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정치동향>

가.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국내반응

ㅇ 주재국 재무부는 상향식 경제 혁신 추진을 위해 3조 9,920억 실링(약 311억 미불) 규모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세수확충을 위해 각종 세제 인상안을 제안한바, 반발 시위 발생(6.13., 6.18.)

※ 2024/25 예산안 주제 : Sustaining 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 Fiscal Consolidation and Investing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Improved Livelihoods

※ 주요 목표 : ①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및 안보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핵심 인프라 개발 및 확대 ③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④ 보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 ⑤ 청소년 및 여성 역량 강화, ⑥ 주정부 지원 ⑦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법적, 제도 개혁 시행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2022년 4.9% 대비 2023년은 5.6%로 집계되어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평균 상회

▴ GDP 성장률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4% 이상 유지

▴ 2023년 농업 활동 반등 및 서비스 부문 회복이 성장 견인

- (물가상승률) 2024.5월 5.1%로 마감하였으며, 목표 범위(2.5%-7.5%) 내로 안정화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완화, 실링화 강세에 따른 파급 효과, 긴축 통화 정책에 기인

- (환율) 2023.5월 기준 달러 대비 130실링 수준 회복

▴ 3년간 연평균 환율 추이 : 2021년 109.65실링 → 2022년 117.87실링 → 2023년 139.85실링

- (고용) 2023년 816,600개 → 2023년 848,200개

▴ 비공식 부문(720,900여 개)은 공식 부문(127,300여 개) 대비 5배 이상 많은 일자리 창출. 이는 공식적이고 자본화된 기업 활동의 부재, 숙련 노동력 부재 등에 기인하며 정부는 과세에도 어려움

<정부예산 개요>

- (재정수입) 3조 3,432억 실링(약 259억 미불)으로 GDP의 18.5% 차지

- (정부지출) 3조 9,920억 실링(약 309억 미불)으로 GDP의 22.1% 차지

▴ △ (경상비) 2조 8,400억 실링(약 220억 미불, GDP의 15.7% 해당) △ (개발재원) 7,074억 실링(약 55억 미불, GDP의 3.9% 해당) 등으로 구성

▴ △ (행정부) 2조 2,430억 실링(약 174억 미불) △(사법부) 440억 실링(약 3.4억 미불), △ (입법부) 240억 실링(약 1.9억 미불) 등으로 구성

▴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출삭감, 해외여행, 관공서 보수 중지 등 시행 예정

- (재정적자) 2023/24 회계연도 GDP의 5.7%에 해당하는 재정적자(9,205억 실링/약 71억 미불)를 2024/25 회계연도에는 GDP의 3.3%인 5,970억 실링(약 46억 미불)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외부 차입 3,338억 실링(약 26억 미불) 및 국내 차입 2,632억 실링(약 20억 미불)으로 충당 예정

▴ 케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4/25 회계연도부터 2026/27 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4.1%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세수증대 방안으로 빵에 대한 부가세 16% 부과, 모바일 머니 및 은행 거래 수수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15% →20%), 차량보유세 도입(가치의 2.5% 부과) 등 제안

<주요부문별 예산배정안>

<국내 평가 및 반응>

- 주재국 싱크탱크 등은 비현실적인 재정수익 목표, 낮은 개발지출 비중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야당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은 제안된 일부 세제조치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비판

- 이미 6.18. 나이로비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예산안 반대 집회가 개최된 이래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시현 중이며, 주요 외신들은 200여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되었다고 보도

※ 경찰은 나이로비에서 시위를 사전에 허가받은 단체가 없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포하고, 약탈을 우려한 시내 일부 상점들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태 발생. 경찰 진압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자는 상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

- 대통령실은 6.18. 루토 대통령과 집권여당(United Democratic Alliance) 국회의원들이 회동하여 빵, 설탕, 운송, 금융서비스, 외환거래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 식물성 기름에 대한 소비세, 2.5%의 자동차세 등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발표

- 한편, 2023.3월-7월 동안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며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오딩가(Raila Odinga) 야당연합 대표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집행위원회에 출마를 선언하고 정부가 선거운동을 지원함에 따라 전년 수준의 대규모 항의 집회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존재하나 여타 야당 지도자들은 전체 재정법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간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속적인 관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