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정치동향>

가. 대선동향

ㅇ 주재국 대법원*, 8.30.(화) 법정심리 일정(8.31.-9.2.)을 발표하였으며, 현지 언론은 9.5.(월) 대법원 결정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8.30.)

* 대법원장(Martha Koome)을 포함 총 7인으로 구성

- 대법원은 오딩가(Raila Odinga) 前총리 진영이 대선 투표율과 여타 선출직 투표율 간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15개 투표소에 대해 선관위로 하여금 48시간 이내(8.30.14:00-9.1.14:00) 재개표 지시. 또한, 오딩가 진영에게 서버 접근 권한 부여도 지시

- 대법원장은 금번 이의제기 관련 9개 사안을 고려할 예정임을 표명

  ⦁ 선관위가 헌법에 따라 집계 검증 및 결과 발표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루토 대통령(William Ruto) 당선자가 헌법에서 명시한 당선기준인 ‘50% + 1표’ 득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대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 및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

  ⦁ 선관위가 도입한 기술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 투표소에서 선관위 웹사이트로 Form 34A(소지역 투표소 집계 결과)를 업로드하고 전송하는 것과 관련 외부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지난 8.9. 선거 당일 실시되지 않은 일부 선거(8개 지역 주지사 및 하원)가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일부 투표소 내 대선 투표율과 여타 선출직 투표율 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의혹 해소

  ⦁ 선관위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Form 34A 이미지와 각 투표소에서 전달받은 실제 Form 34A 간 설명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구제 명령

ㅇ 오딩가 前총리가 8.22.(월) 대법원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 및 여타 선관위원, 루토 대통령 당선자 측 답변서 제출(8.28.)

- 상기와 별도로 △선거결과 조작을 위한 대선후보들과 선관위와의 금전 거래 여부,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선관위 시스템 해킹에 연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오딩가 진영 및 선관위원장 측은 각각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며 공방 중

※ △선관위원장은 오딩가 前총리 진영에서 동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하거나 결선투표를 강행할 것을 요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딩가 前총리 진영은 선관위원장 측근인 2명의 선관위원이 접근하여 거래 및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동 선관위원들이 루토 대통령 당선자 측과도 회동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

※ 주재국 범죄수사국은 8.26.(금) ’22.7월 베네수엘라 국적 3인이 선거 관련 용품을 반입한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자체 조사를 종료하며, 이들이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내용물의 추가, 삭제, 편집 등의 권한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포렌식 감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

- ’22.7월 선관위원장은 동인들의 체포 직후 이들이 유권자 식별 및 결과전송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Smartmatic사 직원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석방한바 있음.

ㅇ 루토 대통령 당선자, 나이로비 주지사(Johnson Sakaja) 취임식 참석 계기 선거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강조(8.25.)

※ 8.25.(목) 전국 47개 주 가운데 45개 주정부 주지사 취임식 실시. 몸바사(Mombasa) 및 카카메가(Kakamega) 주지사 선거는 8.9.(화) 선거 당일 투표용지 결함으로 연기되어 8.29.(월) 선거 실시

- 루토 대통령 당선자는 대법원 판사들이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독립적인 판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뢰를 표명하였으며, 여타 정치인들에 대해 선거 과정의 잔여 단계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가정상화를 통해 국가건설에 집중하고 국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

ㅇ 오딩가 前총리, 대법원 판결 수용 의사 표명(8.28.)

- 오딩가 前총리는 언론 브리핑 계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8.27.(토) 전화통화를 실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양측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자신이 금번 케냐 대선 결과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언급. 아울러 언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