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정치동향>

가. 2024/25 재정법안 반대 시위 동향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반정부 시위 결과로 7.5.(금) 기준 △ 사망 41명 △ 부상 361명 △ 임의 체포 674명으로 집계

ㅇ Z 세대가 주도해온 평화적 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여당측 정치인이 고용한 폭력조직들이 개입하기도 했으나,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시위는 일정 부분 동력 상실(7.2., 7.4.)

< 7.2. 시위 >

- 당초 시위대들은 나이로비 대통령 집무실 점거(Occupy State House) 계획을 밝혔으나,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간선도로는 군에 의해 삼엄하게 통제되었고,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하며 시위대 진압

- 시위 과열 가능성을 대비하여 나이로비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 CBD 내 상점들은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약탈 및 차량 방화가 속출하였으며, 휴대전화, 금전, 귀중품 약탈 및 절도 사건 다수 발생

※ 주요 방송사들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인, 기업인, 국제 및 국내 NGO 기관이 일부 폭력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빈민가 청년들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시위에 잠입하여 폭력화하도록 지시한 것을 포착했다고 보도

- 최대 야당 오렌지민주화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 사무총장(Edwin Sifuna)은 7.2. 15시경 언론브리핑 통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 경찰들의 폭력 진압, 자의적 체포 등 규탄 △ 나이로비 인근 지역(Githurai, Rongai)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진상 규명 촉구 △ 2024/25 재정법안에 찬성한 ODM 소속 의원 6명에 대한 자체 소환 방침 발표

< 7.4. 시위 >

- 나이로비 외곽을 중심으로 시위가 개최되었으나 참여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나이로비 CBD 내 상점 등도 운영 정상화

ㅇ 루토 대통령은 재정법안 철회 이후 정부 조치 관련 연설을 실시하고 청년들과소셜미디어 X Space를 통한 공개 토론 실시(7.5.)

<연설 주요 내용>

- 루토 대통령은 시위로 인한 인명 손실,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주목하고, 세금, 부채, 부패, 실업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공공부채에 대한 감사를 위해 독립적인 T/F를 구성하고 예산 삭감 및 차입금 조정을 제안

※ 재정법 철회로 인해 세수(3,460억 실링/약 27억 미불)가 감소됨에 따라 1,770억 실링(약 14억 미불) 규모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차입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차입으로 인해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제안한 GDP의 3.3%에서 4.6%로 증가할 것이나 이는 전년(5.7%)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

※ 긴축조치 일환으로 △ 47개 공기업 해체 및 관련 부처로 통합 △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로 지적되어 온 Chief Administrative Secretary 50명에 대한 임명 중단 및 정부 자문관 인원 50% 감축 △ 영부인 및 부통령 배우자, 내각총괄 장관실 운영을 위한 예산 전면 삭감 △ 정부 기관 개보수 예산 50% 감축 △ 60세 정년 도달 공무원 즉시 퇴직 및 근무 기간 연장 불허 △ 보안 기관 제외 정부 신규 차량 구매 중단 △ 공무원 비필수 출장 중단 △ 공무원의 정치 후원 행사 참여 금지 발표

- 동 연설 이후 대통령은 X Space를 통해 청년들과 토론을 실시한 바,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경찰의 시위 진압, 정부의 부정부패 및 무능, 공식 사상자 수에 대해 직설적으로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BBC는 케냐 역사상 시민들이 정부에 여과없이 질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답변한 전례는 없었다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대통령과의 토론에는 163,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 / 2024.1월 기준 케냐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약 1,300만 명이며, X 사용자는 190만여 명으로 추산

ㅇ 케냐의 Saba Saba* 기념일 계기 반정부 시위 사망자들을 추도하는 대형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평화롭고 질서있는 분위기에서 진행(7.7.)

* 1990.7.7. 다당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여 2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Moi 전 대통령은 다당제 허용

- 동 추모 행사에 2,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질서있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나이로비 시내 중심부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으나 대체적으로 평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