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엠립 대한민국 분관

2025년 캄보디아 주간(9.20-10.02) 정치 동향

[정치] 

[대외 관계] 

■ 캄보디아–태국 국경 긴장, 프춤번 연휴 동안에도 악화

 ㅇ 캄보디아–태국 국경 사태가 9.21.(일)~9.23.(화) 캄보디아 프춤번(Pchum Ben) 연휴 동안에도 악화하면서 외교·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9.17.(수)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에 반발한 캄보디아 주민 시위가 태국군과 충돌로 이어져 주민·승려·군인 등 23명이 다쳤음.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으나, 태국 측은 자국법 집행과 국제 기준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주장함. 이어 태국군이 분쟁 지역 캄보디아 주민에게 자국 형법(최대 사형까지 가능)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캄보디아 외교부는 태국군의 이러한 진압 행위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아세안 헌장, 그리고 양국 간 2000년 국경협정(MOU 2000)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함.

    -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언론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비공식 국경지도를 “기술적으로 잘못됐고 대중을 오도하는 자료”라고 반박했음. 국방부는 공식 경계선은 1904·1907년 조약과 MOU 2000에서 합의한 1/200,000 축척 지도, 그리고 양국이 공동 설치한 74개 경계 표지석에 기반한다고 강조함.

    - 국경 개방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국경 재개방 여부는 태국군이 최종 결정한다”고 하며 강경 입장을 보였고,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은 “캄보디아는 태국에 개방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태국이 먼저 개방하면 캄보디아는 5시간 뒤 개방하겠다”고 맞섰음.

    - 챙 김롱(Chheng Kimlong) 아시아 비전 연구소(AVI) 소장은 태국이 군에 전권을 위임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에 위험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제규범을 짓밟는 정글의 법칙식 사고”라고 비판함.

    -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23.(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이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을 포함한 7개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현지에서는 태국군의 증강 배치와 국경 일대 군사활동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임.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차·포·장갑차·병력 750명까지 전개했다고 보고함.

    - 캄보디아 국방부는 9.23.(화) 성명을 통해, 당일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오발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양국 간 통신으로 해결했다고 밝혔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그러나 낀 피아(Kin Phea)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국·중국·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사회가 양국의 휴전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으면 무력 충돌 재개 위험이 크다고 경고함.

    (Khmer Times 9/25. 1면)

■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뢰 제거 공동태스크포스 JCTF 첫 회의 개최

 ㅇ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경 지뢰 제거 공동조정태스크포스(JCT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캄보디아 국방부에 따르면, 9.24.(수) JCTF의 첫 회의는 최근 코콩에서 열린 특별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 합의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됨.

    - 동 회의에서 양측은 지뢰와 불발탄(UXO) 피해가 큰 지역부터 우선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JCTF 설립은 국경 주민의 안전 확보와 인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통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캄보디아는 1992년부터 대규모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해 연간 4천 명 수준이던 사상자를 2020년까지 100명 이하로 줄였고, 지금까지 3,307㎢ 지역에서 430만 발 이상의 지뢰·불발탄을 제거 완료함. 또한, 캄보디아는 UN 평화유지활동과 해외 지뢰 제거 지원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음.

    - 행 러타나(Heng Ratana) 캄보디아 지뢰대응센터(CMAC) 소장은 9.23.(화) SNS를 통해, 캄보디아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쪽쩨이(Chork Chey)·오뻬이쪼안(O’Bai Chorn)·쁘레이잔(Prey Chan) 등 국경 마을에서의 지뢰 제거가 주민 안전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과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함.

    - 태국은 지난 7월 이후 자국 군인들이 국경 순찰 중 지뢰 폭발로 5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최근에는 군인 1명이 다리를 절단), 캄보디아가 새로운 지뢰를 매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양국 합의와 오타와 협약 위반 행위라고 규탄함.

    -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태국군이 합의된 순찰 경로를 벗어났거나 과거 전쟁 당시 묻힌 지뢰를 밟았을 가능성을 제기함. 또한, 캄보디아는 오타와 협약 가입국으로 신규 지뢰 생산·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Khmer Times 9/25. 3면)

■ 캄보디아, 태국의 캄보디아 주민 국경 침범 주장 강력 반박

 ㅇ 캄보디아가 태국의 ‘캄보디아 주민 국경 침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국 간 합의된 평화적 해결 메커니즘 준수를 촉구하고 있음.

    - 캄보디아 외교부는 9.25.(목) 성명을 통해, 태국 해군·군 소속 기관과 The Nation 등 태국 언론이 제기한 ‘캄보디아 주민이 태국 영토 17곳을 침범했다’는 보도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함. 외교부는 해당 지역은 아직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수십 년간 주민들이 생활해 온 곳이며, 이런 문제는 2000년 체결된 국경측량·획정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경계위원회(JBC)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또한, 캄보디아는 지난 9.10.(수) 특별 일반국경위원회(GBC) 합의에 따라 최대한 자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 측이 이미 해결된 사안을 다시 공개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 캄보디아 국방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서, 태국군과 언론의 ‘캄보디아군이 야간 도발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함. 국방부는 실제로는 태국 측에서 새벽 시간대 총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캄보디아군은 휴전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국경 통신팀 간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오해와 확전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양국 간 지방 차원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태국 제1군구 사령관은 반띠에이미언제이주 주지사가 주민들을 선동했다고 비난했으나, 옴 레아뜨레이(Oum Reatry) 반띠에이미언제이주 주지사는 오히려 태국군이 일방적으로 철조망 설치와 점유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태국 주민들 또한 캄보디아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반박함. 그는 태국 측에게 GBC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JBC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일방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창 육(Chhang Youk) 캄보디아 문서센터(DC-Cam) 소장은 태국 언론의 발표가 캄보디아에 대한 증오, 폭력, 차별을 조장하며 양국 간 평화 회복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Khmer Times 9/26. 2면)

■ 캄보디아-태국 국경, 휴전 3개월만에 9.27.(토) 충돌 재발

 ㅇ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휴전 발효 3개월 만에 9.27.(토) 다시 충돌이 발생했음.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쁘레아삐히어주 안세스(An Ses) 지역의 캄보디아군 진지를 두 차례 공격해 건물이 파손됐다고 발표함. 캄보디아군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제했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태국군은 오히려 캄보디아군이 먼저 소화기와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반박하며, 충돌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

    -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겸 국가원수대행은 즉각 훈마넷 총리과의 긴급회의를 열고 아세안 임시 감시단(IOT)에 포탄 감식과 낙하지점 조사 등 현장조사를 요청함. 그는 “금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태국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함.

    - 한편,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쁘레이잔·쪽쩨이 국경 마을 주민들은 태국의 강제 퇴거 압박에 맞서 결사항전을 다짐함.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태국군은 8.12.(화)와 8.13.(수) 캄보디아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오쯔로우(O’Chrov)군 오베이초안(O’Bei Choan)면의 쁘레이잔(Prey Chan)과 쪽쩨이(Chork Chey) 마을에 진입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도록 강요함. 주민들은 단 20분 만에 대피해야 했고, 주민들이 떠난 뒤 태국군은 해당 지역에 타이어와 철조망으로 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점령함. 이후 태국군이 추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격렬한 시위와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음.

    - 아울러, 태국 사깨오주 주지사는 캄보디아인들이 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깨오주 인접 국경 지역에서 10.10.(금)까지 철수하도록 시한을 설정하면서 분쟁은 더욱 심화됨. 이에 대해, 캄보디아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옴 레아뜨레이(Oum Reatrey) 주지사는 태국 측에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함.

    (Khmer Times 9/29. 1면)

■ 캄보디아-태국, 유엔총회에서 국경 갈등 설전

 ㅇ 캄보디아와 태국 외교장관은 9.27.(토)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국경 갈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음. 유엔총회에 앞서 9.26.(금) 1+3 회의에서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캄보디아가 힘겹게 이룩한 평화가 국경 분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태국의 평화 위협 행위를 규탄함. 그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에서 체결된 휴전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면서, 태국이 합의된 메커니즘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도 대신 일방적 조치와 무력으로 영토 주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캄보디아 주민 강제 퇴거는 휴전과 국경 협정을 위반하며, 캄보디아 주권과 영토 보전, 국민 권리와 존엄을 침해한다고 강조함. 쁘락 소콘 장관은 캄보디아가 휴전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며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은 합의와 국제법, 유엔 및 아세안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함. 아울러 국제사회, 아세안 의장국, 유엔 사무총장 등이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청함. 그는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로서 경제 재건과 국민 복지에 전념하고 있고, 어떠한 국가의 주권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며,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며 국경 지역을 평화·협력·공동번영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반면, 시하삭 푸엉껫깨우(Sihasak Phuangketkeow) 태국 외교장관은 캄보디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캄보디아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한다고 비판함. 그는 국경 분쟁의 피해자는 태국 군인과 민간인이라고 반박하며, 캄보디아가 사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국제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국경 지역 일부 마을은 원래 태국 영토이며, 1970년대 캄보디아 내전 당시 태국이 난민을 수용하며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1991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태국이 캄보디아 재건을 지원한 점을 강조함. 시하삭 장관은 캄보디아가 1+3 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UN 연설에서 위선적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9.23.(화) 이후 민간인 동원, 태국군 발포, 정찰 드론 비행 등 캄보디아의 도발 행위가 평화를 훼손하고 태국 주권과 휴전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그는 태국이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태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9.27.(토) 캄보디아-태국 분쟁과 관련해, 다음 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옵서버팀(AOT) 구성이 최종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이후 국경 문제 해결은 양국 간 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며, 아세안 헌장에 따라 다른 국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에 대해, 창 육(Chhang Youk) 캄보디아 문서센터(DC-Cam) 소장은 유엔과 같은 글로벌 포럼이 양국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다만, 갈등은 단순히 평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역사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함. 분쟁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으며, 양측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끝날 수 있다고 강조함. 증거 확보는 휴대폰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어, 낀(Kin Phea)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분쟁의 진실은 제3자 개입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밝힘. 캄보디아는 항상 중재를 요구했으나, 태국은 군사적·경제적 우위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설명함. 따라서 캄보디아는 지역적, 국제적, 글로벌 포럼에서 외교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진실을 입증하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함.

    (Khmer Times 9/29. 3면)

■ 캄보디아-중국, 건국 76주년 기념 리셉션서 ‘철석같은 우정(ironclad friendship)’ 재확인

 ㅇ 9.27.(금)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중국 건국 76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됨. 행사에는 훈센 국가원수대행, 왕웬빈(Wang Wenbin) 주캄보디아중국대사, 상·하원 의원, 정부 인사 및 외교단이 참석해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강조함.

    - 왕웬빈 주캄보디아중국대사는 ‘2025년은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며, 그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함. 시진핑 주석의 4월 국빈방문, 훈마넷 총리의 8월 방중, 시하모니 국왕의 이달 방중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캄보디아와 함께 번영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훈센 국가원수대행은 “중국은 지난 70여 년간 경제·무역·산업·과학기술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했으며, 2023년 5%의 경제성장은 그 회복력을 입증한다”고 평가함. 또한 “중국이 올해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2049년까지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언급함.

    (Khmer Times 9/29. 6면)

■ 캄보디아, 태국 경찰의 사이버범죄 정보제공 주장 반박

 ㅇ 캄보디아 경찰청은 9.25.(수) 태국 매체 The Standard에 보도된 탓차이 삐따넬라봇(Thatchai Pitaneelaboot) 태국 경찰청 감찰관 발언에 유감을 표명함. 해당 발언은 9.16.(월) 사깨오주(Sa Kaeo)에서 열린 첫 양국 치안회의에서 합의한 협력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함.

    - 타짜이 감찰관은 태국이 이미 구체적 범죄 위치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했으며, 캄보디아가 후속회의에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캄보디아 경찰은 받은 정보가 사진·위치 등 공개자료 수준의 ‘초기 일반 정보’였다고 반박함. 캄보디아 측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 구체적 증거를 요청했으나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함.

    - 당초 9.26.(목) 프놈펜에서 양국이 사이버범죄 및 인신매매,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초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태국 측이 9.24.(화) 비공식 통보, 9.26.(목) 오후 3시50분 공식 통보를 통해 회의를 연기함.

    - 캄보디아 경찰은 “모든 작전은 국내법 절차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신뢰와 전문성을 토대로 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언론을 통한 공개 압박은 상호 신뢰를 저해해 복잡한 범죄 대응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Khmer Times 9/29. 9면)

■ 캄보디아, 태국의 국경 마을 캄보디아 주민 퇴거 경고문 설치 항의

 ㅇ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9.28.(일) 국경 인근 분쟁림 지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대형 경고문을 설치함. 표지판은 태국어·영어·크메르어 3개 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역을 태국 법으로 보호된 구역이라고 선언하고, 위반 시 최고 징역 15년과 벌금 10만 바트(약 3,100달러)를 부과한다고 명시함.  총 6개의 표지판이 사깨오주 반농야깨우와 반농잔 마을에 각각 3개씩 세워졌으며, 퇴거 기한은 반농야깨우(쪽쩨이)가 10.3.(금), 반농잔(쁘레이잔)이 10.10.(금)으로 설정됨. 태국 당국은 기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캄보디아 주민은 체포·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에 대해, 캄보디아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정부는 9.28.(일) 태국 사깨오주 당국이 쪽쩨이·쁘레이잔 마을에 표지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냄. 움 레아뜨레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지사는 서한에서 “태국의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 기존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함. 그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2000년 국경 획정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부터 수십 년간 평화롭게 거주해 왔다고 강조했으며, 국경 획정이 끝나지 않은 지역에 태국법을 적용할 권한은 사깨오주 당국에 없다고 반박함. 또한, 9.10.(수)에 열린 캄보디아-태국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에서 양측이 경계 확정 전까지 현상 유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태국의 일방적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한 휴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 그는 끝으로 태국 당국에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캄보디아 가정을 퇴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사깨오주 당국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함.

    (Khmer Times 9/30. 2면)

■ 캄보디아, 국경 충돌 관련 아세안 조사단 파견 요청

 ㅇ 태국군이 9.30.(화) 반띠에이민체이주 쪽쩨이 마을에서 측량단을 호위하며 국경 46번 경계석 인근에 접근하자, 주민들과 무장하지 않은 캄보디아 국경군이 이를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최근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9.27.(토)에는 무력 충돌도 발생함.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아세안 임시감시단(IOT)의 현장 조사를 요청함.

    - 캄보디아는 이미 9.28.(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IOT를 초청해 삐레아삐히어주 안세스 지역에서 발생한 태국군의 포격과 소화기 공격 현장을 점검하도록 한 바 있음. 국방부 대변인 말리 소찌어따 중장은 태국군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캄보디아는 10.4.(토)부터 10.6.(월)까지 꺼꽁주에서 캄보디아-태국 지역국경위원회(RB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Khmer Times 10/1. 4면)

■ 캄보디아, 유엔총회서 평화적 국경 해결 의지 강조

 ㅇ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태국의 영토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평화·다자주의·지역 안정에 대한 캄보디아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함. 회의 참석 기간 중 그는 9.26.(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양측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캄보디아가 국제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캄보디아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기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다자주의적 참여를 높이 평가하며, 캄보디아-태국 국경 갈등 역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태국 외교장관에게도 캄보디아 측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임.

    - 쁘락 소콘 부총리는 캄보디아가 국제법과 유엔 원칙 존중, 평화적 분쟁 해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캄보디아가 전쟁과 집단학살의 비극을 겪은 만큼 다시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화 수호에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9.29.(월) 태국 외교장관이 유엔총회에서 “태국 병사와 민간인이 캄보디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박함. 내무부는 ▲몸베이 지역에서 누가 먼저 발포해 캄보디아 군인이 희생됐는지 ▲누가 일방적으로 국경을 폐쇄했는지 ▲누가 따모안톰 사원에 철조망을 설치했는지 등을 지적하며, 태국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회피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함. 또한, 태국이 휴전 합의를 어기고 ▲캄보디아 병사 체포 ▲분쟁지역 확대 ▲구지뢰 지대 군대 투입 등 도발을 반복했다고 비난함. 이어, 태국이 진정 피해자라면 왜 국제사회의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회피하는지 반문하며, 이제는 캄보디아와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태국의 본질을 알고 지쳐 있다고 비판함.

    (Khmer Times 10/1. 3면)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메콩 지역 물분야 지속가능 협력 확대

 ㅇ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9.26.(금) 서울에서 열린 한-메콩 협력 간담회(Korea-Mekong Harmony Dialogue)에서 한국-메콩 간의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이번 간담회에는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태국) 주한대사가 참석했으며, 그간의 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기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강-메콩강 선언문’에 따라 설립된 한-메콩 물관리센터를 통해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 홍수 예측 및 경보 솔루션 등 16개 협력사업을 추진해옴. 특히 2024년 5월에는 환경부, 메콩강위원회(MRC)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상·하류 댐 운영을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스템, AI 활용 정수장, IoT 기반 스마트 물 네트워크 관리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2025년 초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캄보디아 관계 부처 간 협력 성과를 보고함. 훈마넷 총리는 그간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연구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메콩강 유역은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수원으로,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인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의 물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국가들을 아세안 경제 성장의 핵심 파트너이자 풍부한 수자원을 매개로 한 한국 경제·외교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Khmer Times 10/1. 15면)

■ 캄보디아, 태국의 국경 MOU 국민투표 추진에 반발

 ㅇ 태국이 2000년·2001년 국경 관련 양해각서(MoU)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캄보디아는 해당 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함. 

    -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태국 총리는 9.30.(화), 캄보디아와 각각 2000년, 2001년도에 체결한 국경 획정 양해각서, 해양 경계 중첩 수역 협력 양해각서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함. 그는 이러한 합의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며 내각이 즉각 폐기할 권한은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먼저 묻겠다고 밝힘. 

    - 이에 생 디나(Seng Dyna) 법무부 대변인은 특히 2000년 체결된 육상 국경 획정 MoU는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국경 조사 및 획정을 완료할 때까지 유효하고 상대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설명함. 그는 또한 해당 양해각서가 명칭과는 관계없이 UN 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에 등록된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지적함. 

    - 낀 피아(Kin Phea)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역시 만약 태국이 이를 폐기한다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 국가로 간주되어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유엔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태국이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또한 이러한 시도가 양국이 200여 년간 쌓아온 국경 획정 노력을 무너뜨리고 공동 해역 개발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평가하며, 만약 2000년과 2001년 MoU가 폐기된다면 전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 캄보디아의 영토 주권은 물론 공동 수역 내 석유·가스 자원 활용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 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의 Annex I 지도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음. 이후 2000년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는 ICJ의 판결 해석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된 바 있음. 

    (Khmer Times 10/2. 3면)

■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한국증권금융, 증권부문 협력 양해각서 연장 합의

 ㅇ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RC)와 한국증권금융(KSFC)이 증권금융공사 설립을 포함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함.

    - Sou Socheat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와 9.30.(화) 서울에서 양국 증권시장의 발전 및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양해각서에 재서명함. 양해각서에는 시장 정보 공유, 공무원 역량 강화(현장 연수, 파견훈련, 워크숍 등), 증권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규제체계 마련 포함 등의 내용이 추가됨.

    - Sou Socheat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가 아니라 양국 증권부문 발전을 위한 전략적 가교라고 평가하며, 규제 혁신과 인적 역량 강화 협력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보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함.

    (Khmer Times 10/2. 14면)

■ 태국, 양해각서 폐기 여부 국민투표 추진…캄보디아 3천억 달러 해양자원 개발 불투명

 ㅇ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9.30.(월) 방콕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체결한 2000년 국경획정(MoU43) 및 2001년 해양중첩구역(MoU44) 관련 양해각서의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방침임을 밝힘. 아누틴 총리는 “개인적으로 이미 폐기를 원하지만, 주권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맡길 것”이라며 “태국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함.

    - 특히 MoU44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해온 태국만 해양중첩구역(OCA, 26,000㎢ 규모) 협상의 근거 문서로, 천연가스 10조 입방피트와 원유 3억 배럴 등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매장량이 추산됨. 다만 총리는 “20년 넘게 성과가 없었다”며 즉각적인 폐기 가능성도 시사함.

    -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MoU44 무효화 시 양국 간 협상이 무기한 지연되어 캄보디아의 해양자원 상업화 및 에너지 분야 외국인투자(FDI) 유치가 타격을 입을 전망임.

    - 케빈 누언(Kevin Nauen) 빤냐싸스트라대학교(Paññāsāstra University) 사회과학·국제관계학부 학장은 크메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투자기업은 예측 가능한 제도를 중시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캄보디아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합의 지연 시 캄보디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프라 투자와 재정 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법적 틀이 불안정하면 해외 기업들이 예산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 있어 개발 지연, 비용 상승, 자국 내 에너지 전문성 축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Khmer Times 10/2. 12면)

■ 캄보디아–태국 군 지역국경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ㅇ 말리 소찌어따(Maly Socheata) 캄보디아군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0월 중 태국과 3차례 지역국경위원회(RBC) 회의를 개최, 휴전 합의의 전면적 이행, 실질적 협력,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이번 회의에는 캄보디아 제3·4·5군구와 태국 대응 군구가 참석하며, 꺼꽁주(Koh Kong, 10.4.~10.6.), 우떠미언체이주(Oddar Meanchey, 10.7.~10.9.), 반띠에이미언체이주(Banteay Meanchey, 10.10.~10.12.)에서 개최될 예정임. 

    - 최근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9.27.(토) 태국군이 쁘레아비히어주(Preah Vihear) 쪼암 크산(Choam Ksan) 지역에 포격을 가했으며, 9.28.(일)에는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움 레아뜨레이(Oum Reatrey) 주지사가 태국 사깨오주(Sa Kaeo) 주지사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함. 이는 태국 측이 쪽쩨이(Chouk Chey)과 쁘레이잔(Prey Chan) 마을 주민들에게 10월 초까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임. 태국은 잔류 주민을 불법체류 및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으나, 현재 약 200가구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아세안 임시감시단(IOT)의 현장 조사와 포렌식 검증을 요청하며 7.28.(월) 휴전 합의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음. 캄보디아 측은 “태국의 일방적 바리케이드 설치, 주민 퇴거, 구역 확장 등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함. 

    - 한편, 태국 해군은 뜨랏(Trat) 주에서 “캄보디아가 불법 건설한 시설”이라며 건물 3동을 철거했다고 발표함. 캄보디아 제5군구는 이에 대해 “양국은 이미 1904년·1907년 조약과 2000년 국경획정 MoU에 따른 법적·제도적 틀이 있으며, 74개의 합의된 경계 표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함. 더불어 영토 양도는 없었으며 국경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훈 마넷 총리는 국제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발송, 태국이 뽀삿(Pursat)~꺼꽁(Koh Kong) 17개 지점에서 추가 영토 점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함.

    - 캄보디아는 태국이 2011년 유엔에 등록한 2000년 MoU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인정한 지도에 따라 국경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국의 일방적 국경 획정 시도는 국제법과 양자 합의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Khmer Times 10/2. 1면)

/끝/