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정치동향>

가. 2024/25 재정법안 반대 시위 동향

ㅇ 주재국 국회에서 6.25.(화) 2024/25 재정법안 수정안이 통과된 후 수도인 나이로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전개되며 케냐 역사상 최초로 의회 건물 일부가 방화로 파손되는 사건 발생(6.25.)

※ Amnesty International 케냐 지부 등 인권단체는 시위 개시 이후 7.1. 기준 △ 사망 24명 △ 부상 361명 △ 체포 627명 △ 납치 32명으로 발표. 주요 언론들은 사망자를 23명으로도 보도 중

- 의회 건물 외 시청사 일부에 대해서도 방화가 발생했으며, 나이로비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한 대다수 상점들이 파손·약탈 피해. 일부 대통령 측근과 동 법안에 찬성한 여당의원 소유 건물과 사업장에 대한 약탈행위도 발생

※ 당초 정부는 시위 기간 중 인터넷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위 당일 전국적으로 인터넷 연결 불안정을 경험한바, 사이버 보안 및 거버넌스 감시 조직인 NetBlocks는 케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주재국은 물론 동아프리카 국가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가 심각한 장애를 경험했다고 발표

-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6.25. 오후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금번 시위가 국가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보 관련 인프라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언명

※ 루토 대통령은 연설 중 금번 시위를 반역적인 사건(treasonous event)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으며, 주재국 국방부 장관(Aden Duale)은 주요 기반시설의 파괴와 침해를 초래한 보안 비상사태에 경찰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군을 배치한다는 관보 고시

- (국내외 반응) △ (케냐타 前 대통령) 시위는 헌법이 명시한 모든 케냐인의 권리이며, 지도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권력과 권위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 △ (주케냐미국대사관 등 13개국 외교단) 공동성명을 통해 케냐 헌법은 평화적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행위자들은 이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위 관련 폭력사태를 규탄하며 질서를 회복하고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제를 촉구한다고 발언* △ (유엔 사무총장) 케냐의 시위로 인한 언론인과 의료진을 포함한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케냐 당국이 자제력을 발휘하여 모든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 미국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6.26.(수) 루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시위대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군경이 폭력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권유했다고 발표

ㅇ 루토 대통령은 6.26.(수) 오후 16시 30분경 대국민 연설을 실시하여 대규모 시위를 야기한 2024년 재정법안에 대한 재가를 거부한다고 발표하며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제안(6.26.)

※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후 헌법 제115조(1)(b)에 따라 2024 재정법안 전체 내용에 대해 유보하며 모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회의 재검토를 위해 법안을 회부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송부함.

- 주재국 대통령은 금번 연설에서 세금 인상이 필요했던 근거에 대해 제시한바, 연간 세입의 61% 이상이 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하고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아울러, 청년들과의 대화를 제안하고, 법안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 전반, 의회, 사법부 등에도 즉각적인 긴축 조치를 지시

- 한편, 당초 시위의 목적은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였으나, 시위대는 금번 연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걸고 사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일각에서는 루토 대통령이 6.25. 시위대가 의회에 진입하는 등 비화되자 단호한 대처 방침을 표명한 후 단 하루 만에 법안 철회로 물러서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고 6.27. 대통령 집무실(State House)으로 집결하자는 메시지 전파

※ 대통령 연설 이후 가샤구아(Rigathi Gachagua) 부통령도 6.26. 17시 50분경 대국민 연설을 실시한바, 루토 대통령의 법안 재가 거부 결정을 두둔하면서, 국가정보원이 2024 재정법안과 관련 민심에 대한 정보 수집에 실패했다며 국가정보원장(Noordin Haji)의 사퇴를 촉구하고, 동시에 청년들에 대해 6.27. 예정된 시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하지 국가정보원장이 자신과 케냐타 前 대통령을 금번 시위의 배후로 지목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꾸몄다고 비난

ㅇ 루토 대통령의 재정법안 철회 발표 직후인 6.27.(목) 전국적으로 시위 규모는 6.25. 대비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시위대는 여전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 지속(6.27.)

- 케냐 유력 경제 일간지(Business Daily)는 IMF가 주재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제시한 세수확대 등의 정책을 루토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IMF는 이미 이로 인한 국민반발 및 시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정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

- 나이로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의회 등 주요시설로 연결되는 모든 진입도로가 봉쇄되어 일부 시위대가 기도한 대통령 집무실 진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CBD 인근에서 시위 발생. 시위대가 대체로 평화적인 행진 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였으며, 총탄에 의한 부상자도 다수 발생

- 루토 대통령은 6.30.(일) 오후 19시-22시 간 주요 언론인들과 생방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2024/25 재정법안과 시위 대응 등에 대해 토론했으나,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인명피해, 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거세진바, 현지 언론들은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시위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7.2. 및 7.4. 전국적인 집결, 집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