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정치>

가. 고등법원, 조기 선거운동 위법 판결

ㅇ 고등법원은 선거 기간 외 실시하는 선거운동 관행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야당은 조기 선거운동이 국가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환영 입장 표명(6.10.)

- 최근 집권여당 통합민주연맹(UDA)과 Rigathi Gachagua 前 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야당(DCP) 간 상호 비방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바, 시민사회 단체 소속 청원인들은 조기 선거운동이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자원이 부족한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민주적 경쟁의 장을 왜곡한다고 주장

- 고등법원은 법무장관에게 12개월 이내 선거 운동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 지형에 질서와 공정성을 도입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UDA 측은 동 판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치 참여 자체가 지속적인 과정이며 선거운동 제한은 풀뿌리 운동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

나. 경찰의 지속적인 잔혹 행위 반대 시위

ㅇ 블로거 Albert Ojwang이 서부 Homa Bay에서 경찰 차장인 Eliud Lagat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이로비로 이송된 후 사망한바 경찰의 지속되는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6.8.)

※ Ojwang은 Lagat 경찰 차장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관을 특정 부서에 배치하여 경찰 재원의 흐름을 통제하고 부패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마피아 경찰이라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

- 경찰은 Ojwang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지 언론은 부검 보고서를 인용하여 구타 등에 의한 타살이라며 경찰에 의한 사망 의혹 제기

- William Ruto 대통령을 포함한 정계 주요인사, 외교단들은 6.11.(수) 경찰을 비판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

※ (주요 반응) ① Ruto 대통령은 성명에서 해당 사건을 “불행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국가 경찰청(NPS)이 독립경찰감독청(IPOA)과 협조하여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 ② 내무부 장관(Kipchumba Murkomen)도 정부가 유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찰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③ 주케냐영국대사관은 “법치주의, 책임성,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주케냐미국대사관도 IPOA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 ④ Raila Odinga 최대 야당 ODM 대표도 2023년 이래 발생한 경찰 연루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Ojwang의 사망 사건으로 경찰과 국가의 권위와 신뢰가 침식되었다고 비판했으며, Rigathi Gachagua 前 부통령을 포함한 여타 야당 인사들도 경찰 차장의 사임 및 체포 요구 ⑤ 한편, Mohamed Amin 범죄조사국(DCI)국장과 Douglas Kanja 경찰청장은 의회에서 Lagat 경찰 차장을 옹호한 것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 확산

- Lagat 경찰 차장은 Ojwang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6.16.(월) 물러나겠다고(step aside)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사임이나 체포를 요구하며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

- 6.12.(목) 나이로비 중심상업지구(CBD)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6.17.(화) 시위에서 국내외 언론들은 폭력조직이 잠입한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인권단체들은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에서 시위로 22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의 총격으로 3명의 시민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

※ 6.12. 재무부 장관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려 Ojwang의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의회 진입을 시도하고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최루탄 등으로 진압 시도. 당시 사상자 발생 관련 발표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