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관할지 개관 및 정세

  1. 정책
  2. 관할지 개관 및 정세
  • 글자크기

캄보디아 정치 동향 (2024.7.6-7.12)

작성자
주 시엠립 분관
작성일
2024-07-16

2024년 캄보디아 주간(7.6-7.12) 정치 동향


[정치] 


■ 노동직업훈련부, 정부는 이주노동자 130만 명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음

 ㅇ 까따온(Katta Orn) 노동직업훈련부 차관 겸 대변인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550,000명의 여성을 포함해 13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해외에서 이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하며, 노동직업훈련부와 캄보디아 대사관은 항상 이주근로자들의 안전,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 보호 등을 제공해왔다고 언급.

    -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 130만 명 중, 태국에서는 120만 명, 일본에서는 약 19.000명, 싱가포르에서는 400명, 홍콩에서는 약 1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음.

    (Khmer Times 7/11. 7면)


■ 캄보디아 정부, 7.11.(목) 2024~2030 전기자동차(EV) 개발 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2024-2030) 공개

 ㅇ 캄보디아 정부는 7.11.(목) 2024~2030 전기자동차(EV) 개발 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2024-2030)을 공개하였고, 이 정칙 출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문은 5.29.(수) 훈마넷 총리에 의해 서명됨.

    - 2024~2030 전기자동차(EV) 개발 정책(National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2024-2030)은 녹색 산업을 향한 지역 및 글로벌 추세에 맞춰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정책은 캄보디아 전기자동차(EV) 부문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과 함께, 캄보디아 이 해당 부문의 발전과 전기자동차(EV) 사용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전기자동차(EV) 개발 정책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도로에서 전기자동차(EV) 80만 대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판 림(Phan Rim) 공공사업교통부 대변인은 7.11.(목)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자동차(EV)는 환경, 경제, 보안, 에너지, 특히 지역 및 글로벌 추세에 맞춰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고, 이 2024~2030 전기자동차(EV) 개발 정책은 캄보디아의 전기자동차(EV)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도구임. 

    - 공공사업교통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기자동차(EV) 1,614대가 등록되었고, 이중 가장 인기가 많은 세 가지의 전기자동차(EV) 브랜드인 BYD는 658대, Toyota는 261대 및 Tesla는 186대가 포함됨. 전기자동차(EV) 이외에도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전기 스쿠터 914대와 전기 삼륜차 440대도 등록되어 있음.

    (Khmer Times 7/12. 1면)



[대외 관계] 


■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 캄보디아 방문 관련

 ㅇ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 중, 7.6.(토) 평화궁(Peace Palace)에서 훈마넷 총리와 면담을 가짐.

    - 훈마넷 총리는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의 캄보디아 방문을 환영하고, 캄보디아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함.

    - 동 면담에서, 훈마넷 총리와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1) 정수와 폐수 처리 시스템 분야의 협력 증진, 디지털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발전 촉진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협력을 강화 및 확대, (2) 지역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시아누크빌 자치항의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고, 캄-일본 양국 해군은 물론,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일본 해안경비대를 위한 인적 자원 훈련 및 합동 훈련 협력 촉진을 통해서 양국 간의 해역 협력 증진을 포함한 해양 연결 협력, (3) 지뢰 제거 분야의 협력 강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일본은 2024년 11월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또는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를 주최하는 데 있어 캄보디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 아울러 양측은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확대하고 캄보디아로 일본인 투자자 유치 방안도 논의함.

    - 이외에도, 훈마넷 총리와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 등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미얀마 상황 등을 포함한 국제 문제 관련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ㅇ 훈마넷 총리와의 면담 이후,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6.(토) 훈센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일본이 물과 디지털 인프라, 해상 연결성, 인도주의적 지뢰 활동 등 사회 기반 시설 개발에 있어 캄보디아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인적 자원 개발 및 일본 기술 활용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동 창출할 것을 약속함.

    - 동 면담에서 훈센 상원의장과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지역내외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얀마, 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한편, 캄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6.(토)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고, 동 면담에서 양측은 일본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양국 간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 관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더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서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의 프놈펜 전력망 확장을 위해 약 2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임. 동 면담에서 쏙 쩐다 소피아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1) 인적 자원 개발 장학금 프로젝트 약 27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2) 밧탐방-빠오이뻿 지역 5번 국도로 개보수 사업을 위한 약 5,960만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 관련 서류를 서명 및 교환함.

 ㅇ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6.(토) 캄보디아지뢰대책센터(CMAC) 방문 중, “캄보디아-일본 지뢰 계획(Japan-Cambodia Landmine Initiative)”의 출범을 발표함. 이 계획은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지원에 대한 일본의 글로벌 비전을 반영하고,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본은 캄보디아를 중심지로 삼는 동시에 같은 목표를 가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과학,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는 삼각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대신은 일본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근거한 여성, 평화, 안보(WPS)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지뢰 위험 교육, 지뢰 탐지 및 제거, 피해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뢰 활동의 각 단계에서 계속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함.

    (Khmer Times 7/8. 1면)


■ 쁘랏 찬(Prach Chan) 중앙선관위(NEC) 위원장,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과의 면담 관련

 ㅇ 쁘랏 찬(Prach Chan) 중앙선관위(NEC) 위원장은 7.6.(토)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일본은 캄보디아 1998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08년 선거에서 기술 지원, 자료, 장비, 자금 및 선거 전문가 파견을 통해 캄보디아를 지원해 왔으며 총 지원금액은 1,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본은 중앙선관위(NEC)에 전문가 2명을 파견했고, 2022년과 최근 선거에도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유권자 교육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말함. 또한, 쁘랏 찬(Prach Chan) 중앙선관위(NEC) 위원장은 캄보디아 선거를 위해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 선거 과정 데이터, 선거 결과, 비디오, 사진 및 기타 중요 문서의 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 60테라바이트(TB) 데이터 서버를 기증해줄 것을 요청함.

    - 헝 뿌티어(Hang Puthea) 중앙선관위(NEC)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중앙선관위(NEC)는 지난 2014년에 일본 정부가 제공한 30TB 용량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서버는 이제 노후화되었고 용량도 너무 적어서, 최신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로, 중앙선관위(NEC)가 일본 정부측에게 60TB 데이터 서버를 기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본 측은 아직 중앙선관위(NEC)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지출 규모를 평가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Khmer Times 7/8. 4면)


■ 왕웬빈(Wang Wenbin) 주캄 중국 신임 대사, 7.5.(금) 캄보디아에 도착

 ㅇ 왕웬빈(Wang Wenbin) 주캄 중국 신임 대사는 7.5.(금)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PNH)에 도착하였고, 7.5.(금) 공항에서 진행된 간략한 인터뷰에서, 왕웬빈(Wang Wenbin) 대사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양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캄보디아 속담을 사용하고, 노로덤 시하누크 캄보디아 선대왕도 캄-중국 양국 간의 우정을 '불멸의 꽃(indestructible flower)'으로 여겼으며, 양국 간의 '철통 같은 관계(ironclad ties)'는 국제 관계의 모델이이라고 표현했다고 언급.

    - 왕웬빈(Wang Wenbin) 대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캄보디아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캄보디아에는 밝은 미래를 위한 발전의 잠재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느낀다고 하고, 본인은 취임 기간 동안 각계층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캄-중국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이 시대 공동운명공동체를 양국 국민에게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함.

    - 소 나로(So Naro) 아세안 업무를 담당 총리직속특임장관은 저명한 외교관이자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는 왕웬빈(Wang Wenbin) 대사가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로 임명된 것은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언급하며, 왕웬빈(Wang Wenbin) 대사는 캄-중국 외교 관계를 계속 지원하고 인적 교류 협력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왕웬빈(Wang Wenbin) 대사가 재임 기간 동안 캄-중국 간의 무역수지 개선에 집중하고, 중국에서 캄보디아 농산물 시장 홍보 및 개방과 더 많은 캄보디아 농산물을 더 넓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언급.

    (Khmer Times 7/8. 5면)


■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IRIC),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KUI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ㅇ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RAC) 산하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IRIC)와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KUIS)는 7.5.(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 학습, 연구 및 참여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끈 피어(Kin Phea)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RAC) 산하 국제관계연구소(IRIC) 소장에 따르면, 두 연구소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한다는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IRIC)는 연구, 사실 조사 및 평가에 전념하는 학문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고, 캄보디아 외교 정책, 캄보디아 사회의 발전과 복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함. 한편,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KUIS)는 캠퍼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홍보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Khmer Times 7/8. 4면)


■ 일본 정부, 캄보디아 경찰청에 순시선(patrol boats) 공여 약속

 ㅇ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 기간 동안 훈센 상원의장, 훈마넷 총리,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행 러타나(Heng Ratana) 캄보디아지뢰대책센터(CMAC) 총국장과의 별도로 면담을 가짐.

    - 캄 외교부 7.6.(토) 보도자료에 따르면,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6.(토) 면담에서, 캄-일본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강화하며 양국에 유익한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지난 3.1.(금) 시엠립주에서 열린 제1차 캄-일본 국방부 차관급 대화(1st Cambodia-Japan Senior Officials' Dialogue at the Vice Minister of Defense level)의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함. 또한, 양측은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일본 해안경비대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측은 캄보디아 경찰에게 순찰선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함.

    (Khmer Times 7/9. 4면)


■ 훈센 상원의장, Flerida Ann Camille P. Mayo 주캄보디아 필리핀 신임 대사와의 면담 관련 

 ㅇ 훈센 상원의장은 7.8.(월) Flerida Ann Camille P. Mayo 주캄보디아 필리핀 신임 대사와의 면담을 가졌고, 동 면담에서 훈센 상원이장과 Flerida Ann Camille P. Mayo 대사는 남중국해 논란와 미얀마 분쟁 등 지역내외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남중국해 논란에 대해서, 훈센 상원의장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상황 및 긴장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등 관련국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 논란에 대한 최종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1) 남중국해 논란의 모든 관련 당사자는 2002년 프놈펜에서 체결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을 준수해야 하고, (2) 남중국해 논란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율과 지역내 긴장을 피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할 것, (3) 조속히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COC)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서 아세안 및 관련 국가의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행동규범(COC)가 달성되면 긴장도 완화되고 지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Khmer Times 7/9. 2면)


■ 장 피에르 라크로아(Jean Pierre Lacroix) 유엔 평화작전 사무차장, 캄보디아 평화유지군의 헌신에 대해 칭찬함

 ㅇ 장 피에르 라크로아(Jean Pierre Lacroix) 유엔 평화작전 사무차장은 캄보디아에서 5일간 방문 기간 중, 7.5.(금) 훈마넷 총리와의 면담을 가짐.

    - 장 피에르 라크로아(Jean Pierre Lacroix) 사무차장은 크메르타임즈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캄보디아 방문의 주요 목적은 평화 유지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의 지원을 포함하여 캄보디아가 지뢰 제거 과정에서 이룬 엄청난 진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함.

    - 장 피에르 라크로아(Jean Pierre Lacroix) 사무차장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2006년 이후로부터 약 8,000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특히 엔지니어링 및 지뢰제거 작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 유지 활동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등 주민들을 위한 작업에도 봉사할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

    (Khmer Times 7/9. 1면)


■ 일본 정부, 프놈펜시 송전선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에 80억 엔(약 5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 약속

 ㅇ 캄 외교부 7.6.(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은 7.5.(금)-7.6.(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 기간 중, 쏙 쩐다 소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는 프놈펜시 송전선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에 80억 엔(약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이 지원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프로젝트로,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일본 외무대신이 캄보디아 공식 방문 기간 중 발표한, 캄보디아를 위한 약 1억 300만 달러가 넘는 추가 재정 패키지의 일부임.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따르면, 이번 전력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변전소를 복구해 프놈펜시 내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힘.

    (Khmer Times 7/10. 14면)


■ 또람(To Lam) 베트남 국가주석, 7.12.(금)-7.13.(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 예정

 ㅇ 캄 외교부 7.9.(화) 공고문에 따르면, 또람(To Lam) 베트남 국가주석은 시하모니 국왕의 초청에 따라, 7.12.(금)-7.13.(토) 2일간 캄보디아 공식 방문할 것이며, 동 방문 기간 동안 또람(To Lam) 베트남 국가주석은 시하모니 국왕, 모니니엇 시하누 국모, 훈센 상원의장, 쿠언소다리 국회의장, 훈마넷 총리, 멘삼언 캄베트남 우호협회 회장과 별도의 면담을 가질 예정. 

    (Khmer Times 7/11. 1면)


■ 마우 소판(Mao Sophan) 캄보디아 육군 사령관, 7.8.(월)-7.11.(목) 4일간 일본 공식 방문 관련

 ㅇ 마우 소판(Mao Sophan) 캄보디아 육군 사령관은 모리시타 야스노리(Morishita Yasunori)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의 초청에 따라, 7.8.(월)-7.11.(목) 4일간 러시아에 방문함. 동 방문 기간 중, 마우 소판(Mao Sophan) 사령관은 미노루 키하라(Minoru Kihara) 일본 국방부 장관, 요시다 요시히데(Yoshida Yoshihide)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총장과 별도의 면을 가졌고, 또한 캄-일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여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야스노리(Morishita Yasunori)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과의 양자회담을 가짐.

    - 마우 소판(Mao Sophan) 사령관은 7.9.(화) 모리시타 야스노리(Morishita Yasunori)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과의 양자회담에서, 1992년 캄보디아에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준 일본 정부와 일본 자위대(JSDF) 및 일본 국민에게 사의를 표하고, 일본은 캄보디아의 개발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함.

    - 동 면담에서, 마우 소판(Mao Sophan) 사령관과 모리시타 야스노리(Morishita Yasunori) 막료장은 지역내외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각급 군사 교류, 인적 자원 훈련, 합동 훈련, 지뢰 협력 등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함.

    (Khmer Times 7/11. 8면)


■ 캄보디아, 지난 6월초 시엠립주에서 제85회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 회의(ASEAN COSTI-85) 및 제21회 아세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회의(AMMSTI-21) 주최 

 ㅇ 캄보디아는 시엠립주에서 6.4.(화)-6.5.(수) 제85회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 회의(The 85th Meeting of the ASEAN 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SEAN COSTI-85) 및  6.7.(금) 제21회 아세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회의(21st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MMSTI-21)를 주최함.  

    - 제21회 아세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회의(AMMSTI-21)의 6.7.(금)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아세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들은 ASEAN COSTI Tracks on AI(ACT on AI) 2024-2025의 출시를 칭찬했고,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STI)가 개시하고 대화파트너(Dialogue Partners)가 지원하는 5가지 인공 지능(AI) 관련 활동으로 아세안을 글로벌 인공 지능(AI)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함.

    (Khmer Times 7/12. 1면)


■ 주제네바 유엔 캄보디아상임대표부, 대자연운동(Mother Nature Movement, MNC) 활동가 10명 유죄판결에 대한 규탄에 대해 반박

 ㅇ 프놈펜지방법원은 7.2.(화) 대자연운동(Mother Nature Movement, MNC) 활동가 10명에 대한 형법 제453조와 제437조에 따른 2021년에 행했던 국왕 모독 및 정부 전복 음모에 공모한 혐의로 6년~8년 징역형과 2,500달러 벌금형을 선고함.

    -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럽연합(EU),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과 호주 대사관 등이 7.2.(화) 캄보디아가 환경 활동가들에 대한 형벌의 심각성에 대해 규탄하고,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인 Licadho와 Adhoc은 또한 7.4.(목) 프놈펜지방법원의 대자연운동(MNC) 활동가 10명에 대한 유죄 선고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함. 

    - 타민 알 키탄(Thameen Al-Kheetan)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대변인은 7.2.(화) 우리는 모독죄를 포함한 혐의로 캄보디아 환경 운동가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8년의 가혹한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이 인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왕 모독죄와 기타 형법 조항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검토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그 행위가 저질러졌을 당시 환경 운동가 중 미성년자였던 6명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주제네바 유엔 캄보디아상임대표부는 7.11.(목) 성명서를 통해서, 대자연운동(MNC) 활동가들이 환경 활동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로 인해 기소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들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캄보디아 형법 437조 및 453조에 따른 처벌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의 법집행을 "심각한 우려"로 표시하는 것은 캄보디아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라는 조항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을 재검토" 또는 "혐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요구는 캄보디아 사법부와 사법부 의사결정 과정의 진실성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UNHRC)의 매우 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하며, 그들 중 6명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어도 형법 제39조에 따라 범행의 정황이나 미성년자의 성격에 근거해 형사책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함. 또한 주제네바 유엔 캄보디아상임대표부는 유엔인권위원회(UNHRC) 대변인이 캄보디아 당국에 형법 관련 조항의 개정 요구하는 것보다 인권 운동가들이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임.

    (Khmer Times 7/12. 2면)


■ 훈마넷 총리, 야마자키 코지(Yamazaki Kōji) 일본 지뢰 활동 서비스(Japan Mine Action Service; JMAS) 회장과의 면담 관련

 ㅇ 훈마넷 총리는 7.11.(목) 야마자키 코지(Yamazaki Kōji) 일본 지뢰 활동 서비스(Japan Mine Action Service; JMAS) 회장과의 면담에서, 야마자키 코지(Yamazaki Kōji) 회장의 캄보디아 방문을 환영하고, 전쟁 이후 평화 과정이 시작된 이후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일본 국민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캄보디아와 일본은 국제 지뢰 제거 활동 분야에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훈마넷 총리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캄보디아는 3,000sq km 이상의 지뢰와 전쟁 잔류폭발물을 제거했고, 앞으로 추가로 1,700sq km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 동 면담에서, 야마자키 코지(Yamazaki Kōji) 회장은 지뢰와 불발탄(UXO) 제거, 지뢰 피해자 지원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캄보디아지뢰대책센터(CMAC)와 일본 지뢰 활동 서비스(JMAS) 간의 관계와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현재까지 캄보디아지뢰대책센터(CMAC)와 일본 지뢰 활동 서비스(JMAS)는 6,000ha 이상의 지뢰와 불발탄(UXO)을 제거했고, 또한 약 20,000개의 대인 지뢰를 발견하고 파괴했다고 말함.

    (Khmer Times 7/12. 6면)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