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대외관계>

가. 소말릴란드-에티오피아 해양접근 양해각서 체결 관련 동향

ㅇ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소말릴란드의 해안 이용을 대가로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반발하며 아프리카의 뿔 지역 내 긴장관계 형성(1.1.)

- 소말릴란드 Muse Bihi Abdi 대표와 에티오피아 Abiy Ahmed 총리는 1.1. 아디스아바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에티오피아 해군이 소말릴란드 해안선 20km 구간을 5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을 대가로 소말릴란드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 동 양해각서에서는 소말릴란드가 에티오피아 항공의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

• 아비 총리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해상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에티오피아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

※ 내륙국인 에티오피아는 수년간 항만에 대한 접근성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왔으나 현재까지 수출입의 대부분을 지부티 항구에 의존*.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는 2018년 에티오피아가 Berbera 항구 지분의 19%를 보유하고 UAE의 DP World가 51%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말릴란드는 에티오피아가 기한 내에 지분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동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Reuters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무역의 90% 이상을 지부티 항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로 15억불 이상을 지불한다고 언급. 2022년 세계은행이 집계한 지부티의 GDP가 약 35억불임을 감안 시 동 양해각서는 지부티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Mohamud 대통령은 1.2. 의회 합동 연설 등을 통해 즉각 소말리아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불법적인 침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지지 요청

- 유엔 등 대다수 국제사회 주요 파트너들은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측. 특히, 미국 정부 측 반응을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인 John Kirby가 1.16.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역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1.30.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Molly Phee)는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AU 및 IGAD, 여타 국제기구들의 견해를 공유한다며, 동 양해각서가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어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

※ 동 양해각서 발표 이후 2024.1월 미측 고위인사들이 소말리아를 비롯 아프리카의 뿔 지역을 방문한바, 1.20. 아프리카의 뿔 특사 Mike Hammer는 IGAD 정상회의 등 참석 계기 Mohamud 대통령과 회동하여, 2023년 소말리아의 대테러 활동으로 위축되었던 알샤밥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CIA 국장(William Burns)은 1.17. Mohamud 대통령을 예방하여 역내 문제, 대테러활동 등 주요 부문에서 소말리아-미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도

※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국제사회 파트너 대상 교섭 및 주요 내용

① (유엔 및 유럽연합) 1.10. 유엔 사무총장(Antonio Guterres)과 전화통화를 실시하며 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논의 / 1.11. 유럽연합 아프리카의 뿔 특별대표(Annette Weber)와 회동하여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재확인하는데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에 대해 사의 표명

② (AU) 평화안보리는 1.17. 성명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단결, 영토보전, 독립 및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양국이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해결’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양국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前대통령 Olusegun Obasanjo를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 표명

③ (아랍연맹)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1.17.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소말릴란드-에티오피아 간 양해각서는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소말릴란드 간의 대화 재개 전망을 위태롭게 하며, 주정부들에 대한 잠재적인 안보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언급. 현지 언론은 아랍연맹 사무총장(Ahmed Abdul Gheit)이 동 양해각서가 국제법과 소말리아의 통합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④ (IGAD) 1.18. 개최된 제42차 IGAD 특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에티오피아 불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말리아의 영토보전과 주권에 대한 지지 표명

⑤ (중국) Mohamud 대통령은 1.11. 주소말리아 중국 대사(Fei Shengchao)와 회동하였으며 동 대사는 소말리아의 주권, 단결, 영토보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전달. 한편, 소말리아 외교부는 1.14. 대만 선거와 관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 발표

⑥ (기타) ▲ (이집트) Mohamud 대통령은 1.7. 이집트 고위급 대표단 접견 / 1.20.-1.21. 이집트 방문. 당시 Abdel Fattah El-Sisi 대통령은 소말리아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집트와 아랍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집트와 소말리아 간 연대를 확인한다고 언급 ▲ Mohamud 대통령,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1.28.-29.) 참석 계기 에티오피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 비판 ▲ Mohamud 대통령은 에리트레아(1.8.-1.9.) 및 카타르(1.22.) 등 방문하여 소말리아측 입장에 대한 지지 확인

-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1.29. 아프리카의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협의를 소집했으나, 해당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AU 및 IGAD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지 언론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후 IGAD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