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엠립 대한민국 분관

2024년 캄보디아 주간(6.29-7.5) 정치 동향

[정치] 

■ 훈센 상원의장, 해외 도피 생활 중인 반정부 세력들은 불법 망명 정부(government-in-exile; GiE) 구성 시도 중이라고 밝힘

 ㅇ 훈센 상원의장 겸 국민당 대표는 6.28.(금) 국민당(CPP) 창립 73주년 기념행사에서, 해외에서 도피 생활 중인 반정부 세력들은 캄보디아의 합법 정부에 반대하고 캄보디아 국민의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기 위해 해외에서 불법 망명 정부(government-in-exile; GiE) 구성을 위해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평화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불법 망명 정부(GiE)와 연계된 정당을 물리치고 특히 정부는 이러한 극단주의 단체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

    - 훈센 상원의장은 캄보디아가 반정부 세력들이 해외에서 불법 망명 정부(GiE)를 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불법 망명 정부(GiE)들의 구성원이 캄보디아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캄보디아 정부에게 이러한 불법 망명 정부(GiE) 결성에 가담한 극단주의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정당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 리 소티어라윳(Lee Sothearayuth) 촛불당(CP) 사무총장은 6.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훈센 상원의장의 발언은 야당 정치 활동가들에게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하며, 촛불당(CP)과 크메르의지당(KWP)는 해외 반정부 세력이나 불법 망명 정부(GiE)와의 아무런 연관이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양빠우(Yang Peou)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사무총장은 6.30.(일) 인터뷰에서, 훈센 상원의장의 메시지는 평화와 국가 안보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과거에 캄보디아는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불법 망명 정부(GiE)는 캄보디아를 내전으로 몰아넣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려서 가정을 파탄시켰을 뿐이라고 말함.

    (Khmer Times 7/1. 1면)

■ 훈센 상원의장, 8.5.(월)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프로젝트 착공에 대한 전국에서 축하 행사를 실시하도록 제안 

 ㅇ 훈센 상원의장 겸 국민당 대표는 6.28.(금) 국민당(CPP) 창립 73주년 기념행사에서, 캄보디아 정부에게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축하와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기공식이 열리는 8.5.(월) 저녁에 캄보디아 전국 모든 불교사찰과 기타 장소에서 북을 치고 불꽃놀이를 펼칠 것으로 기념할 것을 제안함.

    - 국민당(CPP) 창립 73주년 기념행사는 6.28.(금) 국민당(CPP) 본부인 쁘람삐마카라궁(Prampi Makara Palace)에서 훈센 상원의장 겸 국민당 대표, 행삼린 국민당 명예대표, 사이촘 국민당 부대표, 멘삼언 국민당 부대표, 훈마넷 총리 겸 국민당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Khmer Times 7/1. 2면)

■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시/주 지역 단위 온라인사기단속위원회 설립 명령

 ㅇ 훈마넷 총리의 안내에 따라,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6.27.(목) 업무 명령서를 통해서, 시/주 지역 단위 온라인사기단속위원회를 설립 명령함.

    - 서소카 장관은 속펄(Sok Phal) 내무부 차관을 시/주 지역 단위 온라인사기단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였고, 서텟(Sar Thet) 경찰청 청장은 동 위원회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또한 노우 레악케나(Neou Leakhena) 내무부 차관, 우 완나(Ou Vanna) 내무부 차관보, 캄보디아 전국 시/주 주자사들을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Khmer Times 7/2. 1면)

■ 훈마넷 총리, 7.1.(월) 제19회 물고기의 날(19th National Fish Day) 행사 참석

 ㅇ 훈마넷 총리는 7.1.(월) 깜뽕짬주에 개최한 제19회 물고기의 날(19th National Fish Day) 행사 연설에서, 정부는 농업을 최우선 분야 중 하나로 간주하고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안보 보장,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빈곤 감소, 경제성장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서 다양화가 필요하고, 또한 국내외에서 캄보디아의 농산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및 적절한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서 농민의 생산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Khmer Times 7/2. 1면)

■ 띠어 세이하(Tea Seiha)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7.2.(화) 국방부 2024년 상반기 업무 보고서 초안 검토에 관한 회의 참석

 ㅇ 띠어 세이하(Tea Seiha)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7.2.(화)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상반기 국방부 업무 보고서 초안 검토에 관한 회의 참석함. 

    - 촘 소찌엇(Chhum Sucheat) 국방부 차관 겸 대변인은 7.2.(화) 언론 인터뷰에서, 2024년 첫 6개월 동안 (Royal Cambodian Armed Forces; RCAF), 헌병대, 캄보디아해군(Royal Cambodian Navy; RCN)은 안보를 유지하고 모든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왔고, 또한 캄-중국 2024년 골든드래곤(6th ‘Golden Dragon 2024’) 합동군사훈련을 조직했다고 언급하면서, 캄보디아군(RCAF)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함.

    (Khmer Times 7/3, 3면)

■ 쑨 짠톨(Sun Chanthol)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 부위원장,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FTC) 건설예정지역 방문

 ㅇ 쑨 짠톨(Sun Chanthol)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 부위원장은 7.1.(월)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껀달주 지역에서 위치한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FTC) 건설예정지역 방문하여, 점검 작업을 실시함. 

    - 쑨 짠톨(Sun Chanthol) 부총리와 함께 동행한 고위직 인사는 타오 제타(Thor Chetha) 수자원기상부(MOWRAM) 장관, 뼁 뽀니어(Peng Ponea) 공공교통사업부(MPWT) 장관, 치엉 라(Chheang Ra) 보건부(MoH) 장관, 꾸엇 짬라은(Kuoch Chamroeun) 껀달주 신임 주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푸난 데쵸 운하(FTC) 건설 기공식은 8.5.(월) 훈마넷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기공식이 열리는 8.5.(월) 저녁에는 캄보디아 전국 모든 불교사찰과 기타 장소에서 북을 치고 불꽃놀이를 펼칠 것으로 기념할 예정.

    (Khmer Times 7/3, 1면)

■ 미어스 위릇(Meas Vyrith) 캄보디아 국가마약퇴치청(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NACD) 사무총장, 2024년 상반기 중 당국은 마약사건 관련 용의자 11,780명 검거 및 마약 5톤 압수

 ㅇ 미어스 위릇(Meas Vyrith) 캄보디아 국가마약퇴치청(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NACD)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당국은 마약 단속 작전으로 약 5톤의 마약을 압수하고, 검거된 마약사건 관련 용의자는 11,780명, 전해 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마약 단속 건수도 전해 동기 대비 약 49% 증가함.

    (Khmer Times 7/3, 1면)

■ 법무부 대변인, 대자연운동(Mother Nature Movement, MNC) 활동가 10명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설명

 ㅇ 프놈펜지방법원은 7.2.(화) 대자연운동(Mother Nature Movement, MNC) 활동가 10명에 대한 형법 제453조와 제437조에 따른 2021년에 행했던 국왕 모독 및 정부 전복 음모에 공모한 혐의로 6년~8년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럽연합(EU),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과 호주 대사관 등이 7.2.(화) 캄보디아가 환경 활동가들에 대한 형벌의 심각성에 대해 규탄하고,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인 Licadho와 Adhoc은 또한 7.4.(목) 프놈펜지방법원의 대자연운동(MNC) 활동가 10명에 대한 유죄 선고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함. 

    - 타민 알 키탄(Thameen Al-Kheetan)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대변인은 캄보디아 당국이 인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왕 모독죄와 기타 형법 조항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함. 

    - 한편, 진 말린(Chin Malin) 법무부 차관 겸 대변인은 7.4.(목) 인터뷰에서, 국제기구의 어떤 의견도 캄보디아 사법부나 캄보디아 당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력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럽연합(EU),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Licadho와 Adhoc의 환경 활동가에 대한 유죄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나 비판은 실제로 유죄판결 받은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모든 단계와 절차에 참여하고 혐의에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함.

    - 또한, 진 말린(Chin Malin) 대변인은 대자연운동(MNC) 활동가들이 환경 활동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로 인해 기소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또한 이들의 법률 위반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사실과 완전한 적법적인 근거 및 명확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립되었다고 설명.

    (Khmer Times 7/5, 5면)

■ 온 뽀안모니로앗(Aun Pornmoniroth)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 장관, 2022-2035년 생산적 경제에 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on Productive Economy 2022-2035) 검토를 위한 회의 주재

 ㅇ 온 뽀안모니로앗(Aun Pornmoniroth)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 장관은 7.3.(수) 2022-2035년 생산적 경제에 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on Productive Economy 2022-2035) 검토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동 회의에서 온 뽀안모니로앗(Aun Pornmoniroth) 장관은 2022~2023년 경제 생산성 계획에 따라 품질을 강화 및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캄보디아 국가경제생산성위원회(NECC)의 메커니즘과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발표함. 

    - 동 회의는 캄보디아 국가경제생산성위원회(NECC), 사이 삼알(Say Samal) 부총리 겸 국토관리도시계획부(MLMUPC) 장관, 헝 쭈언나론(Hang Chuon Naron) 부총리 겸 교육청년체육부(MoEYS) 장관, 속 소껜(Sok Soken) 관광부(MoT) 장관, 점 니몰(Cham Nimul) 상무부(MoC) 장관, 뼁 뽀니어(Peng Ponea) 공공사업교통부(MPWT) 장관, 딧 띠나(Dith Tina) 농림수산부(MAFF) 장관, 븐 뜨러체이(Bin Trachhey) 기획부(MoP) 장관, 헴 완디(Hem Vanndy)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Khmer Times 7/5, 1면)

[대외 관계]

■ 좀 손리(Chum Sounry) 캄 외교부 대변인,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브라질 6개항 합의(Six-Point Common Understanding on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를 지지하는 입장 표명

 ㅇ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은 5.23.(목) 중국 베이징에서 셀소 아모림(Celso Amorim) 브라질 대통령 수석고문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 해결로 추진 및 상황의 완화를 촉구하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이해 6개항 합의(Six-Point Common Understanding on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에 도달함. 

    -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이해 6개항 합의(Six-Point Common Understanding on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 (1)전장 확장 금지 (2)포괄적인 휴전 실현 (3)인도적 지원 증대 (4)핵무기 반대 (5)핵시설 공격 반대 (6)다극화 반대 및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보호

    - 이에 대해, 좀 손리(Chum Sounry) 캄 외교부 대변인은 6.28.(금) 언론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브라질 6개항 합의(Six-Point Common Understanding on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브라질 6개항 합의는 (1) 긴장의 고조를 방지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2)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 (3) 핵 위기 방지, (4)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 총 4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함. 

    - 타옹 무엉데비드(Thong Mengdavid) 지정학적 분석가이자 왕립프놈펜대학교(RUPP) 산하 국제공공정책학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Public Policy, IISPP) 강사는 6.30.(일) 인터뷰에서, 이 평화 계획의 성공을 위해 갈등 당사자들과 국제기구들은 강제 없이 다자주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건설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이 평화 계획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임.

    (Khmer Times 7/1. 4면)

■ 캄 외교부,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방문 예정

 ㅇ 캄 외교부의 7.1.(월) 공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하여, 캄보디아 지도자들과 함께 캄-일본 관계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지뢰제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캄보디아 첫 공식 방문 기간 동안,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훈센 상원의장, 훈마넷 총리,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별도로 면담을 가질 예정.

    (Khmer Times 7/2. 3면)

■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쓰게 요시후미(Tsuge Yoshifumi) 일본 외무부대신과의 면담 관련

 ㅇ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6.28.(금) 쓰게 요시후미(Tsuge Yoshifumi) 일본 외무부대신과의 면담에서, 캄보디아의 기반 시설 및 인적 자원 개발은 물론 캄보디아 법률 분야의 발전과 지뢰 제거 분야의 지원 등 오랜 세월 동안 캄보디아에게 도움을 준 일본 정부와 일본인에게 사의를 표함.

    - 캄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면담에서 쏙 쩐다 소피아 장관과 쓰게 요시후미(Tsuge Yoshifumi) 외무부대신은 캄-일본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에 따른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한 더 많은 일본 기업인이 캄보디아내에서 투자하도록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함.

    (Khmer Times 7/2. 13면)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쁘레아 삐투 사원(Preah Pithu temple) 보존 및 복원 2단계 사업을 위한 장비를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ANA)에 기증함

 ㅇ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해서, 7.1.(월)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ANA)에게 쁘레아 삐투 사원(Preah Pithu temple) 보존 및 복원 2단계 사업을 위한 장비를 기증하였고, 동 기자재 기증 행사는 압사라청(ANA)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문화재재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Khmer Times 7/3, 6면)

■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 재판소의 잔여 기능 이행을 위해 유엔 및 개발 파트너와의 첫 번째 실무팀 회의 주최

 ㅇ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는 7.3.(수) 재판소의 잔여 기능 이행을 위해 유엔 및 개발 파트너와의 첫 번째 실무팀 회의를 주최함. 

    - 헴 크란 토니(Hem Kranh Tony) 관방부 차관 겸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 소장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의 잔여 기능은 2025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의 유산을 보존하고 대량 학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 유산 연구소(ECCC Heritage Institute)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 연구소 기공식은 7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

    - 한편, 미겔 데 세르파 소아레스(Miguel de Serpa Soares)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겸 유엔 법률고문은 7.14.(일)-7.17.(수) 4일간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훈마넷 총리와 함께 캄보디아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ECCC)가 이룩한 성과를 검토할 예정.

    (Khmer Times 7/4, 1면)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이 반환한 캄보디아 고대 문화 유물 14점이 캄보디아 박물관에 도착함

 ㅇ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의 7.3.(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게 반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 소장한 캄보디아 고대 문화 유물 14점이 7.3.(수) 캄보디아 박물관에 도착했다고 밝힘. 

    - 프엉 사꼬나(Phoeurng Sackona) 문화예술부 장관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에서 캄보디아 유물을 반환한 것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번 유물의 귀환은 수년간의 내전과 크메르 루즈 정권의 비극으로 큰 고통을 겪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치유와 화해에 기여하고, 또한 캄보디아와 미국 간의 더욱 튼튼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함.

    (Khmer Times 7/4, 13면)

■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의 기고문 관련

 ㅇ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을 앞두고, 7.5.(금) 크메르타임즈 언론사에 기고문을 게재함.

    - 기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2004년에 일본 국회 의원으로서 캄보디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2번째로 일본 외무대신으로서 캄보디아에 공식방문 함.

    - 캄-일본은 2023년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고,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의 이번 캄보디아 방문 목적은 캄보디아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 또한,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캄보디아 사회 기반 시설의 개발, 해상 연결, 지뢰 대책 등을 포함한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국민들이 앞으로 캄보디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고, 캄보디아 정수장과 캄보디아지뢰대책센터(CMAC) 등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동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캄-일본은 양국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함.

    (Khmer Times 7/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