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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동향 (6.17.-6.23.)_정치

작성자
주 케냐 대사관
작성일
2024-06-28

<정치동향>

가. 2024/25 재정법안 반대 시위 동향


ㅇ 2024/25년 재정법안이 6.18.(화) 의회에 상정된 이후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개시되었으며, 6.20.(목) 동 법안이 통과되자 전국적으로 확대(6.18., 6.20.)


※ 6.20. 2차 독회에서 참석 의원 319명(전체 의원 349명) 중 찬성 204표, 반대 115표로 법안 통과


- 케냐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2023/24년 GDP의 5.7% → 2024/25년 GDP의 3.3%) 추가 재정확보(약 27억 미불)를 위해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인상하는 신규 세제 도입을 제안하자 국민들이 반발하였으며, 물가 상승, 대통령실, 영부인실, 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증액 및 미흡한 부패척결 등에 대한 불만도 시위의 배경으로 작용


- 양일 국내외 언론들은 시위대를 수천 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시위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경찰이 이들에 대해 최루탄 및 물대포 발포, 실탄 사격 등으로 대응하면서 6.23.(일)까지 시위에 참가한 20대 남성 2명 사망*


* 사망자는 각각 실탄과 최루탄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

※ 주요 언론들은 6.20. 100여 명 이상 시위참가자들이 체포되고 2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도


- 금번 시위는 특정 정당의 개입 없이 Gen Z 세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전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금번 시위가 정당, 부족, 개인을 초월하여 시위대가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평화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


※ Gen Z 세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위와 집회를 조직함으로써 과도한 세금과 실업에 대한 불만 표출의 기회로 삼음. 일각에서는 동 세대가 1978-2002년 간 집권한 모이(Daniel arap Moi) 대통령의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발생했던 인권에 대한 억압을 겪지 않은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이들의 시민 권리에 대한 의식 성장이 금번 시위로 표출되었다고 분석


※ 시위대는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해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민간인 주도의 거리 행진 등을 진행. 단, 케냐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러 경찰서에서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조력 제공


- 한편, 루토(William Ruto) 대통령 주요 지지 기반인 리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 내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한바 대통령 및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6.23.(일) 지방 종교행사에서 Gen Z들과 대화하고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집권 세력들도 청년들의 성숙한 시위문화를 높이 평가한다며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시도


※ 대통령 출신지인 엘도렛(Eldoret) 주민들도 대통령의 퇴진 구호를 외치며 2022년 대선 운동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관련 조형물 철거


나. 루토 대통령, UDA(United Democratic Alliance)와 ANC(Amani National Congress) 합당 제안 승인


※ ANC는 무다바디(Musalia Mudavadi) 내각 총괄 겸 외교장관이 2015년 창립하여 2022년 내각 임명 전까지 당수 역임. 현재까지도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UDA-ANC 합당 계기 거대 신당 창당 전망(6.19.)


- 루토 대통령은 양당이 합당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국가 통합에 기여하고 강력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2027년 대선 및 총선 대비 거대정당(1,200만명 당원 전망)을 구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 시도로 지적


- 일부 언론은 양당 합당 관련 그동안 출신 부족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 및 선거 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장기 집권한 케냐민족동맹(Kenya African National Union)과 같은 일당 체제 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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