으나, 차량, 무전및 통신 장비 등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며, 케냐 경찰들을 주요 항구, 공항, 병원, 고속도로, 대통령궁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일부 케냐 언론은 아이티 경찰 2,000여명이 케냐에서 법률, 전투, 여타 치안 문제 관련 단기 훈련을 받은 후 아이티로 귀환하여 배치될 가능성, 케냐 야당이 제기한 케냐 경찰 파병의 적법성 관련 법원 심리가 조만간 개시(6.2.)되는 등 파병의 추가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